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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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회법, 쟁점별로 살펴보기

1. 교회법 프롤로그
목사는 법 몰라도 된다? ... 18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 24
교회법과 세상법, 어떤 것이 우선될까? ... 30
교단과 교회, 어떤 관계일까? ... 36
종교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될까? ... 43

2. 교회재산의 법률관계
교회재산은 누구 것일까? ... 50
교회재산을 처분하려면? ... 57
교회재정을 함부로 사용하면? ... 63
헌납한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면? ... 69
교회건축, 어떻게 해야 하나? ... 75
예배당 건축자금 빌려도, 못 갚으면 사기죄? ... 82
사택의 전세보증금, 어떻게 보호받을까? ... 88

3. 교회분쟁의 법률관계
교회의 분열, 어떻게 볼 것인가? ... 96
분열된 교회의 예배당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 103
교단을 탈퇴하면 교회의 교인 자격도 잃게 될까? ... 109
목회자와 교인들이 갈등할 때... ... 116
교회재판, 어떤 효력이 있을까? ... 123
교회 안에서 명예훼손 다툼이 많은 이유는? ... 129
이단을 비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까? ... 136
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144

4. 신앙생활과 법률
안수기도를 받던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 149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되나 ... 155
예배방해죄란 무엇인가? ... 162
교회에도 노동법이 적용될까? ... 168
교회도 세금을 내야할까? ... 177

5. 세상 속의 교회
세상의 선거운동, 교회에서도 할 수 있을까? ... 188
교회 차의 교통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 195
교회차를 빌려주고 돈을 받았을 때... ... 202
생명 버리기, 성경적인가? ... 208
도피성, 오늘날도 가능한가? ... 214
교회 주차장, 어떻게 해결할까? ... 220
민사사건, 어떻게 진행될까? ... 226
형사사건, 어떻게 진행될까? ... 233

Ⅱ. 교회분쟁, 판례로 살펴보기

1. 교회란 무엇인가? ... 243
2. 교회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가? ... 250
3. 교회가 행한 법률적 행위의 효력 ... 252
4. 교회재산에 관한 법률관계 ... 257
5. 교회재산의 명의신탁 ... 271
6. 교회의 분열 ... 277
7. 교회와 교단의 관계 ... 294
8. 교회재판의 효력 ... 300
9. 신앙생활과 형사처벌 ... 308
10. 교회생활과 명예훼손 ... 331
11. 교회행정과 법률문제 ... 347
12. 교회와 조세 ... 366
13. 종교의 자유 ... 382

교회와 법, 그 에필로그 ... 386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 변두리에 6층짜리 건물을 구입했는데, 건물구입비가 부족하여 빚을 얻어 매입하였다. 그러나 그 뒤 교인들로부터 약정된 건축헌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제때에 약속한 채무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이 심해졌고, 다급해진 담임목사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어느 집사에게 위 예배당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도록 위임하였다. -- 중략 --
그러자 그 집사로부터 예배당을 담보로 제공받은 의류회사는 예배당 건물을 경매에 붙였다. 결국 그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집사에게 예배당을 담보로 잡히도록 위임해 주었다가 온 교인들의 보금자리인 예배당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러한 사정을 딱하게 여긴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의류회사의 양보로 인해 경매로 예배당을 잃어버리는 낭패는 가까스로 면할 수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그 교회는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버리는 어려움을 겪었다.
본래 담보권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당건물을 함부로 집사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위임해 주는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

물론 총회장이나 총무를 선출하는 총회의 소집이나 성원에 결정적인 큰 흠이 있었다거나 투?개표나 당선자 결정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통해 직분자로 당선된 사람에 대하여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절차의 흠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 중에도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에 있어서 사전에 거쳐야 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 비록 그 소집 전에 거쳐야 할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의회에서의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호 판결). ......................

건축법상의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교회교도들의 연보, 헌금, 기타 기부금품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건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교회 소속 교도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위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교회 교도들이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공사를 하였으므로 교회건축의 건축주는 위 교회 교도 전체이거나 또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위 교회가 됨은 별론(別論)으로 하고, 위 교회 교도의 한 사람 또는 집사의 한 사람에 불과한 피고인이 건축주라고는 할 수 없고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교회가 건축주라면 그 대표자가 처벌됨은 몰라도 교회대표자가 아닌 피고인이 건축주로 처벌될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78.3.9. 77노2219호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