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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명예훼손법 (현암 법학총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32314518
· 쪽수 : 1470쪽
· 출판일 : 2008-01-1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32314518
· 쪽수 : 1470쪽
· 출판일 : 2008-01-11
책 소개
언론에 의해 법익을 침해당한 자가 어떠한 요건 아래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포괄적,체계적으로 다룬 책. 나아가 언론의 취재,보도실무에서 야기되는 개인법익 침해의 문제를 포함하여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적 문제도 다루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언론 피해 구제제도 개관
제2절 표현행위 일반론
제2장 명예훼손
제1절 서론
제2절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제3절 위법성 및 귀책사유
제3장 기타 인격권의 침해
제1절 총론
제2절 폭로,공개에 의한 인격권 침해
제3절 인격의 동일성에 대한 침해
제4절 왜곡으로 인한 인격성 침해
제4장 표현행위와 경제활동v
제1절 서론
제2절 표현행위에 의한 기업권 침해-영업의 자유와 표현행위
제3절 경제활동으로서의 표현행위
제5장 취재,보도 실무와 개인 법익
제1절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
제2절 취재행위에 의한 법의 침해
제3절 표현 내용으로 인한 책임
제4절 표현행위와 저작권
제6장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수단
제1절 총론
제2절 부작위(금지)청구권
제3절 손해배상청구권
제4절 원상회복청구권
제5절 반론보도청구권
제6절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제7장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제1절 서론
제2절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전파
제3절 인터넷 관여 사업자의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