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9급 세쿰공무원 기본서 행정법

제1권

PART 01. 행정법 통론
CHAPTER 01 행정 4
제1절 행정의 의의와 분류 4
제2절 통치행위 7
CHAPTER 02 행정법 13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성 13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5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17
제4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5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2
제6절 행정법의 효력(범위) 66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75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75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성 92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93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98
제5절 공법관계(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20
제6절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원인 122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56
제1절 개설 156
제2절 법규명령 157
제3절 행정규칙 177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88
제5절 자치입법 198
CHAPTER 02 행정행위 201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20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11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분류 236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279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295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301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311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350
CHAPTER 03 기타 행정작용 357
제1절 행정상 확약 357
제2절 가행정행위, 사전결정(예비결정), 부분허가, 자동기계결정 359
제3절 행정계획 365
제4절 공법상 계약 378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386

제2권

PART 03. 행정절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CHAPTER 01 행정절차법 400
제1절 개설 400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401
제3절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425
CHAPTER 02 정보의 공개 431
제1절 개설 431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의 내용 433
CHAPTER 03 개인정보의 보호 454
제1절 개설 454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458

PART 04.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481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481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505
제3절 행정조사 510
CHAPTER 02 행정벌 522
제1절 개설 522
제2절 행정형벌의 특성과 과벌절차 526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성과 과벌절차 533
CHAPTER 03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543
제1절 금전적 제재수단 543
제2절 비금전적 제재수단 549

PART 05. 행정구제법 1 - 손해전보
CHAPTER 01 고충민원처리제도 560
제1절 개설 560
제2절 고충민원의 처리 563
CHAPTER 02 행정상 손해배상 568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개설 568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개설 569
제3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71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613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 628
제1절 개설 628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632
제3절 손실보상의 대상과 내용 645
제4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655
CHAPTER 04 기타의 손해전보제도 668
제1절 수용유사침해 보상 668
제2절 수용적 침해보상 670
제3절 희생보상청구권 672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674

PART 06. 행정구제법 2 - 행정쟁송
CHAPTER 01 개설 682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682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682
제3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683
CHAPTER 02 행정심판 684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684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687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689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690
제5절 행정심판기관 693
제6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697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704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706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710
제10절 행정심판의 고지(불복고지제도) 718
CHAPTER 03 행정소송 722
제1절 개설 722
제2절 항고소송 727
제3절 당사자소송 820
제4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