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핸드북

개정증보판 서문
<특집>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와 시진핑 집권 2기 전망

1부 개황
1. 상징물
2. 지형과 기후
3. 인구와 민족
4. 행정구역
5. 언어

2부 현대사
6. 5·4 운동
7. 중국혁명
8. 쌍백과 반우파
9. 문화대혁명
10. 개혁개방
11. 6·4 톈안먼 사건
12. 남순강화
13. WTO 가입

3부 정치
14. 정치개관: 당-국가 체제
15. 정치 지도자와 세대정치
16. 체제 이데올로기
17. 중국공산당
18. 의회제도: 인민대표대회
19.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20. 국무원
21. 사법제도
22. 중국인민해방군
23. 소수정당과 사회단체
24. 중앙과 지방
25. 중국모델
26. 정치개혁
27. 공무원제도

4부 외교
28. 외교개관: 중국식 대국외교
29. 외교정책 결정과정
30. 조직과 기구
31. 중국과 국제기구
32. 경제외교
33. 공공외교
34. 중국과 미국
35. 중국과 일본
36. 중국과 러시아
37. 중국과 EU
38. 중국과 북한
39. 중국과 인도
40. 중국과 대만(양안관계)
41. 중국과 동남아
42. 영토분쟁
43. 일대일로

5부 사회
44. 사회개관: 사회관리
45. 노동제도
46. 단위체제
47. 삼농 문제
48. 호구제도
49. 농민공
50. 사회보험제도
51. 사회통제
52. 출산정책(계획생육)
53. 교육정책
54. 언론과 출판
55. 인터넷과 SNS
56. 환경 문제
57. 소수민족정책
58. 군체성 사건
59. 시민사회
60. 빈곤 문제
61. 도시화

6부 경제
62. 경제개관: 기로에 선 중국경제
63. 거시경제: 성장과 물가
64. 거시경제: 재정과 금융
65. 거시경제: 소비와 투자
66. 거시경제: 노동과 임금
67. 산업: 농업
68. 산업: 제조업
69. 산업: 서비스업
70. 산업: 에너지
71. 산업: 부동산
72. 경제개발구
73. 대외무역
74. 대외투자(走出去)
75. 위안화 국제화
76. 지역경제: 동북 지역
77. 지역경제: 동부 연해
78. 지역경제: 중부 지역
79. 지역경제: 서부 지역
80. 기업
81. 은행
8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83. 신경제

7부 법
84. 법개관: 통치수단으로서의 강제규범
85. 법원 조직
86. 헌법
87. 행정법
88. 형사법
89. 민사소송법
90. 기업법
91. 노동법

8부 문화
92. 중화사상
93. 전통명절과 법정휴무일
94. 지식인
95. 현대미술
96. 영화
97. 대중음악
98. 여가생활
99. 음식
100. 차와 술
101. 종교
102. 과학기술
103. 세대
104. 한국화교

9부 한중 관계
105. 한중 관계사
106. 한중 무역과 투자
107. 한중 FTA
108. 중국 내 한국기업
109. 한중 통상마찰
110. 한중 인적교류(관광과 유학생)
111. 조선족의 글로벌화
112. 북한 핵문제와 한중 관계
113. 동북공정
114. 한중 상호 인식
115. 한중 지방정부 교류
116. 한중 관계와 사드

부록
부록 1. 중국공산당 제19기 정치국 위원 명단
부록 2. 국무원 각료 명단
부록 3. 국무원 산하 조직도
부록 4. 중국인민해방군 지휘조직도
부록 5. 성(省) 약칭 및 지방정부 소재지
부록 6. 지방정부 주요 인사
부록 7. 주요 싱크탱크
부록 8. 정부기관 URL

필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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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위해 양적 성장에 집중했다. 덩샤오핑 시기나 장쩌민 시기, 그리고 후진타오 시기도 총량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성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즉 총량 지표의 성장이라는 규모의 시각에서 중국 사회주의를 사고했다. 그러나 19대 이후 중국공산당이 천명한 ‘새로운 시기’, ‘새로운 사상’은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총량 수치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건설의 시기에서나 통용되는 사회주의 노선을 가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새로운 길이 바로 <보고>에서 언급하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이다.

사상적·철학적 논의를 통해 국면 전환을 이뤘던 장면들은 중국정치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물론 여전히 중국정치는 소위 글로벌 보편성과 중국적 특수성 간의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이 국면을 타개해야 할 주체가 대안정당을 용인하지 않는 중국공산당이라는 점에서 정치의 퇴행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퇴행의 모습은 집단지도체제의 변용의 폭과 깊이, 그리고 속도에 대한 당원과 민심의 이반으로 더욱 가속화될 수도 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의 헌법 수정과 개인 권력 강화를 통해서 빚어지고 있는 집단권력과 개인권력에 대한 논쟁이 이를 잘 웅변해주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에 태어나 ‘바링허우(80後)’ 혹은 ‘주링허우(90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청년 세대의 빈곤은 ‘빈곤 2세대(貧二代)’, ‘부 2세대(富二代)’, ‘관직 2세대(官二代)’와 같은 용어의 유행에서 보듯 세습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 그들의 부모세대가 단위체제하에서 직업과 주택을 당연한 권리로 배분받았던 것과 달리, 청년 세대에게 취업과 주택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쟁취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대학정원을 갑자기 확충한 정부의 교육개혁, 부동산 개방, 인플레이션 등으로 무한경쟁과 빈부격차가 증폭되면서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정치적 자본에 기댈 수 없는 청년들은 쉽게 ‘빈곤 2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이 ‘빈곤 2세대’ 중 도시로 이주한 농촌 노동자의 후속 세대인 ‘신세대 농민공(新生代農民工)’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은 중국사회에 뿌리 깊은 도농격차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