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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1 김현 형법판례로 총론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41472643
· 쪽수 : 552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41472643
· 쪽수 : 552쪽
책 소개
본서는 2010년 하반기 판례뿐만 아니라, 2011년 상반기에 시행된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판례를 반영하였으며, 개정판에서는 2011년 1월말까지의 대법원 판례와 2011년 초에 있었던 일반순경채용시험, 경찰승진시험, 경간부시험 그리고 사법시험의 중요판례 문제를 수록하였다.
목차
■ 제1편 서 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론
01 부작위범
02 인과관계
03 고 의
04 사실의 착오
05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01 정당방위
02 긴급피난
03 자구행위
04 피해자의 승낙
05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01 책임능력
02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03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01 장애미수
02 중지미수
03 불능미수
04 예비죄
*제6장 공범론
01 공범의 일반이론
02 공동정범
03 간접정범
04 교사범
05 종 범
06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01 죄수의 일반이론
02 일 죄
03 수 죄
■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제2장 형의 양정
*제3장 누 범
*제4장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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