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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42619474
· 쪽수 : 390쪽
· 출판일 : 2026-01-30
책 소개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가치를 실천해야 하며, 현재는 공존을 넘어 상호 의존하고 삶의 질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동반자로 발전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의 일원이 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이며, 이에 따라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원 헬스(One Health)’ 범위를 확장하여 동물(Animal)의 복지와 인간(Human)의 복지, 그리고 환경(Environment)의 지속 가능성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적인 개념으로 간주하는 원 웰페어(One Welfare)를 통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생명존중의 소양을 갖춘 동물보건사들이 단순히 수의사의 보조 영역을 넘어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활동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예비 동물보건사들이 국가자격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인 「동물보건복지 및 법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동물복지의 개념과 역사, 철학적 기반을 폭넓게 다루어 동물복지의 전문지식의 토대를 마련하고,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수의사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동물보건사가 알아야 할 동물 관련 다양한 법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완결된 단원으로 구성하여 학습자가 법령의 상하위 관계를 별도로 비교하거나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습니다.
-이 책이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겸비하고자 하는 예비 동물보건사와 현직 동물보건사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물복지 및 법규 분야 전문가로서의 성장과 더 나은 동물복지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머리말 4
제1부 동물복지 및 보호 15
제1장 동물복지 17
1. 동물복지 개념 및 역사 18
2. 동물복지종합계획 24
3. 동물복지위원회 27
제2장 동물보호 원칙 31
1.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32
2. 적정한 사육 및 관리 34
제3장 동물학대의 금지 37
1. 동물학대 행위의 유형 및 벌칙 38
2. 동물의 운송 및 도살 46
제4장 유기동물 57
1. 동물의 구조·보호 58
2. 동물보호센터 59
3. 민간동물보호시설 66
4. 사육포기 동물인수제 70
5. 보호동물의 공고·반환·기증 72
6. 보호동물의 인도적 처리 80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 83
1.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84
2. 표시 및 동물복지축산물 88
3. 인증의 지원과 취소 및 사후관리 90
4. 동물복지축산 인증 사례 93
제6장 동물실험의 관리 97
1. 동물실험의 원칙 98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103
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총칙) 110
제7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123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총칙) 124
2. 야생생물의 보호 140
3. 멸종위기 야생생물 148
4. 유해야생동물 150
5. 질병관리 및 검역 153
6. 곰 사육 금지 및 수렵관리 157
7. 벌칙 및 과태료 163
제8장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171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총칙) 172
2.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174
3. 허가 및 과징금 176
4. 개방과 운영 178
5. 관리 및 규제 179
6. 벌칙 및 과태료 180
제2부 동물보호법 183
제1장 총칙 185
1. 목적 186
2. 용어의 정의 187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193
제2장 동물등록 195
1. 동물등록의 목적 및 취지 196
2. 동물등록의 범위 196
3. 등록 절차와 방법 197
4. 변경신고 및 말소 200
5.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201
제3장 맹견의 관리 205
1. 맹견의 수입신고 206
2. 맹견의 사육허가 206
3. 맹견사육허가에 따른 교육 209
4. 맹견의 관리 211
5. 기질평가 214
제4장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19
1. 주요 업무 220
2. 자격시험 220
3. 결격사유 및 자격 223
4. 보수교육 및 의무 규정 224
제5장 반려동물 영업 227
1.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 및 기준 228
2. 영업자의 자격 및 행정 절차 238
3. 영업자의 준수사항 241
4. 영업자 교육 및 관리 252
5. 과징금 및 행정처분 253
제6장 보칙 261
1. 동물보호 관련 행정조치 및 감독 262
2. 영상정보 및 정보공개 266
3. 동물보호관 제도 270
4. 동물보호정보의 수집과 활용 및 수수료 273
제7장 벌칙 277
1. 형사처벌 규정 및 벌칙 278
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83
3. 행정처분 규정 및 과태료 284
제3부 수의사법 289
제1장 총칙 291
1. 목적 292
2. 용어의 정의 293
3. 수의사의 직무 293
4.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294
제2장 수의사 297
1. 수의사의 자격 및 면허 298
2. 수의사 국가시험 제도 304
3. 진료의 기본원칙과 제한 308
4. 진단서와 처방전 및 기록의 작성 309
5. 수의사 처방관리 및 기술 보호 321
제3장 동물보건사 323
1. 동물보건사의 자격 및 양성 324
2.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제도 328
3. 동물보건사의 업무 331
제4장 동물병원 및 동물진료법인 335
1. 동물병원 336
2. 동물진료법인 350
3. 동물진료업의 정지 및 행정처분 357
제5장 대한수의사회 365
1. 대한수의사회의 설립 및 조직 366
2.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367
제6장 수의사의 지도·감독 및 처분 371
1. 지도와 명령, 보고 및 업무 감독 372
2. 진료 위반행위 및 과징금 374
제7장 보칙 377
1. 수의사의 연수교육 및 청문 378
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79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수수료 380
4. 공무원 의제 및 규제의 재검토 382
제8장 벌칙 및 과태료 385
1. 벌칙(형사처벌) 386
2. 과태료(행정처분) 386
참고문헌 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