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정성배 외)

머리말 3

PART 0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개념과 역사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17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8
1. 사회복지의 개념 18
2. 정책의 개념 19
3.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0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22
1. 사회복지정책의 분야 22
2. 사회복지정책의 유형 25
연습문제 27 | 해결 및 토론문제 28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대상 29
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30
1. 공공부문 주체 30
2. 민간부문 주체 38
2.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42
1. 대상 42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42
연습문제 45 | 해결 및 토론문제 47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49
1. 구빈법 시기 50
1. 구빈법 51
2. 구빈법 변천 52
3. 신구빈법(개정 구빈법, 1834년) 55
2.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 시기 56
1. 자선조직협회 56
2. 인보관운동 57
3. 복지국가 시기 59
1. 제1의 길(사회민주주의) : 일명, 막 퍼주기 시대 59
2. 제2의 길(신자유주의) : 일명, 아끼기 시대 62
3. 제3의 길(중도노선주의) : 일명, 일자리복지 시대 66
연습문제 69 | 해결 및 토론문제 71

PART 02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CHAPTER 04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모형, 가치 75
1.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76
1. 사회통합 76
2. 경제성장과 안정화 76
3. 개인적 자립과 성장 77
4. 사회복지정책의 재분배 77
2.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80
1. 윌렌스키와 르보의 2분법 모형 80
2. 티트머스의 3분법 모형 81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83
1. 평등 83
2. 공평 85
3. 자유 86
4. 적절성 86
5. 효율성 86
연습문제 89 | 해결 및 토론문제 91

CHAPTER 05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93
1. 사회복지정책 발달 주요 이론 94
1. 확산이론 94
2. 사회양심이론 95
3. 시민권이론 96
4. 산업화이론(수렴이론) 97
5. 음모이론 98
6. 엘리트이론 99
7. 다원주의이론 101
8. 국가중심이론 102
9. 케인스주의이론 103
2. 사회복지정책 발달 기타 이론 105
1. 이익집단이론 105
2. 공공선택이론 106
3. 사회복지정책 발달의 영향 요인 107
1. 정치적 요인 107
2. 경제적 요인 108
3. 사회·문화적 요인 110
연습문제 112 | 해결 및 토론문제 114

CHAPTER 06 사회복지정책의 이데올로기 115
1.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영향 116
1. 사회복지정책의 이데올로기 116
2. 사회복지정책 이데올로기의 영향 116
3. 이데올로기의 도식화 118
2. 우익 성향 이데올로기 119
1. 신우파 119
2. 반집합주의 119
3. 신자유주의 120
3. 좌익 성향 이데올로기 122
1. 페이비언 사회주의 122
2. 집합주의 123
3. 민주적 사회주의 123
4. 마르크스주의 124
4. 중도 성향 이데올로기 125
1. 소극적 집합주의 125
2. 중도노선 126
3. 제3의 길 126
4. 기타 이데올리기 128
연습문제 130 | 해결 및 토론문제 132

PART 03 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분석평가

CHAPTER 07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135
1. 사회복지정책 과정의 개념 136
2. 사회복지정책 의제화 137
1. 의제화 단계 137
2. 의제(Agenda)의 설정 138
3.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40
1.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개념 140
2. 사회복지정책 결정이론 141
3. 사회복지정책 결정 모델 141
4. 사회복지정책 집행 147
1.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개념 147
2. 사회복지정책 집행단계 148
3.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모형 149
4. 사회복지정책 집행평가 151
연습문제 152 | 해결 및 토론문제 154

CHAPTER 08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과 산출분석 155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개념 156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필요성 156
2.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특징 156
2.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 분석틀 157
1.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 157
2. 프리그머와 아서튼의 분석틀 160
3. 길의 분석틀 161
4. 김태성·송근원의 분석틀 162
3. 산출분석 162
1. 산출분석의 개념 162
2. 길버트와 테렐의 산출분석틀 163
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64
4. 욕구에 대한 급여 165
5. 수급 자격 167
6. 급여할당과 관련된 이슈 168
4. 사회복지 급여의 할당 169
1. 사회복지 급여의 의의 169
2.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 169
5. 사회복지 급여의 전달 174
1.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개념 174
2.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종류와 선택 174
6. 사회복지 급여의 재정 179
1. 사회복지 재정의 개념 179
2. 공공부문의 재원 179
3. 민간부문의 재원 183
연습문제 186 | 해결 및 토론문제 188

CHAPTER 09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89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개념 및 목적 190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개념 190
2.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필요성 190
3.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목적 191
2. 사회복지정책 평가절차 192
1. 평가목표 설정 192
2. 평가범위 설정 192
3. 정책 프로그램 내용 파악 193
4. 평가 설계 193
5. 자료수집 및 분석 193
6.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94
3. 사회복지정책 평가기준과 영향 요인 194
1. 사회복지정책 평가기준 194
2.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영향 요인 198
4. 사회복지정책 평가유형과 평가방법 200
1. 사회복지정책 범위에 따른 평가유형 200
2. 주체에 따른 평가 201
3. 기간에 따른 평가 202
4. 양적평가와 질적평가 203
5.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204
6. 경제성평가 205
연습문제 208 | 해결 및 토론문제 210

PART 04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CHAPTER 10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213
1. 복지국가의 개념 214
1. 복지국가의 배경 214
2. 복지국가의 정의 215
2. 복지국가의 특징 및 목적 216
1. 복지국가의 특징 216
2. 복지국가의 목적 218
3. 복지국가의 분류 219
1. 윌렌스키의 분류 220
2. 티트머스의 분류 221
3. 퍼니스와 틸튼의 분류 222
4. 미쉬라의 분류 223
5. 에스핑-앤더슨의 분류 224
4. 복지국가 발달과 복지국가 위기 227
1. 복지국가의 발달 227
2. 복지국가의 위기 228
연습문제 231 | 해결 및 토론문제 233

CHAPTER 11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235
1. 사회보장 236
1. 사회보장의 개념 236
2.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241
2. 사회보험 242
1. 사회보험의 개념 및 체계 242
2. 사회보험의 종류 246
연습문제 257 | 해결 및 토론문제 259

CHAPTER 12 사회복지정책과 공공부조 261
1. 빈곤 262
1. 빈곤의 개념과 유형 262
2. 빈곤의 측정 264
2. 공공부조 266
1. 공공부조의 개념 266
2.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Principles) 267
3. 공공부조의 원칙(Operational Principles) 268
4.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270
3.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 271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71
2. 의료급여제도 274
3. 기초연금제도 276
4. 긴급복지제도 278
연습문제 280 | 해결 및 토론문제 282

참고 문헌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