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EBS 인터넷강의 행정사 1차 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관념의 성립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ㆍ부당이득
제4절 공법상의 행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의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4장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제1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일반론)
제3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4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5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6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행정의 사법적 활용
제6장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3절 기타 관련법률

제3편 행정의사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금전적인 제재
제3절 비금전적인 제재
제4절 행정상 공표

제4편 행정규제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4절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설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4절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제5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6절 공법상 위험책임
제7절 결과제거청구권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상 쟁송제도
제2절 행정심판제도
제5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4절 항고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총칙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성질
제2절 행정조직
제3절 행정기관
제4절 행정관청의 권한
제5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제6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제7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
제1절 국가행정조직법
제2절 중앙행정조직
제3절 지방행정조직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
제3장 지방자치법
제1절 개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및 종류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명칭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7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
제8절 자치입법권
제9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10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제3절 공무원의 권리
제4절 공무원의 의무
제5절 공무원의 책임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의 개념
제2절 경찰의 종류
제3절 경찰의 조직
제4절 경찰권의 발동근거와 한계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물법
제3절 영조물법
제4절 공기업법
제5절 사회보장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의 의의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제5절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제4장 토지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재무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재정작용
제3절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