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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9급 김윤조 행정법 총론 (이론편 + 문제편, 2008)
· ISBN : 9788941405122
· 쪽수 : 1331쪽
· ISBN : 9788941405122
· 쪽수 : 1331쪽
책 소개
2008년 대비 9급 공무원 시험에 맞춘 행정법총론으로 이론편과 문제편 총2권으로 구성되었다. 특정 중요한 판례는 물론, 새로운 판례를 빠짐 없이 추가하였다. 최근 제정된 행정조사기본법,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의 변화에 충실히 하여 문제와 이론을 철저히 반영하였다.
목차
이론편
제1편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제4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행식
제5장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
제3편 행정의사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행정심판
제5장 행정소송
문제편
제1편 행정법 총론
제2편 일반행정 작용법
제3편 행정의사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
부록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