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EBS 행정사 1차 행정법

행정법 총론

Part 01. 행정법 서설

chapter 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chapter 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제6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제7절 특별권력관계
제8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chapter 4.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chapter 2.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의의 및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제6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7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요건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질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과 실효

chapter 4.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사법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chapter 5.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정보공개제도
제3절 개인정보 보호법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1.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chapter 3.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chapter 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제2절 금전적 제재 이외의 수단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1. 총설
제1절 개설
제2절 청원
제3절 옴부즈만제도
제4절 우리나라의 민원처리제도

chapter 2.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5절 결과제거청구권

Part 05. 행정쟁송제도

chapter 1. 개설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chapter 2. 행정심판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의 제기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chapter 3.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항고소송


행정법 각론

Part 01. 행정조직법

chapter 1. 개관
제1절 행정조직
제2절 행정기관의 의의와 종류
제3절 행정관청
제4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chapter 2.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제2절 지방자치법

chapter 3. 공무원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소멸·변경
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절 공무원의 책임

Part 02.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1.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의 개념
제2절 경찰의 조직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제4절 경찰작용
제5절 경찰권 행사와 권리구제

chapter 2.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물법

chapter 3.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용수용의 절차
제3절 환매권

chapter 4. 규제행정법
제1절 지역개발행정법
제2절 환경규제행정법

chapter 5. 재무행정법

부록-기출문제
제2회 행정사 행정법
제1회 행정사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