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법 문제 & 해설

제1편 철도안전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3
제2조 정의 13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15

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
제5조 철도안전종합계획 16
제6조 시행계획 17
제7조 안전관리규정 17
제8조 비상대응계획 18
제9조 종합안전심사 21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10조 철도차량운전면허 23
제11조 결격사유 25
제12조 신체검사 25
제13조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 28
제14조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취소, 정지 29
제15조 적성검사 30
제16조 교육훈련 35
제17조 운전면허시험 45
제18조 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50
제19조 운전면허의 갱신 50
제20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등 52
제21조 운전업뭇행의 필요요건 55
제22조 관제업무수행의 필요요건 57
제23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60
제24조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62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제25조 철도시설의 안전기준 63
제26조 철도차량의 안전기준 63
제27조 철도용품의 품질인증 63
제28조 품질인증기관 67
제29조 승 계 73
제30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73
제31조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73
제32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 74
제33조 품질인증의 취소 74
제34조 표준화 74
제35조 철도차량의 성능시험 75
제36조 철도차량의 제작검사 84
제37조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91
제38조 종합시험운행 97

제5장 철도차량운행안전 및 철도보호
제39조 철도차량의 운행 99
제40조 열차운행의 일시중지 99
제41조 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등 99
제42조 위해물품 휴대금지 100
제43조 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금지 101
제44조 위험물 운송 102
제45조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103
제46조 손실보상 104
제47조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105
제48조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105
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준수 107
제50조 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107

제6장 철도사고조사, 처리
제51조~제59조(삭제 2006.7.9) 108
제60조 철도사고 등의 발생시 조치 108
제61조 사고보고 108
제62조~제67조(삭제 2006.7.9) 109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제68조 철도안전 기술의 진흥 109
제69조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109
제70조 철도안전지식의 보급 등 113
제71조 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 등 113
제72조 재정지원 113

제8장 보 칙
제73조 보고 및 검사 113
제74조 수수료 114
제75조 청문 114
제7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115
제77조 권한의 위임, 위탁 115

제9장 벌 칙
제78조 벌칙 117
제79조 형의 가중 118
제80조 양벌규정 118
제81조 과태료 118

* 부칙
부칙(법률) 121
부칙(시행령) 122
부칙(시행규칙) 123

# 단원 평가 문제
제1장 총칙 124
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 125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133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153
제5장 철도차량운행안전 및 철도보호 168
제6장 철도사고조사, 처리 176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177
제8장 보 칙 180
제9장 벌 칙 183

제2편 실전 예상 문제

제 1회 예상 문제 191
제 2회 예상 문제 199
제 3회 예상 문제 208
제 4회 예상 문제 216
제 5회 예상 문제 225
제 6회 예상 문제 234
제 7회 예상 문제 242
제 8회 예상 문제 251
제 9회 예상 문제 259
제 10회 예상 문제 267
제 11회 예상 문제 274
제 12회 예상 문제 282
제 13회 예상 문제 291

부록

1. 철도차량운전규칙 301
2. 철도차량운전규칙 예상 문제 328
3. 별지 서식 346
4. 철도차량운전면허 필기시험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