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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88964794593
· 쪽수 : 520쪽
· 출판일 : 2019-09-06
책 소개
목차
형법 총론
제1편 서 론
Theme 01 죄형법정주의7
Theme 02 형법의 적용범위21
제2편 범죄론
1 범죄의 기본개념
Theme 03 범죄의 일반이론30
Theme 04 행위의 주체32
2 구성요건론
Theme 05 구성요건의 일반이론35
Theme 06 부작위범35
Theme 07 인과관계41
Theme 08 고 의47
Theme 09 사실의 착오52
Theme 10 과 실54
Theme 11 결과적 가중범62
3 위법성론
Theme 12 위법성의 일반이론67
Theme 13 정당방위68
Theme 14 긴급피난73
Theme 15 자구행위75
Theme 16 피해자의 승낙76
Theme 17 정당행위80
4 책임론
Theme 18 책임의 일반이론90
Theme 19 책임능력90
Theme 20 위법성의 인식94
Theme 21 법률의 착오94
Theme 22 기대가능성104
5 미수론
Theme 23 미수의 일반이론109
Theme 24 장애미수113
Theme 25 중지미수 121
Theme 26 불능미수 124
Theme 27 예비죄 127
6 공범론
Theme 28 공범의 일반이론 131
Theme 29 공동정범 134
Theme 30 간접정범 145
Theme 31 교사범 148
Theme 32 종 범 153
Theme 33 공범과 신분 157
7 죄수론
Theme 34 죄수의 일반이론 161
Theme 35 일 죄 163
Theme 36 수 죄 175
제3편 형벌론
Theme 37 형벌의 종류 184
Theme 38 형의 양정 191
Theme 39 누 범 195
Theme 40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97
Theme 41 형의 시효와 소멸 204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Theme 01 살인의 죄207
Theme 02 상해와 폭행의 죄212
Theme 03 과실치사상의 죄218
Theme 04 유기와 학대의 죄222
Theme 05 협박의 죄226
2 자유에 대한 죄
Theme 06 체포와 감금의 죄230
Theme 07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232
Theme 08 강요의 죄236
Theme 09 강간과 추행의 죄238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Theme 10 명예에 대한 죄 248
Theme 11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61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Theme 12 비밀침해의 죄 273
Theme 13 주거침입의 죄 273
5 재산에 대한 죄
Theme 14 재산죄 일반론 281
Theme 15 절도의 죄 290
Theme 16 강도의 죄 298
Theme 17 사기의 죄 309
Theme 18 공갈의 죄 332
Theme 19 횡령의 죄 337
Theme 20 배임의 죄 354
Theme 21 장물의 죄 374
Theme 22 손괴의 죄 381
Theme 23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8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Theme 24 공안을 해하는 죄396
Theme 25 폭발물에 관한 죄397
Theme 26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398
Theme 27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402
Theme 28 교통방해의 죄402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Theme 29 통화에 관한 죄406
Theme 30 유가증권,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409
Theme 31 문서에 관한 죄414
Theme 32 인장에 관한 죄440
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Theme 33 음용수에 관한 죄442
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Theme 34 성풍속에 관한 죄443
Theme 35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445
Theme 36 신앙에 관한 죄44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Theme 37 내란과 외환의 죄450
Theme 38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452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Theme 3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53
Theme 40 공무방해에 관한 죄474
Theme 4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492
Theme 42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496
Theme 43 무고의 죄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