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급 김유환 삼봉 행정법각론

◈ 5편 행정조직법

■ 제1장 국가행정조직법 통칙
● 제1절 개 설
● 제2절 행정기관
● 제3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 제1관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 제2관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 제3관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 제1절 개 설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제1관 개 설
- 제2관 조례제정권
●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 제7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 제4장 공무원법
● 제1절 개 설
●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제3절 공무원의 권익보장수단
● 제4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 제1장 경찰행정법
● 제1절 개 설
● 제2절 경찰권발동의 근거
● 제3절 경찰권발동의 한계
- 제1관 개 설
- 제2관 경찰책임의 원칙

■ 제2장 급부행정법
● 제1절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 제2절 공물법
- 제1관 개 설
- 제2관 공물의 성립과 소멸
- 제3관 공물의 법률적 특색
- 제4관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 제5관 공물의 사용관계
- 제6관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관계
- 제7관 기타 국유재산법 주요내용
● 제3절 공기업법
- 제1관 공기업의 의의와 종류
- 제2관 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 제3관 공기업이용관계와 영조물이용관계
● 제4절 사회행정법
- 제1관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 제2관 공공부조
- 제3관 사회보험제도
● 제5절 조성행정법

■ 제3장 규제행정법
● 제1절 토지규제행정(지역개발행정)법
- 제1관 국토기본법
- 제2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관 주택법 주요내용
- 제4관 부동산가격공시제
- 제5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제2절 환경규제행정(환경행정)법
- 제1관 개 설
- 제2관 환경법의 기본원칙
- 제3관 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 제4관 환경분쟁에 대한 권리구제

■ 제4장 공용부담법
● 제1절 개 설
● 제2절 공용수용
- 제1관 공용수용의 의의
- 제2관 공용수용의 절차
- 제3관 공용수용의 효과
- 제4관 환매권
- 제5관 공용환지?공용환권

■ 제5장 재무행정법
● 제1절 개 설
● 제2절 조세의 부과?징수?소멸
● 제3절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 제4절 현금회계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