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박사 유형별 조문 판례집

유형별 판례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법률행위 총설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2장 의사표시
제1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제2절 하자 있는 의사표시
제3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3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대리의 3면관계
제2절 복대리와 표현대리
제3절 표현대리
제4절 협의의 무권대리

제4장 무효와 취소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제5장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제1절 조건
제2절 기한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설
제1절 물권의 본질
제2절 물권의 종류
제3절 물권의 효력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부동산물권변동
제2절 동산물권변동

제3장 점유권
제1절 점유권 총설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3절 점유권의 효력

제4장 소유권
제1절 상린관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4절 공동소유

제5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지역권
제3절 전세권

제6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제2절 저당권

제3편 계약법

제1장 계약법 총론
제1절 계약의 성립
제2절 계약의 효력
제3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2장 계약법 각론
제1절 매매
제2절 교환
제3절 임대차

제4편 민사특별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부동산실권리자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유형별 조문

민법 유형별 조문
민법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