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

머리말/3

CHAPTER 01 사회복지법인의 개요
1. 법인의 개념과 유형 13
-1) 법인의 개념/13 2) 법인의 유형/15
2. 비영리법인의 개요 20
-1) 비영리부문의 개념/20 2) 비영리부문의 분류/24
-3) 비영리부문에 관한 이론/25 4) 주요 국가의 비영리법인 제도/29
3.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39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39 2) 사회복지법인의 필요성/41
-3)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위치/42
4.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제도의 발달과정 44
-1) 절대빈곤과 외원단계 : 국가가 규제하는 민간지배모형/44
-2) 경제성장과 외원의 철수단계 : 국가주의적 협조 대행자 모형/45
-3) 사회개발과 사회복지제도의 정비 : 민간복지부문의 확대와 다원화/47
-4) 민주화의 진전과 비영부문의 확대시기 :탈시설화로 이용시설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49
5.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51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신청/51 2) 사회복지법인의 허가신청/54
-3) 사회복지법인의 재산구분/54
-4) 시.도지사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55
5)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후 관리업무/56

CHAPTER 02 사회복지시설의 개요
1. 사회복지시설의 이해 61
-1) 사회복지시설의 개념/61 2) 사회복지시설의 기능/63
2. 사회복지시설의 분류 65
-1) 사회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분류/65
-2) 시설 이용방법에 따른 분류/66
-3) 이용자의 비용부담에 따른 분류/66
3. 사회복지관계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67
-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아동복지법 제16조)/67
-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 제31조)/68
-3)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70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72
-5) 영유아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73
-6)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종류(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74
-7) 정신보건시설의 종류(정신보건법 제2장)/74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류 76
-1) 성폭력피해상담소/76 2) 입양기관/76

CHAPTER 03 아동복지시설의 설립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81
2.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 82
-1) 아동복지시설의 공통시설 기준/82
-2)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86
-3) 아동복지시설의 직종별 자격기준/88
-4)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89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92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요건/92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93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취소/93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자격기준/94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95
-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96
4.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 97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요건/97
-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97
-3)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직원 자격기준/98
-4)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99
5.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100
-1) 선정절차 및 방법/100
-2) 시설기준 및 신고절차/101

CHAPTER 04 노인복지시설의 설립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105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105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106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111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115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115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115
-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119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123
-1)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123
-2)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124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125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128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128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128
-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134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137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137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시설기준/137
-3)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기준/138

CHAPTER 05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1.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141
2. 장애인복지시설의 공통기준 142
-1) 시설의 입지조건/142 2) 시설의 규모/142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142
-4) 관리 및 운영요원의 배치기준/146
-5)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147
3. 장애인복지시설별 설비기준 148
-1) 설비기준/148
-2) 관리 및 운영요원의 배치기준/151
4.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53
-1) 시설의 운영기준/153 2) 장애인복지시설별 재활사업/157

CHAPTER 06 부랑인복지시설의 설립
1. 부랑인복지시설의 정의 163
2. 부랑인복지시설의 설치절차 164
3. 부랑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 164
-1) 시설 설치 기준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164
-2) 종사자 자격기준/166 3) 종사자 배치기준/166
4. 부랑인복지시설의 시설운영 168
-1) 운영규정/168 2) 시설비치 필요 장부 및 서류/169
-3) 직업보도관리/169 4) 자활프로그램 운영/170

CHAPTER 07 지역사회복지관의 설립
1. 사회복지관의 설치 171
-1) 시설의 설치 . 운영계획/171 2) 시설 설치의 우선순위/171
-3) 설치 . 운영주체/171 4)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172
2. 지역사회복지관의 설치절차 172
3. 사회복지관의 운영 173
-1) 사업계획의 수립/173 2) 행정기관 연계/173
-3) 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활용/173 4) 비용의 수납/174
-5) 관리운영규정/174 6) 직원의 채용/174
4. 사회복지관의 사업대상 175
5.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175
-1) 가족복지사업/176 2) 지역사회보호사업/177
-3) 지역사회조직사업/178 4) 교육 . 문화사업/180
6.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설치운영 182
-1) 시설의 설치/182 2) 전담인력 및 장비/183
-3) 재가복지봉사 대상자/184 4) 재가복지서비스 내용/185

CHAPTER 08 사회복지시설의 업무
1.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업무내용 187
-1)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제도/187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가능한 자/188
-3)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189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업무내용 190
-1) 보험가입여부 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190
-2) 시설안전점검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190
-3) 사회복지시설의 장/191 4)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193
-5)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196
-6)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198
-7)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199 8) 기타 참고사항/200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201
-1) 행정처분의 요건/201 2)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201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201 4) 시 . 군 . 구 추가조치사항/203
4.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기준법 적용 203
-1) 총칙/203 2) 근로계약/207
-3) 임금/214 4) 근로시간과 휴식/216
-5) 여성근로자 보호규정/222 6) 재해보상/223
-7) 취업규칙/224

CHAPTER 09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규칙
1. 총 칙 227
-1) 목적/227 2) 적용범위/227
-3)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운영시설의 회계/228
-4) 출납기한/228
2. 예 산 229
-1) 예산의 편성/229 2) 준예산의 편성/230
-4) 예비비의 계상/231 5)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231
-6) 예산의 전용/231 7) 세출예산의 이월/231
-8) 특정목적사업 예산/232 9)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232
3. 결 산 232
-1) 결산의 보고/232
-2)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233
4. 회 계 234
-1) 회계총칙/234 2) 수입/235
-3) 지출/235 4) 계약/236
5. 물 품 237
-1) 물품의 관리/237 2) 물품의 조사 및 처리/237
6. 후원금의 관리 238
-1) 후원금의 접수/238 2) 후원금의 관리/238
7. 감사의 실시 239

CHAPTER 10 소규모시설의 재무회계지침
1. 지침개요 241
-1) 목적/241 2) 적용범위/241
2. 총 칙 242
3. 예산과 결산 242
-1) 예산의 편성/242 2) 결산보고/243
4. 수입 및 지출 243
-1) 수입금의 처리/243 2) 지출의 방법/244
3) 비치장부/244
5. 후원금의 관리 244
-1) 후원금 영수증 교부/244 2)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245
-3)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245
-4)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 공개/245
-5)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245
6. 기타사항 246

CHAPTER 11 문서관리
1. 문서의 이해 247
-1) 문서의 필요성과 기능/247 2) 문서의 종류/249
-3)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시기/253 4) 문서관리의 일반사항/255
2. 문서의 작성 261
-1) 문서작성의 일반사항/261 2) 문서작성의 유의사항/268
-3) 문서의 구성 체계/270
3. 문서의 기안 272
-1) 문서기안의 일반사항/272 2) 기안문의 검토 및 협조/279
-3) 문서기안의 방법/282
4. 문서의 결재 289
1) 결재의 의의/289 2) 전결 및 대결의 표시/290
3) 결재문서의 간인/291
5. 문서의 등록 292
-1) 문서등록의 일반사항/292 2) 기록물등록대장의 기입요령/293
6. 문서의 심사 297
-1) 문서심사의 시기와 대상문서/297
-2) 문서심사관/297 3) 미비사항의 보완/298
7. 문서의 시행 298
-1) 시행문의 작성/298 2) 관인날인 및 인영인쇄 사용/301
3) 문서의 발송/302
8. 문서의 접수 307
-1) 문서의 접수요령/307 2) 문서의 반송 및 재배부/309
-3) 경유문서의 처리요령/309 4) 문서의 공람/312
9. 문서의 정리 312
-1) 문서정리의 일반사항/312 2) 문서의 보관/313
-3) 파일링 시스템/314
10. 기록물의 관리 317
-1) 기록물 관리의 목적/317 2) 기록물관리기관/318
-3)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320
11. 관인의 관리 323
-1) 관인의 일반사항/323 2) 특수관인/323
-3) 관인의 규격/324 4) 관인의 조각 및 사용/325
-5) 관인의 등록 및 재등록/328 6) 관인의 폐기/329
-7) 관인공고/330
12. 서식의 관리 334
-1) 서식관리의 개요/334 2) 서식의 설계/334
-3) 서식의 제정 . 승인 및 관리/339
13. 보고사무 및 협조사무 340
-1) 보고사무/340 2) 협조사무/341
14. 업무편람 343
-1) 업무편람의 개요/343 2) 행정편람/343
-3) 직무편람/343

참고문헌/345

[부록1] 사무관리규정/346[부록2]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규칙/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