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EBS 행정사 1차 행정법

[행정법 총론]
Part 01. 행정법 서설
chapter 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22
제2절 통치행위 27
문제로 실력다지기 35

chapter 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9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40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42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46
제5절 행정법의 법원 51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57
제7절 행정법의 효력 76
문제로 실력다지기 82

chapter 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94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9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97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01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102
제6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05
제7절 특별권력관계 116
제8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22
문제로 실력다지기 125

chapter 4.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132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33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140
문제로 실력다지기 151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162
제2절 법규명력 163
제3절 행정규칙 178
문제로 실력다지기 187

chapter 2.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의의 및 특질 19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99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202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05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216
제6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17
제7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35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240
문제로 실력다지기 250

chapter 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요건 269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질 272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279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과 실효 295
문제로 실력다지기 304

chapter 4.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318
제2절 행정계획 321
제3절 공법상 계약 327
제4절 행정사법 332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333
문제로 실력다지기 341

chapter 5.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제1절 행정절차 350
제2절 정보공개제도 371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 381
문제로 실력다지기 396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1.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412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412
문제로 실력다지기 428

chapter 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435
제2절 행정조사 438
문제로 실력다지기 452

chapter 3. 행정벌
제1절 개설 456
제2절 행정혈벌과 행정질서벌 459
문제로 실력다지기 470

chapter 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476
제2절 금전적 제재 이외의 수단 478
문제로 실력다지기 482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1. 총설
제1절 개설 490
제2절 청원 490
제3절 옴부즈만제도 491
제4절 우리나라의 민원처리제도 491

chapter 2. 손해전보
제1절 개설 499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500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523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534
제5절 결과제거청구권 536
문제로 실력다지기 540

Part 05. 행정쟁송제도
chapter 1. 개설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558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559
문제로 실력다지기 562

chapter 2. 행정심판
제1절 개설 564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566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569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572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579
제6절 행정심판의 제기 583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591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593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599
제10절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605
문제로 실력다지기 609

chapter 3. 행정소송
제1절 개설 616
제2절 항고소송 620
문제로 실력다지기 666

[행정법 각론]
Part 01. 행정조직법
chapter 1. 개관
제1절 행정조직 692
제2절 행정기관의 의의와 종류 693
제3절 행정관청 695
제4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700
문제로 실력다지기 704

chapter 2.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707
제2절 지방자치법 708
문제로 실력다지기 724

chapter 3 공무원법
제1절 개설 729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730
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736
제4절 공무원의 책임 739
문제로 실력다지기 742

Part 02.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1.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의 개념 750
제2절 경찰의 조직 752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753
제4절 경찰작용 757
제5절 경찰권 행사와 권리구제 759
문제로 실력다지기 760

chapter 2.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764
제2절 공물법 764
문제로 실력다지기 775

chapter 3.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779
제2절 공용수용의 절차 783
제3절 환매권 785
문제로 실력다지기 788

chapter 4. 규제행정법
제1절 지역개발행정법 790
제2절 환경구제행정법 794
문제로 실력다지기 797

chapter 5. 재무행정법 800
문제로 실력다지기 805

부록-기출문제
제1회 행정사 행정법 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