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삼봉 행정법총론 3

2022년판 머리말
노량진의 잘못된 믿음과 진실
삼봉행정법 자매서 활용 방법(공부 순서)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Ⅰ. 행정구제의 의의와 종류
Ⅱ.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제2장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Ⅰ. 행정상 손해전보의 개념
Ⅱ.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1항 개 설
Ⅰ.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Ⅱ.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규범적 구조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1목) 배상책임의 요건
Ⅰ.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사인
Ⅱ. 직무행위
Ⅲ. 고의 또는 과실
Ⅳ. 법령을 위반한 행위(위법성)
Ⅴ.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제2목) 배상책임
Ⅰ. 배상책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Ⅱ. 배상책임의 성질(본질)
Ⅲ.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배상책임(선택적 청구권 인정 여부)
Ⅳ. 배상책임의 내용
제3항 공공시설 등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Ⅰ. 개 설
Ⅱ. 배상책임의 요건
Ⅲ. 배상책임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1항 개 설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Ⅱ. 손실보상의 개념적 징표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및 청구권의 성질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제3항 손실보상의 요건
Ⅰ. 공공필요
Ⅱ.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Ⅲ. 적법성(법률의 근거)
Ⅳ. 보상규정
Ⅴ. 특별한 희생
제4항 손실보상의 대상
제1목) 행정상 손실보상의 대상의 변천
Ⅰ. 대인적 보상
Ⅱ. 대물적 보상(원칙)
Ⅲ. 생활보상(보충적)
제2목) 생활보상
Ⅰ. 생활보상의 의의
Ⅱ. 생활보상의 특색
Ⅲ. 생활보상의 법적 근거
Ⅳ. 생활보상의 내용
제3목) 간접손실보상(제3자보상)
Ⅰ. 의 의
Ⅱ. 간접손실의 요건
Ⅲ. 내 용
제5항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Ⅰ. 손실보상의 기준
Ⅱ. 손실보상의 내용(범위)
제6항 손실보상의 원칙과 보상액 결정방법
Ⅰ. 손실보상의 원칙
Ⅱ. 금전보상원칙의 예외
Ⅲ. 보상액의 결정방법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1항 개 설
제2항 수용유사침해이론
Ⅰ. 의 의
Ⅱ. 수용유사침해의 성립요건
Ⅲ. 우리나라에서의 인정문제
제3항 수용적 침해이론
Ⅰ. 개 설
Ⅱ. 성립요건
Ⅲ. 우리나라에서의 인정문제(부정)
제4항 희생보상청구권
Ⅰ. 의 의
Ⅱ. 성립요건
Ⅲ. 희생보상의 효과 및 절차
Ⅳ. 희생유사침해
제5항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
Ⅰ. 개 설
Ⅱ. 성립요건
Ⅲ. 내용과 한계
Ⅳ. 쟁송절차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제도
제1항 개 설
Ⅰ. 행정심판의 의의
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
Ⅰ. 의의 및 종류
Ⅱ. 성 질
Ⅲ. 특수성
제3항 행정심판의 제기
Ⅰ. 당사자와 관계인
Ⅱ. 행정심판의 대상
Ⅲ. 행정심판의 청구방식과 절차
Ⅳ. 행정심판 청구기간
Ⅴ. 청구의 변경
Ⅵ. 행정심판 청구의 효과
제4항 행정심판기관
Ⅰ. 개 설
Ⅱ. 행정심판위원회
제5항 행정심판의 심리
Ⅰ. 의 의
Ⅱ. 내 용
Ⅲ. 심리의 범위
Ⅳ. 기본원칙
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Ⅵ. 기 타
제6항 행정심판의 재결
Ⅰ. 의 의
Ⅱ. 재결절차와 형식
Ⅲ. 재결의 종류
Ⅳ. 재결의 효력
제7항 불복고지(고지제도)
Ⅰ. 개 설
Ⅱ. 종 류
Ⅲ.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제재)
Ⅳ. 고지의 하자와 처분의 효력
Ⅴ. 특별행정심판에의 적용 여부(긍정)
제8항 특별행정심판
Ⅰ. 특별행정심판의 의의
Ⅱ. 종류
제9항 보 칙
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Ⅱ. 기 타
제3절 행정소송
제1항 개 설
Ⅰ. 행정소송의 의의
Ⅱ. 행정소송의 성질(사법작용)
Ⅲ. 행정소송의 기능
Ⅳ.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Ⅴ. 행정소송의 종류
Ⅵ. 행정소송의 한계
제2항 항고소송
제1목) 취소소송
제1관 개 설
Ⅰ. 취소소송의 의의
Ⅱ. 성질(형성소송)
Ⅲ. 소송물(처분의 위법성 일반)
Ⅳ. 특수성
제2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Ⅰ. 심급관할
Ⅱ. 사물관할
Ⅲ. 토지관할
Ⅳ. 이 송
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행정소송법에 의한 이송)
제3관 취소소송의 당사자등
제1강 개 설
Ⅰ. 당사자의 지위
Ⅱ.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제2강 원고적격
Ⅰ. 원고적격의 의의
Ⅱ. 법률상 이익의 주체
Ⅲ. 법률상 이익의 의미
Ⅳ. 법률의 범위(보호규범론)
Ⅴ. 인인소송(이웃소송)
Ⅵ. 경업자소송(경쟁자소송)
Ⅶ. 경원자소송
Ⅷ. 기 타
제3강 권리보호의 필요성(협의의 소익)
Ⅰ. 개 설
Ⅱ.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충족시기
Ⅲ.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고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
Ⅳ. 처분 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권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Ⅴ. 기 타
제4강 피고적격
Ⅰ. 원칙(행정청)
Ⅱ. 예 외
Ⅲ. 피고의 경정
제5강 공동소송(관련청구의 주관적 병합)
제6강 소송참가
Ⅰ. 개 설
Ⅱ. 소송참가의 형태
제7강 행정소송의 대리인
제4관 취소소송의 대상(처분등)
제1강 대상적격 일반론
Ⅰ. 처분의 의의
Ⅱ. 처분의 개념적 징표
Ⅲ. 재 결
제2강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Ⅰ. 개 설
Ⅱ.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
Ⅲ.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기각판결)
Ⅳ. 원처분주의의 예외로서의 재결주의
제3강 처분등의 위법주장
제5관 취소소송의 제기
제1강 개설(소송요건)
Ⅰ. 관할법원·원고적격·피고적격
Ⅱ. 소 장
Ⅲ. 제소기간
Ⅳ. 전심절차
제2강 소의 변경
Ⅰ. 의 의
Ⅱ.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Ⅲ. 민사소송법상 소의 변경
제3강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Ⅰ. 개 설
Ⅱ. 허용 여부(제한적 긍정설)
Ⅲ.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Ⅳ.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결과
제4강 취소소송과 가구제
Ⅰ. 개 설
Ⅱ. 집행정지
Ⅲ. 가처분(假處分)
제6관 취소소송의 심리
Ⅰ. 개 설
Ⅱ. 심리의 내용
Ⅲ. 심리의 범위
Ⅳ. 심리의 절차(심리에 관한 제 원칙)
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제7관 취소소송의 판결
제1강 개 설
Ⅰ. 판결의 의의 및 기재사항
Ⅱ. 판결의 종류
Ⅲ. 위법판단의 기준시(처분 시)
Ⅳ. 판결의 형식과 절차
제2강 취소판결의 효력
Ⅰ. 자박력(불가변력) ― 선고법원에 대한 효력
Ⅱ.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 당사자에 대한 효력
Ⅲ.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 당사자와 후소법원에 대한 효력
Ⅳ. 기속력 ―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Ⅴ. 형성력
Ⅵ. 집행력(간접강제)
제8관 취소소송의 종료
Ⅰ. 종국판결의 확정
Ⅱ.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제9관 취소소송의 불복
Ⅰ. 항소(抗訴)와 상고(上告)
Ⅱ. 항고(抗告)와 재항고
Ⅲ. 재 심
제10관 위헌판결의 공고
제11관 소송비용
Ⅰ. 원칙(패소자부담)
Ⅱ. 예외(사정판결,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해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Ⅲ. 소송비용재판의 효력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Ⅰ. 개 설
Ⅱ. 제소요건
Ⅲ. 소송의 심리
Ⅳ. 판 결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개 설
Ⅱ. 소송의 대상(부작위)
Ⅲ. 기타의 주요 소송요건
Ⅳ. 소제기의 효과(집행정지 불가)
Ⅴ. 소송의 심리
Ⅵ. 판 결
제3항 당사자소송
Ⅰ. 개 설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와 적용법규
Ⅲ. 주요 소송요건
Ⅳ. 소 제기의 효과(집행정지 불가)
Ⅴ. 심리절차
Ⅵ. 판 결
Ⅶ. 불복과 위헌결정의 공고
제4항 객관적 소송
Ⅰ. 개 설
Ⅱ. 객관적 소송의 종류
Ⅲ. 적용법규

국민의 권리의식이 많이 향상되면서 판례가 엄청난 분량으로 쏟아지고 있다. 앞으로 쏟아져 나올 판례까지 생각할 때 행정법의 중심은 판례일 수밖에 없다. 그간의 기출경향도 학설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주로 판례 위주로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학문적 논의는 과감하게 삭제했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판례는 모두 반영했다. 그러나 분량 문제 때문에 논거가 없는 판례는 결론만 소개하고, 논거를 알아야 판례의 결론을 이해할 수 있는 판례는 가능한 한 논거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최신판례는 2021년 6월 판례까지 반영했다. 그럼에도 엄청난 판례의 양 때문에 전체적인 분량은 2015년판에 비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 머리말 중에서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겠지만 실력의 원천은 문제집이 아닌 이론서에 있다. 따라서 먼저 이론서를 충실히 공부하는 것이 수험기간을 단축시키는 핵심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론적 기초가 충실히 닦인다면 이제 문제를 통해 확인하고 복습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문제집도 일단 난도가 낮은 기출문제집부터 정리하고 난도가 높은 객관식문제집순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난하다. 오랜 수험생활을 해 온 수험생의 경우 한두문제 차이로 불합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리를 제대로 못해서라고 생각한다. 시험을 앞둔 한 달의 시간은 그 전의 세 달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시간이다. 따라서 마지막 한 달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리하느냐는 서브노트의 준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핵심정리서는 지금까지 고시를 포함한 모든 시험에서 100점을 받을 수 있기에 충분한 내용을 검증받은 바 있다.
―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