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삼봉 행정법총론 2

2022년판 머리말
노량진의 잘못된 믿음과 진실
삼봉행정법 자매서 활용 방법(공부 순서)


제2편 행정작용법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Ⅰ. 개 설
Ⅱ. 행정행위의 의의
Ⅲ. 행정행위의 기능
Ⅳ.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1항 개 설
제2항 복효적 행정행위
Ⅰ. 개 설
Ⅱ. 실체법적 관계
Ⅲ. 절차법적 관계(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절차)
Ⅳ. 집행법적 관계
Ⅴ. 쟁송법적 관계(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
제3항 재량행위·기속행위
Ⅰ. 개 설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실익
Ⅲ. 구별의 기준
Ⅳ.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하자
Ⅴ.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제4항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Ⅰ. 개 설
Ⅱ. 판단여지설의 내용
Ⅲ. 판단여지와 재량행위의 관계
Ⅳ.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소재)
Ⅴ. 판단여지의 법적 효과 및 한계(불확정개념과 사법심사)
제5항 다단계 행정결정
Ⅰ. 다단계 행정결정의 의의
Ⅱ. 다단계 행정결정의 취지(대규모 장기사업의 시간·비용절감)
Ⅲ. 예비결정(예비허가, 사전결정)
Ⅳ. 부분허가(부분인허, 부분승인)
Ⅴ. 가(假)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1항 개 설
제2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목) 명령적 행정행위
Ⅰ. 하명
Ⅱ. 허가
Ⅲ. 면제
제2목) 형성적 행정행위
Ⅰ. 특허
Ⅱ. 인가(보충행위)
Ⅲ. 공법상 대리
제3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확 인
Ⅱ. 공 증
Ⅲ. 통 지
Ⅳ. 수리(受理)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Ⅰ. 개 설
Ⅱ. 부관의 종류
Ⅲ. 부관의 한계
Ⅳ. 부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Ⅰ. 행정행위의 성립 및 적법요건
Ⅱ. 효력발생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항 행정행위의 효력의 분류
제2항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Ⅰ. 행정행위의 공정력
Ⅱ. 구성요건적 효력
제3항 존속력(확정력)
Ⅰ. 존속력의 의의
Ⅱ.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비교
Ⅲ.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의 재심(사)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일반론
제1항 개 설
Ⅰ. 하자의 의의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제2항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과 구별기준
Ⅰ. 개 설
Ⅱ.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제3항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Ⅰ. 개 설
Ⅱ.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의 의의
Ⅲ. 치유와 전환의 인정 여부 및 인정근거
Ⅳ. 치유사유와 전환요건
Ⅴ. 법적 성질
Ⅵ. 치유와 전환의 대상
Ⅶ. 하자치유가능시기
Ⅷ. 치유와 전환의 효과(소급효)
제4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Ⅰ. 개 설
Ⅱ. 하자의 승계론
Ⅲ. 판례(하자승계론)
Ⅳ.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이론(규준력, 기결력)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취소사유
Ⅰ. 주 체
Ⅱ. 내 용
Ⅲ. 절 차
Ⅳ. 형 식
Ⅴ. 무효의 효과
Ⅵ. 무효의 주장방법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Ⅰ.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Ⅲ. 취소권자
Ⅳ. 취소권의 법적 근거
Ⅴ. 취소사유와 제한
Ⅵ. 취소의 효과
Ⅶ. 취소의 하자(취소의 취소 등)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Ⅰ. 철회의 의의
Ⅱ. 철회의 종류
Ⅲ. 철회권자(처분청만)
Ⅳ. 철회권의 법적 근거 및 철회사유
Ⅴ. 철회의 절차
Ⅵ. 철회의 효과
제11절 처분(행정행위)의 변경
제12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Ⅰ. 개 설
Ⅱ. 법적 성질
Ⅲ. 확약의 허용성과 한계
Ⅳ. 확약의 요건
Ⅴ. 확약의 효과
Ⅵ. 권리구제
제2절 행정계획
Ⅰ. 개 설
Ⅱ. 행정계획의 종류
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Ⅳ.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와 계획수립절차
Ⅴ. 행정계획의 효력
Ⅵ.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Ⅶ.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Ⅷ. 계획보장청구권(행정계획과 신뢰보호)
Ⅸ. 계획변경청구권
Ⅹ. 도시·군관리계획입안요구권
제3절 공법상의 계약
Ⅰ. 개 설
Ⅱ. 장단점과 법적 근거(성립가능성과 자유성)
Ⅲ. 종 류
Ⅳ.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제4절 행정사법(行政私法)
Ⅰ. 개 설
Ⅱ. 행정사법과 공법적 기속
Ⅲ. 행정사법의 적용영역
Ⅳ. 행정사법과 권리구제(민사소송)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Ⅰ. 개 설
Ⅱ. 사실행위의 종류
Ⅲ. 법적 근거와 한계
Ⅳ.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제6절 행정지도
Ⅰ. 행정지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행정지도의 등장배경 및 기능·문제점
Ⅲ. 행정지도의 종류
Ⅳ. 행정지도의 근거와 한계
Ⅴ.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Ⅵ.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제7절 비공식 행정작용
Ⅰ. 개 설
Ⅱ. 비공식 행정작용에 관한 평가
Ⅲ. 허용성과 한계
Ⅳ. 법적 효과
Ⅴ. 권리구제

제4장 행정절차·정보공개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개 설
Ⅰ. 행정절차의 의의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기능)
Ⅲ. 행정절차의 발전
Ⅳ.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제2항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Ⅰ. 구성과 특징
Ⅱ. 목적 및 일반원칙
Ⅲ. 적용범위
Ⅳ. 행정청의 관할·협조·행정응원
Ⅴ. 행정절차의 당사자등
Ⅵ. 처분절차
Ⅶ.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절차
Ⅷ. 국민참여의 확대
Ⅸ. 보 칙
제3항 절차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Ⅰ. 개 설
Ⅱ.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 여부
Ⅲ. 절차하자와 반복금지효와의 관계
Ⅳ. 절차하자와 국가배상
제2절 민원 처리
Ⅰ. 개 설
Ⅱ.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Ⅰ. 개 설
Ⅱ. 행정규제의 원칙과 방법
제4절 행정정보공개
Ⅰ. 개 설
Ⅱ. 정보공개청구권
Ⅲ.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제5절 개인정보보호
Ⅰ. 개 설
Ⅱ.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와 근거
Ⅰ. 의 의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2절 행정상 대집행
Ⅰ. 개 설
Ⅱ. 대집행의 요건
Ⅲ. 대집행의 절차
Ⅳ.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Ⅰ. 이행강제금의 의의
Ⅱ. 법적 근거
Ⅲ.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요건 및 절차
Ⅳ.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
제4절 직접강제
Ⅰ. 의 의
Ⅱ. 근 거
Ⅲ. 한 계
제5절 강제징수
Ⅰ. 의 의
Ⅱ. 법적 근거
Ⅲ. 강제징수의 절차
Ⅳ.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Ⅰ. 개 설
Ⅱ. 법적 근거
Ⅲ. 종류(수단)
Ⅳ. 한 계
Ⅴ. 행정조사의 관련문제
Ⅵ. 권리구제
Ⅶ. 행정조사기본법 내용

제4장 행정벌
Ⅰ. 행정벌의 의의
Ⅱ. 행정벌의 성질
Ⅲ. 행정벌의 근거
Ⅳ. 행정벌의 종류
Ⅴ. 실체법적 특수성
Ⅵ. 행정벌의 과벌절차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 설
Ⅰ.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배경
Ⅱ.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종류 및 성격
제2절 금전적인 제재
Ⅰ. 가산금
Ⅱ. 가산세
Ⅲ. 과징금(부과금)
제3절 공급거부
Ⅰ. 개 설
Ⅱ. 법적 근거
Ⅲ. 공급거부의 한계
Ⅳ. 공급거부에 대한 권리구제
제4절 행정상의 공표
Ⅰ. 서 론
Ⅱ. 법적 근거
Ⅲ. 공표의 한계
Ⅳ. 위법한 공표에 대한 권리구제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 및 관허사업의 제한
Ⅰ. 의 의
Ⅱ. 법적 근거
Ⅲ. 종 류
Ⅳ.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제6절 출국금지
제7절 시정명령
Ⅰ. 의 의
Ⅱ. 대 상
Ⅲ. 적용법령
제8절 공익신고자보호제도
Ⅰ. 목 적
Ⅱ. 주요 개념
Ⅲ. 주요 내용

수험시장의 현실은 7급의 경우 평균경쟁률이 50:1 가까이 된다. 이는 새로운 수험생의 유입이 없다는 전제 아래 계속 공부해도 꼴찌가 합격할 때까지 50년이나 걸린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매년 새로운 수험생이 유입되고, 단기간에 기존 수험생을 추월해서 합격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결국 시험에 언제 합격할 수 있느냐보다 시험에 합격할 수 있냐 없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무리 오래 공부해도 합격할 수 없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통계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량진 수험문화는 잘못된 신화에 매여 합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수험생들이 너무 많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 머리말에 덧붙여 노량진의 잘못된 믿음과 진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깨고 진실을 깨달아 공부한다면 누구나 합격생이라는 자랑스런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