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제1부 사회보장 총설

제1장 사회보장의 기초이론
-1.사회보장의 의의
-2.사회보장의 특징
-3.사회보장의 운영
-4.사회보장의 주요 제도
-5.사회보장 관련 용어

제2장 사회보장의 주요 형태와 원리
-1.사회보장의 체계
-2.사회보장의 주요 원리(원칙)
-3.공적연금재도
-4.사회보험
-5.공공부조
-6.사회적수당

제3장 사회복지법의 역사
-1.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2.각국의 사회복지법의 연혁

제4장 재원의 조달
-1.재정의 의의
-2.재정의 조달방법
-3.재정의 관리방법

제5장 사회보장과 정치경제 및 사회구조와의 관계
-1.사회보장의 정치적 기능(Political Function)
-2.사회보장의 경제적 기능(Economic Function)
-3.사회보장의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

제6장 현대 사회보장의 신경향과 문제점
-1.사회적 기업
-2.일자리 창출 정책
-3.의료민영화 논쟁

제2부 사회보장관련 기본법

제1장 사회보장기본법
-1.기본법의 의의
-2.기본법의 내용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년 신설법)
-1.기본법의 의의
-2.기본이념
-3.특징
-4.법률상 지위
-5.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체
-6.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7.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8.기타 관련사항

제3장 건강가정기본법(2004년 신설법)
-1.의의
-2.법률의 체계상 지위
-3.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과 국민의 권리 의무
-4.건강가정의 정책
-5.건강가정의 사업
-6.건강가정 전담조직

제4장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년 신설법)
-1.자원봉사활동제도의 개관
-2.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3.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특징과 개념 정의
-4.관련기관의 책임과 의무
-5.법률상 지위
-6.자원봉사활동의 범위
-7.시행기관
-8.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계획 수립·시행

제3부 사회보장 각론

제1장 사회보험법
-1.사회보험법의 개념과 필요성
-2.사회보험법의 기본원리
-3.사회보험법의 구성 체계

제2장 국민연금법
-1.국민연금법의 서설
-2.법의 목적과 제도운영 형태
-3.국민연금의 가입자
-4.관리운영주체
-5.연금급여의 통칙
-6.각 연금급여의 수급요건과 급여 수준
-7.비용부담(재정) 및 연금보험료 징수 등
-8.국민연금기금
-9.권리구제(행정심판)

제3장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2009년 신법)
-1.읭의
-2.용어정의
-3.연계대상기간
-4.연계급여의 종류
-5.연계신청(법 제8조)
-6.연계급여심의위원회
-7.권리구제

제4장 기초노령연금법
-1.서설
-2.기초노령연금정책위원회(2008.10. 폐지)
-3.연금 지급대상
-4.연금지급액
-5.사회보장의 의의
-6.연금관련 사항
-7.벌칙 등

제5장 국민건강보험법
-1.국민건강보험법의 서설
-2.건강보험의 적용대상(가입자와 피부양자)
-3.운영주체
-4.보험급여
-5.요양급여비용(진료비용) 및 비용의 본인 일부부담
-6.비용부담(재정) :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
-7.급여제한과 수급권 보호 등
-8.권리구제와 벌칙 등
-9.요양급여비용(진료비용) 지불 방식

제6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년 신법)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서설
-2.국가정책방향
-3.운영주체 등
-4.보험자와 가입자 등
-5.장기요양인정
-6.장기요양급여의 종류
-7.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8.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영 제9조각호)
-9.장기요양급여의 제공
-10.장기요양기관 지정, 설치 등
-11.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12.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3.관련사항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
-1.서설
-2.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3.보험의 성립·소멸 등
-4.업무상의 재해
-5.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례의 입장
-6.보험급여
-7.보험료
-8.기타 관련제도
-9.근로복지사업
-10.행정구제(권리구제)
-11.특별조치사항

제8장 고용보험법
-1.서설
-2.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3.고용보험사업
-4.보험료
-5.행정구제(권리구제)

제9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서설
-2.국민기초생활의 기본이념
-3.국민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4.급여의 대상 및 종류와 방법
-5.보장기관 등
-6.보장비용 등
-7.이의신청
-8.벌칙(법 제48조)

제10장 의료급여법
-1.의료급여의 의의
-2.의료급여 수급권
-3.보장기관 등
-4.의료급여
-5.의료급여기관 및 비용부담
-6.관련상항
-7.벌칙
-8.관련 판례

제11장 긴급복지지원법
-1.의의와 특징
-2.기본원칙(7가지)
-3.긴급복지지원법의 법률상의 지위
-4.실효성 확보
-5.긴급지원기관
-6.긴급지원대상자
-7.긴급지원의 종류와 방법
-8.긴급지원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