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학입문

머리말
책의 활용법

제1장 총론
Ⅰ. 법은 왜 필요한가? / Ⅱ. 법이란 무엇인가? / Ⅲ. 법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 Ⅳ. 법과 도덕은 구별할 수 있는가? / Ⅴ. 법과 종교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 Ⅵ. 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 Ⅶ. 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 Ⅷ. 법의 효력은 어떠한가? / Ⅸ. 법은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가? / Ⅹ. 권리란 무엇인가?

제2장 헌법
Ⅰ. 헌법이란 무엇인가? / Ⅱ. 헌법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 Ⅲ. 헌법의 제정과 개정 / Ⅳ. 헌법의 보장 / Ⅴ.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Ⅵ.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 Ⅶ.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 Ⅷ. 평등권 / Ⅸ. 자유권적 기본권 / Ⅹ. 정신적 자유권 / Ⅺ. 경제적 기본권 / Ⅻ. 정치적 기본권 / ⅩⅢ. 청구권적 기본권 / ⅩⅣ. 사회적 기본권 / ⅩⅤ. 국민의 기본적 의무 / ⅩⅥ. 정부형태 / ⅩⅦ. 통치기구 / ⅩⅧ. 헌법재판소 / ⅩⅨ. 선거관리위원회 / ⅩⅩ. 지방자치

제3장 행정법
Ⅰ. 행정법총설 / Ⅱ. 행정조직법 / Ⅲ. 행정작용법 / Ⅳ. 행정구제법

제4장 형법
Ⅰ. 형법이란 어떠한 법인가? / Ⅱ. 형법이론 / Ⅲ. 범죄론 / Ⅳ. 형벌론 / Ⅴ. 각종의 죄

제5장 민법
제1절 민법총칙
Ⅰ. 민법의 의의 / Ⅱ. 민법의 기본원리 / Ⅲ. 권리의 주체 / Ⅳ. 권리의 행사 / Ⅴ. 권리의 객체 / Ⅵ. 권리의 변동 / Ⅶ. 기간 / Ⅷ. 소멸시효
제2절 물권법
Ⅰ. 물권의 의의 / Ⅱ. 물권의 종류 / Ⅲ. 물권의 효력 / Ⅳ. 물권의 변동
제3절 채권법
Ⅰ. 채권의 의의 / Ⅱ. 채권의 목적 / Ⅲ. 채권의 발생원인 / Ⅳ. 채권의 효력 / Ⅴ.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Ⅵ.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 Ⅶ. 채권의 소멸
제4절 가족법
Ⅰ. 家와 가족 / Ⅱ. 친족 / Ⅲ. 약혼 / Ⅳ. 혼인 / Ⅴ. 사실혼 / Ⅵ. 이혼 / Ⅶ. 부모와 자 / Ⅷ. 상속 / Ⅸ. 유언

제6장 상법
Ⅰ. 상법총칙 / Ⅱ. 상행위 / Ⅲ. 회사 / Ⅳ. 보험 / Ⅴ. 해상 / Ⅵ. 항공운송 / Ⅶ. 어음·수표법

제7장 민사소송법
Ⅰ. 민사소송의 개념 / Ⅱ.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 Ⅲ. 소송의 주체 / Ⅳ. 제1심의 소송절차 / Ⅴ. 상소심절차 / Ⅵ. 소송의 종료 / Ⅶ. 재심절차 / Ⅷ. 강제집행절차

제8장 형사소송법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Ⅱ. 소송의 주체 / Ⅲ. 수사 / Ⅳ. 구속 / Ⅴ. 수사의 종결 / Ⅵ. 공판절차 / Ⅶ. 비상구제절차 / Ⅷ. 특별절차 / Ⅸ. 형의 집행과 실효

제9장 국제법
Ⅰ. 국제법의 의의 / Ⅱ. 국제법의 연원 / Ⅲ. 국제법의 주체 / Ⅳ. 외교사절과 영사 / Ⅴ. 국제분쟁의 해결

제10장 국제거래법
Ⅰ. 국제거래법의 의의 / Ⅱ. 국제거래계약 / Ⅲ.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 / Ⅳ.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

제11장 국제사법
Ⅰ. 국제사법의 의의 / Ⅱ. 현행 국제사법의 구성과 기본원칙

제12장 노동법
Ⅰ. 노동법의 의의 / Ⅱ. 노동기본권 / Ⅲ. 근로기준법 / Ⅳ.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Ⅴ. 노동위원회법 / Ⅵ. 남녀고용평등법

제13장 사회보장법
Ⅰ. 사회보장법의 의의 / Ⅱ. 사회보장법의 체계 / Ⅲ. 복지제도의 장단점

제14장 지식재산권법
Ⅰ. 지식 재산권의 의의 / Ⅱ. 지식 재산권의 종류 / Ⅲ. 지식 재산권의 내용

제15장 경제법
Ⅰ. 경제법의 의의 / Ⅱ. 경제법의 내용

제16장 소비자기본법
Ⅰ. 소비자보호의 의의 / Ⅱ. 소비자권리의 강화 / Ⅲ. 소비자기본법의 목적과 기능

찾아보기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자기보존과 종족보존의 본능을 갖고 타인의 침해를 받음이 없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행복추구의 노력도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정치·경제·사회 등에 관한 모든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위에서와 같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종의 사회계약과 같은 규범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은 인간을 성자로 만들 사명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악마가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면 족하다. 이것이 법이 가진 강제성의 의미이며 내재적 한계성인 것이다. 명령과 강제는 당위를 기초로 하고 있다. 법의 근본구조는 명령이 아니라 규범인 것이다. 명령은 규범 안에 포함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은 합법성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언제나 도덕성의 요청을 받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이나 상황윤리의 개념이나 우리나라 실정법에 나타나고 있는 선량한 풍속·신의성실·조리·인간의 존엄성·기본권 보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사회상규 등의 개념과 제도도 법과 도덕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은 도덕을 그 타당성의 기초와 목적으로 하여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법과 도덕은 될 수 있는 한 상호 협력하여 공동선을 달성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법이 공동선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법의 목적은 결국 정의와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법이 아무리 엄격하고 정밀하다 해도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에는 허점이 있게 마련이다. 잘못된 법의 집행은 정의의 허울이며, 그 실체는 폭력일 뿐이다. 그러므로 입법자도 법집행자도 언제나 관용의 원칙을 지키고 최대한의 자기억제를 미덕으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법은 강자보다도 약자를 보호하는 사랑이며 사회의 오염을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를 보이지 않게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의와 사랑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