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환 삼봉 행정법총론 객관식문제집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18
제2절 통치행위 25
제3절 행정의 분류 36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40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41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44
제4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47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50
제6절 행정법의 법원 67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81
제8절 행정법의 효력 127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135
제2절 공법과 사법 13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45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52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68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170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78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180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82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188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0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208
제2절 법규명령 219
제3절 행정규칙 238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25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65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296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331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355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359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374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414
제2절 행정계획 418
제3절 공법상의 계약 435
제4절 행정사법 444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446
제6절 행정지도 449
제7절 비공식 행정작용 462
제4장 행정절차·정보공개
제1절 행정절차 464
제2절 민원사무처리 502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509
제4절 행정정보공개 511
제5절 개인정보보호법 540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556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의의와 근거 564
제2절 대집행 569
제3절 이행강제금 579
제4절 직접강제 585
제5절 강제징수 587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592
제4장 행정벌 609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639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656
제2장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663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664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708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736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744
제2절 행정심판제도 749
제3절 행정소송 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