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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88964794814
· 쪽수 : 384쪽
· 출판일 : 2020-03-02
책 소개
목차
01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2장 죄형법정주의 10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7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42
제1절 범죄의 일반이론 42
제2절 행위론 48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0
제2장 구성요건론 55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55
제2절 부작위범 60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1
제4절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79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85
제6절 과 실 92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03
제3장 위법성론 110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10
제2절 정당방위 115
제3절 긴급피난 125
제4절 자구행위 13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39
제6절 정당행위 145
제4장 책임론 157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57
제2절 책임능력 16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69
제4절 법률의 착오 172
제5절 기대가능성 184
제5장 미수론 19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90
제2절 장애미수 193
제3절 중지미수 202
제4절 불능미수 210
제5절 예비죄 214
제6장 공범론 221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221
제2절 공동정범 230
제3절 간접정범 250
제4절 교사범 257
제5절 종범(방조범) 269
제6절 공범과 신분 277
제7장 죄수론 283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83
제2절 일 죄 285
제3절 수 죄 298
03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312
제2장 형의 양정 325
제3장 누 범 334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339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349
제6장 보안처분 353
부록 형 법 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