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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88941408086
책 소개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조건
제3절 소송행위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제4절 수사의 방법 및 실행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인신구속제도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3절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제6절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변경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거조사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법 일반
제2절 증거능력
제3절 증명력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의의·종류·성립과 방식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의 의의
제2절 상소권·상소이익·상소제기와 포기·취하
제3절 일부상소·부이익변경금지원칙·파기판결의 구속력
제4절 항소
제5절 상고
제6절 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한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