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경제학개론

머 리 말 5

서장 ­ 중소기업 연구와 경제학 이론

1. 중소기업 연구와 경제학 / 18
2. 정치경제학적 분석과 근대경제학적 접근 / 21
3. 중소기업 연구의 기본 시각 / 24

제1장 중소기업의 위치와 역할

제1절 중소기업의 범위: 상대성과 가변성 28
1. 중소기업의 개념 / 28
2. 규모 구분의 상대성과 그 기준 / 30
3. 소기업에서 중소규모기업으로 / 32
4. 소영세기업·중견기업·주변기업 / 35
제2절 한국 중소기업의 범위와 그 변화 46
1. 한국 중소기업 범위의 변화와 그 특징 / 46
2. 현행 중소기업의 범위와 그 특징 / 50
3. 주요국의 중소기업 범위 / 58
제3절 중소기업의 특성과 역할 61
1. 중소기업의 특성 / 61
2. 중소기업의 역할 / 65

제2장 근대경제학의 중소기업 이론(Ⅰ)

제1절 자본주의의 전개와 중소기업 이론의 유형 74
1. 중소기업 소멸론 / 76
2. 중소기업 잔존론 / 78
3. 중소기업 적극적 역할론 / 80
제2절 마셜의 중소기업 이론 83
1. 소기업 소멸론에서 잔존론으로 / 83
2. 산업의 성장·유기적 성장·소기업 성장 / 85
3. 소기업 성장과 소기업 잔존이론 / 89
4. 마셜과 중소기업 이론 / 96
제3절 홉슨의 중소기업 이론 99
1. 소기업 소멸론의 비판과 중소규모기업 개념의 제시 / 99
2. 진정한 잔존과 종속적 잔존의 구분 / 101
3. 최저생산비 규모와 최대능률 기업규모 / 105
4. 기업규모의 비정상적 확대와 독점 / 108
5. 시장구조와 소기업의 잔존형태 / 110
6. 홉슨의 중소기업 이론의 의의 / 113

제3장 근대경제학의 중소기업 이론(Ⅱ)

제1절 능률적 규모와 적정규모론 118
1. 능률적 규모와 소기업 잔존 문제 / 118
2. 능률적 규모보다 작은 소기업의 잔존과 능률적인 것의 의미 / 122
제2절 E. A. G. 로빈슨의 적정규모론 125
1. 적정규모론의 형성 / 125
2. 적정규모의 개념과 그 결정 요인 / 126
3. 적정규모의 조정과 기업의 성장 / 130
제3절 소기업 비합리성이론과 슈타인들의 이론 134
1. 대규모 경제성과 플로렌스의 소기업 비합리성론 / 134
1) 대규모 경제의 법칙과 소기업 비합리성론 _134
2) 산업조직의 불합리성과 소기업잔존 _136
2. ‘소기업 성장 단층론’과 슈타인들의 소기업론 / 141
3. 슈타인들의 ‘소기업 잔존론’ / 147
제4절 불완전경쟁 이론과 중소기업 문제 152
1. 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한 선행적 논의 / 152
1) 시장의 불완전성과 마셜의 지적 _152
2) 홉슨의 불완전경쟁적 소기업 잔존 _155
3) 스라파의 시장의 불완전성 분석 _157
2. J. 로빈슨의 불완전경쟁 이론 ­ 시장조직과 불완전경쟁의 특징 / 161
3. 체임벌린의 독점적 경쟁이론 ­ 독점적 경쟁과 생산물의 분화 / 163
4. 불완전경쟁과 중소기업 문제 / 165

제4장 정치경제학의 중소기업 이론

제1절 중소기업 문제의 정치경제학적 해석 170
1. 중소기업 문제와 산업구조상의 모순 / 170
2. 중소기업 문제의 정치경제학적 해석의 기초 / 172
3. 정치경제학적 중소기업 이론의 흐름 / 176
제2절 자본의 집적·집중과 중소기업 문제 178
1. 자본의 집적과 개별자본의 분열·분산 / 178
2. 자본의 집중과 대자본의 소자본 흡수·구축 / 181
3. 자본의 집적·집중과 중소기업 문제 / 182
제3절 자본의 분열·분산 경향과 중소기업의 잔존 185
제4절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중소기업 문제 189
1. 독점자본의 형성과 중소기업 문제 / 189
2. 독점이윤의 축적과 중소기업 문제 / 193
3. 독점자본 단계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 / 197

제5장 일제 식민지 자본주의와 중소기업

제1절 민족자본·중소자본·조선인 자본 202
1. 민족자본과 중소자본 / 202
2. 민족자본과 조선인 자본 / 205
3. 민족경제의 기초: 소상품생산자적 가내공업 / 209
제2절 식민지적 공업화와 중소기업 214
1.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와 중소기업 / 214
2. 중소영세공업의 높은 비중 / 218
제3절 조선인 공장의 성장과 중소기업 222
1. 조선인 공장의 성장과 공업화 수준 / 222
2. 조선인 공장의 소영세성과 그 성장 요인 / 224
제4절 식민지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중소기업 230
1.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중소기업 / 230
2. 1930년대 중소기업의 지위 / 234
3. 조선인 자본의 성장과 그 구조 / 238
제5절 식민지 이중구조와 중소기업 245
1. 이중구조와 중소기업 문제 / 245
2. 전시행정체제의 강화와 중소기업의 몰락 / 249

제6장 한국 중소기업의 구조와 그 변화

제1절 해방 뒤 중소기업의 구조와 그 생성·전개 252
1. 해방 뒤 중소기업의 구조 / 252
2. 중소기업의 생성과 전개 / 255
제2절 50년대 공업화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 260
1. 공업화와 중소기업의 구조 변화 / 260
2. 경제력 집중과 중소기업 존립 / 264
3. 종속적 자본주의의 위기와 중소기업 문제 / 272
제3절 높은 중소기업의 비중과 그 성장 275
1. 높은 중소기업 비중과 중소기업 문제 / 275
2. 중소기업(제조업)의 성장과 기업 규모의 확대 / 281
3. 개방체제와 수출중소기업의 성장 / 283
제4절 중소기업 비중과 구조의 변화 288
1. 중소기업(제조업) 비중의 변화와 계층분화 / 288
2. 소영세기업의 증가와 혁신형 중소기업의 출현 / 293
3. 임금 및 생산성 격차와 구조적 문제 / 297

제7장 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문제(Ⅰ)

제1절 경제자립의 기초: 중소기업 300
1. 식민지 경제구조와 경제개발의 과제 / 300
2. 근대화의 이념과 개발전략 / 303
3. 중소기업의 민족자본가적 성향 / 306
제2절 경제개발과 이중구조론 309
1. 경제 발전과 이중구조의 성격 / 309
2. 경제 발전과 이중구조론의 유형 / 312
3. 중소기업 문제의 경제 발전론적 이해: 이중구조론 / 316
1) 일본에서 이중구조론 형성의 배경 _316
2) 이중구조론의 발단: 《경제백서》의 내용 _319
4. 이중구조의 해소와 중소기업의 근대화 / 322
제3절 중화학공업화와 하청계열제도 325
1. 공업구조의 고도화와 중화학공업화 / 325
2. 중화학공업화와 하청계열화 / 328
3. 하청계열화와 산업조직 / 331
4. 하청계열화의 경제적 역할 / 335

제8장 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문제(Ⅱ)

제1절 지식집약화와 벤처 비즈니스 340
1. 지식산업화와 산업구조의 전환 / 340
2. 지식집약화와 중소기업 / 344
1) 지식집약화와 지식집약형 산업 _344
2) 지식집약형 산업을 담당할 기업 _347
3) 지식집약형 산업과 기업 규모: 중소기업의 적합성 _349
3. 벤처 비즈니스와 중소기업 / 352
제2절 중소기업의 도산과 신구기업의 교체 360
1. 중소기업의 도산과 그 원인 / 360
2. 사회적 대류현상과 신구기업의 교체 / 365

제9장 중소기업 문제와 중소기업 정책

제1절 정책의 형성과 그 다양성 372
1. 문제의 성립과 정책의 형성 / 372
2. 중소기업 문제 및 정책의 다양성과 그 유형화 / 374
제2절 산업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 378
1. 산업구조와 산업조직 / 378
2. 산업구조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 / 380
3. 산업조직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 / 383
제3절 중소기업 정책의 유형과 그 관련성 389
1. 중소기업 정책의 유형 / 389
2. 중소기업 정책의 관련성 / 393
제4절 정책 유형의 경제 발전 단계에 따른 전개 397
1. 자본주의 전개와 중소기업 정책유형 / 397
2. 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정책 유형의 전환 / 400
3. 중소기업 문제의 변화와 정책 인식의 전환 / 402
제5절 한국 중소기업 관계 주요 법령 및 정책기구 404
1. 헌법의 중소기업 육성 규정 / 404
2. 주요 중소기업 관계법의 개편·제정과 그 체계 / 405
3. 정책지원체제의 확장·정비 / 410

종장 ­ 중소기업의 새로운 인식

1. 지속되는 ‘구조정책의 대상’으로서 중소기업 / 414
2. 개방화·세계화 시대에 ‘국민경제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 / 415
3. ‘경쟁의 뿌리·시장적 경쟁의 담당자’로서 중소기업 / 416
4. 지식정보화 시대에 ‘혁신의 주체’로서 중소기업 / 416
5. ‘활력 있는 다수’로서 중소기업 / 417
6. 가치 창조의 원천: ‘창조의 모체’로서 중소기업 / 418
7. ‘자율과 자유의 원천’으로서 중소기업 / 419
8. ‘지역 진흥·산업저변 확충·고용창출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 / 420

참 고 문 헌 422
찾 아 보 기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