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법 문제 & 해설

제1편 철도안전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
제5조 철도안전종합계획
제6조 시행계획
제7조 안전관리규정
제8조 비상대응계획
제9조 종합안전심사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10조 철도차량운전면허
제11조 결격사유
제12조 신체검사
제13조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
제14조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취소, 정지
제15조 적성검사
제16조 교육훈련
제17조 운전면허시험
제18조 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제19조 운전면허의 갱신
제20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등
제21조 운전업뭇행의 필요요건
제22조 관제업무수행의 필요요건
제23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제24조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제25조 철도시설의 안전기준
제26조 철도차량의 안전기준
제27조 철도용품의 품질인증
제28조 품질인증기관
제29조 승 계
제30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제32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
제33조 품질인증의 취소
제34조 표준화
제35조 철도차량의 성능시험
제36조 철도차량의 제작검사
제37조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제38조 종합시험운행

제5장 철도차량운행안전 및 철도보호
제39조 철도차량의 운행
제40조 열차운행의 일시중지
제41조 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등
제42조 위해물품 휴대금지
제43조 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금지
제44조 위험물 운송
제45조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46조 손실보상
제47조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제48조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준수
제50조 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제6장 철도사고조사, 처리
제51조~제59조(삭제 2006.7.9)
제60조 철도사고 등의 발생시 조치
제61조 사고보고
제62조~제67조(삭제 2006.7.9)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제68조 철도안전 기술의 진흥
제69조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제70조 철도안전지식의 보급 등
제71조 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72조 재정지원

제8장 보 칙
제73조 보고 및 검사
제74조 수수료
제75조 청문
제7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77조 권한의 위임, 위탁

제9장 벌 칙
제78조 벌칙
제79조 형의 가중
제80조 양벌규정
제81조 과태료

* 부칙
부칙(법률)
부칙(시행령)
부칙(시행규칙)

# 단원 평가 문제
제1장 총칙
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제5장 철도차량운행안전 및 철도보호
제6장 철도사고조사, 처리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제2편 실전 예상 문제

제 1회 예상 문제
제 2회 예상 문제
제 3회 예상 문제
제 4회 예상 문제
제 5회 예상 문제
제 6회 예상 문제
제 7회 예상 문제
제 8회 예상 문제
제 9회 예상 문제
제 10회 예상 문제
제 11회 예상 문제
제 12회 예상 문제
제 13회 예상 문제

부록

1. 철도차량운전규칙
2. 철도차량운전규칙 예상 문제
2. 별지 서식
3. 철도차량운전면허 필기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