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I

<FTA 협정 및 법률>
Part 01. WTO와 FTA
제1장. WTO 체제 16
제2장. FTA 체제 20

Part 02. FTA 협정별 주요 내용
제1장. 한-칠레 FTA 28
제2장. 한-싱가포르 FTA 34
제3장. 한-EFTA FTA 39
제4장. 한-아세안 FTA 44
제5장. 한-인도 CEPA 52
제6장. 한-미 FTA 58
제7장. 한-EU FTA 67
제8장. 한-페루 FTA 77
제9장. 한-터키 FTA 86
제10장. 한-호주 FTA 94
제11장. 한-캐나다 FTA 100
제12장. 한-콜롬비아 FTA 106

Part 0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장. FTA 관세특례법의 개요 116
제2장. 협정관세 121
제3장. 불공정 무역행위 등에 따른 덤핑관제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127
제4장. 긴급관세조치 및 잠정긴급관세조치 136
제5장. 대항조치 159
제6장.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162
제7장.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167
제8장. 원산지 결정기준 171
제9장. FTA 협정세율 적용 절차 174

Part 04. 원산지 증빙서류
제1장. 원산지 증빙서류 182
제2장. 협정별 원산지 증병서 발급방식 185
제3장.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226
제4장. 원산지 확인서 232
제5장. 국내 제조 확인서 234
제6장.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증명 236
제7장.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237
제8장. 증명서 발급기관의 의무 등 239
제9장. 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242

Part 05.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1장.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248
제2장.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249
제3장.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255

Part 06. 원산지 조사와 사전심사 등
제1장. 원산지 조사 260
제2장. 원산지 사전심사 273
제3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과 적용 보류 280
제4장. 불복절차 288
제5장. 상호협력 290

Part 07. 통관절차의 특례와 비밀유지 의무 및 벌칙 등
제1장. 통관절차의 특례 296
제2장. 비밀유지 의무 297
제3장. 관계자료의 제출 요청과 권한의 위임 300
제4장. 벌칙 등 301

확인학습문제 306


<원산지 결정기준>
Part 01. 원산지의 개념과 이해
제1장. 원산지의 정의와 원산지 규정의 기능 344
제2장. 원산지 기준의 분류 346

Part 02. FTA 적용 요건
제1장. 거래 당사자 350
제2장. FTA 양허 품목 357
제3장. 원산지 결정기준 361
제4장. 원산지 증명서 362
제5장. 직접운송 365

Part 03. 일반 원산지 결정기준
제1장. 완전생산기준 374
제2장. 실질적 변형기준 389
제3장. 원산지 재료의 생산품 394
제4장. 보충적 기준 395
제1절. 미소기준 395
제2절. 누적기준 406
제3절. 중간재 411
제4절. 간접재료 419
제5절. 부속품·예비 부분품·공구 426
제6절. 포장재료 및 용기 432
제7절. 대체가능물품 438
제8절. 불인정공정(충분가공원칙) 444
제9절. 역외가공 454
제10절. 세트상품 470
제11절. 재수입물품 473

Part 04.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1장. 개요 476
제2장. 세번변경기준 477
제3장. 부가가치기준 484
제1절. 원가의 구성과 부가가치기준 계산 방법 484
제2절. FTA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497
제4장. 가공공정기준 525

확인학습문제 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