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젠다 2010

*들어가며
_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이해하는 나침반

1부. 경제.산업.통상 분야
_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 진단과 처방을 둘러싼 백가쟁명
*경제.산업.통상 분야 아젠다 맵
세계 경제가 기침을 하니 한국 경제는 몸살을 앓는다! - 미국발 금융 위기와 한국 경제의 향방
그들의 실패를 뒤로하고 우리는 성공하겠지? - 자본시장통합법과 한국 금융의 미래
날개 없는 추락에는 이유가 있다 - 한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논란
정부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무늬만 선진국, 실속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 국민소득 2만 달러 논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심정? - 외국인 직접투자의 실효성 논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수상한 무죄 -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
외환 곳간이 비어간다? - 외환보유고 적정성 논란
적자 한국의 미래는? - 국가채무 급등 논란
위기로 치닫는 2대 8의 사회 - 가속화하는 양극화 현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 감세 정책의 실효성 논란
서민 경제에 대한 마지막 일격 - 기승 부리는 불법 대부업체 문제
어설픈 카드 정책이 낳은 비극 - 신용불량자 구제 논란
신자유주의로 가는 막차에 올라타다! -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논란
미친 소, 한국을 강타하다 -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가 몰려온다 -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일본에게는 팔수록 손해다? - 구조적 개선 시급한 한일 교역
한국, 세계 자동차의 각축장이 되나? - 급팽창하는 수입차 시장
한국영화 볼래, 할리우드 영화 볼래? -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
부동산 투기 열풍이 낳은 사생아 -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논란
서울 전 지역을 강남처럼? - 서울시 뉴타운 추진 논란
딜레마에 빠진 서울공화국 - 수도권 규제 완화 찬반론
아파트 ‘떨이’의 진실은? - 반값 아파트 실효성 논란

2부. 자원.에너지.환경 분야
_석유 의존도 ‘제로’를 꿈꾸며, 공존을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 시급
*자원.에너지.환경 분야 아젠다 맵
석유 의존도 0%에 도전하는 길 - 석유 고갈과 대체에너지 개발
자원민족주의의 파고를 넘어 해외 자원 찾아 3만 리! - 한국의 해외 자원 개발사업의 과제
배보다 배꼽이 큰 유류세, 실인가 득인가? - 유류세 인하 논란
이제 석유 먹는 차는 가라! - 하이브리드카 개발 전쟁
밥보다 소중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뭐? - 새만금 사업 논란
미래 세대를 담보로 한 성장제일주의 - 그린벨트 해제 논란
지역이기주의와 반핵운동의 ‘불편한’ 동거 -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 논란
버려진 땅의 재발견 - 습지 보전과 개발의 딜레마
지구도 숨을 쉬게 하자! - 지구온난화와 교토의정서 가입 논란
국운 융성 혹은 환경 대재앙으로 가는 고속도로 - 한반도 대운하 추진 논란

3부. 기업.경영 분야
_위기를 기회로!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무한경쟁
*기업.경영 분야 아젠다 맵
지칠 줄 모르는 자본의 팽창 의욕 - 금산 분리 완화 논란
자본 팽창을 억제하는 마지막 빗장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공방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 - 국내 M&A 전쟁
진정성이 의심되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논란
소비자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방법 - 경영 투명성과 윤리경영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윈윈'을 실천할 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
자본의 논리에서도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 - 재벌의 경영권 승계 논란

4부.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화 분야
_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넘어, 사회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한 ‘발판’으로!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화 분야 아젠다 맵
과학과 기술이 천대받는 사회? - 가속되는 이공계 기피현상
과학기술 강국을 향한 힘겨운 발걸음 - 한국 R&D의 현재와 문제점
가속화되는 우주 영토 확보 전쟁 - 뒤처지는 한국의 우주개발
나와 똑같은 나를 만들어주겠다고? - 인간 배아복제 논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 기술 유출과 산업스파이 대책 논란
인류의 생명을 담보로 한 식량 증산 프로젝트 - 유전자변형식품 규제 논란
통제 불능 말괄량이 길들이기? - 공영방송 민영화 논란
거대 공룡으로 자란 포털사이트 아군인가, 적군인가? - 대형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책임과 규제 논란
익명성 뒤에 숨은 폭력, 너의 가면을 벗겨주마? - 인터넷 실명제 논란
공룡 미디어 재벌 탄생의 신호탄 - 신문 방송 교차 소유 논란

5부. 사회.문화.교육 분야
_정권교체 때마다 바뀌는 ‘100년 대계’, 획일성을 넘어 다양성으로 나아가야 할 때
*사회.문화.교육 분야 아젠다 맵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생명권의 갈림길 - 낙태 허용 논란
입양 아동을 두 번 죽이는 일 - 입양의 그늘, 파양 논란
동성애, 성적 취향인가 정신병인가? - 동성애를 둘러싼 쟁점들
자살, 개인의 선택인가 사회적 방치인가? - 자살 선진국 한국
소리 없이 죽음에 이르는 길 -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류
아동 성범죄자 처벌의 딜레마 - 성범죄자 전자발찌 논란
나에게 죽을 권리를 달라! - 안락사 논란
사랑과 불륜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 간통죄 폐지 논란
학벌지상공화국, 대한민국의 허상 - 학위위조 논란을 통해 본 한국사회
초고령 사회로 가는 징검다리 - 저출산 현상
대한민국이 늙어간다! - 심각한 고령화 문제
‘우리’끼리 잘 사는 세상은 이제 그만! - 다민족사회로 전환되는 한국
성 평등이 이뤄지면 가족이 해체된다? - 호주제 폐지 논란
대한민국 ‘신상류층’으로 가는 지름길? - 이중국적 허용 논란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나서야 할 때 - 끝이 안 보이는 청년실업 문제
인간 드라마에 가려진 ‘슈퍼우먼’의 비애 - 여풍(女風)의 그늘
2년 시한부냐, 4년 시한부냐의 차이 - 비정규직법 시행 논란
대한민국, 영어 열풍의 도가니에 빠지다! - 영어 공교육 강화 논란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는 사교육 시장 -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대책 논란
본격적인 그들만의 리그 돌입? - 국제중학교 도입 논란
본고사 부활의 전초전 - 대입 자율화 추진 논란
교사의 질을 높여서 길들이기? - 교원평가제 도입 논란

6부. 정치.사법.행정 분야
극한으로 치닫는 이념 갈등, 전환기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다
*정치.사법.행정 분야 아젠다 맵
21세기형 민주주의의 실험대 - 촛불시위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통령 권력의 가장 적절한 유효기간은? -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 논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두 개의 근?현대사 - 보수-진보의 한국 근?현대사 편향 논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의 고해성사 - 과거사 진상과 실체 규명
사법 개혁의 첫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 로스쿨 도입 논란
네가 잡을 것인가, 내가 잡을 것인가 -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21세기 도편추방제, 주민소환제의 허와 실 - 주민소환제 남용 논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사형은 안 된다? - 사형제 폐지 논란
국민, 사법제도의 높은 벽을 넘다 - 국민참여재판제도 실효성 논란
첩첩산중, 갈 길 먼 행정구역 개편 - 행정구역 개편 논란
인터넷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다? - 인터넷 정치참여 규제와 선거법 개정 논란
군대 안 갈 자유를 달라! - 대체복무제 논란
‘철밥통’ 신화가 무너진다! - 공무원퇴출제 논란과 동요하는 공무원 조직
민영화는 공기업 개혁의 절대 대안인가? - 민영화 논란 불러온 공기업 선진화 방안
환자도 골라 보는 재미가 있다? - 국민건강보험제도 민영화 논란
거침없이, 일방통행! - 이명박 정부의 코드 인사 논란
종교의 자유인가, 종교의 권력인가? - 공무원의 종교 편향 논란
신종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된 농심(農心) - 공직자의 ‘쌀직불금’ 부당 수령 논란

7부.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외 정책의 양대 축인 미국과 북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에 싸이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아젠다 맵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 오바마 시대와 한반도
한미동맹의 실험대로 부상한 ‘이사비용’ 문제 - 주한미군 기지 이전 논란
국가는 내가 지킨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냉혹한 국제 질서와 세계 평화의 갈림길에서 - 한국군 해외 파병 논란
일본의 파상공세에 무너진 ‘조용한 외교’ -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 주권 전쟁’에 임하는 자세 -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 정부의 대응 논란
북한과 미국의 ‘통 큰 결단’으로 가는가? - 북핵 문제와 6자회담 무용론
뜨거운 감자, 북한 인권 문제 - 북한 인권 문제 국제 공조 논란
색깔을 넘어 진정한 실용주의로 - 남북경제협력사업 정상화 방안 논란
주는 만큼 받겠다! - 대북 실용주의적 상호주의 정책 논란

*특별부록
_비즈니스맨을 위한 시사상식백과
1. 각종 경제성장률 예측으로 보는 한국 경제의 미래
2. 각종 경제성장률 예측으로 보는 세계 경제의 미래
3.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싱크탱크 10
4. 세계를 움직이는 싱크탱크 10
5. 비즈니스맨이 꼭 알아야 할 아젠다 시사용어 50
6. 시사상식으로 만나는 법률상식 아젠다 시사법률 10
7. 지식경영을 위한 해외 추천 사이트 25
8. 대한민국 분야별 핵심 통계 72

경제·산업·통상 분야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 진단과 처방을 둘러싼 백가쟁명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진단과 처방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향후 더 거세질 전망이다.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를 겪으면서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반해 한국 정부는 규제 완화 기조의 정책 운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에너지·환경 분야
석유 의존도 ‘제로’를 꿈꾸며, 공존을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 시급
경제발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토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도 2차 감축기간이 시작하는 시기인 2013년에는 의무감축국가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체에너지 개발, 온실가스 감축시설 건설 등이 활발하게 준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경영 분야
위기를 기회로!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무한경쟁
2008년 하반기부터 가속화한 실물경기 침체에 따라 2009년에는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기업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는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문제는 물론 국내 대기업의 해외 주요 기업 인수문제도 주목을 끌 전망이다.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화 분야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넘어, 사회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한 ‘발판’으로!
무엇보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와 국정원법 개정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기업이 방송을 소유하는 것이 정당한지와 대기업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적 검증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등 체계 개편 시도를 둘러싸고 갈등이 예상되며, 특히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의 부상도 점쳐진다.

사회·문화v교육 분야
정권교체 때마다 바뀌는 ‘100년 대계’, 획일성을 넘어 다양성으로 나아가야 할 때
교육 관련 이슈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2009년에도 대학자율화, 중등교육 규제 완화, 교원평가 등 굵직한 쟁점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으로는 2008년 말 군법원에서 청구된 동성애자 처벌 위헌심사 사건 등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동성애 문제가 간통 문제처럼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경기침체가 확산되면서 자살자 수도 급증할 우려가 있다.

정치·사법·행정 분야
극한으로 치닫는 이념 갈등, 전환기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다
10년 만에 들어선 보수 성향 정권은 특히 정치?사법?행정 분야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들을 양산했다. 정치이념과 정치구조 개편, 공공 부문 개혁의 방법과 시기,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 등을 둘러싼 각종 쟁점들은 이제 막 출발선을 지난 새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크게 틀지 않는 이상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공공 부문의 개혁을 둘러싼 논쟁과 이념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될 것이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외 정책의 양대 축인 미국과 북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에 싸이다
미국의 정권이 바뀌는 2009년은 그 어느 때보다 외교 정책에 혼선을 일으킬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바마 정권의 외교라인 인선이 완료되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대미 외교 정책이 제자리를 잡기 어려울 것이며, 더욱이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성향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 정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여서 한동안 미국의 대북 입장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