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제1장 언론의 자유와 책임
제1절 언론 자유의 중요성
1. 개설
2. 언론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이론들
제2절 언론 자유의 변화
1. 고전적 언론의 자유
2. 새로운 환경속에서의 언론자유
제3절 언론 자유에 부과되는 책임
1. 개관
2. 제한과 책임의 영역

제2장 언론법과 명예훼손법
제1절 언론법
1. 언론법의 자리매김
2. 언론법의 법원
제2절 명예훼손법
제3절 언론소송
1. 많아지는 언론소송
2. 언론소송의 범위
3. 언론소송의 관할

제3장 명예훼손법의 체계
제1절 개관
제2절 형사적 제재
1.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2. 공직선거법상의 처벌규정
제3절 민사적 손해배상책임
1.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2.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효과 - 손해배상
3.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면책
4.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특칙
제4절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
1. 인터넷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
2.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취급
3.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공자의 취급
4. 입법의 방향

제4장 한국 명예훼손법이론의 최근 동향
제1절 서설
제2절 현실적 악의 이론의 한국적 수용
1. 1964년 뉴욕 타임즈 사건 판결에 나타난 현실적 악의 이론
2. 한국에서의 현실적 악의 이론의 수용
제3절 의견과 사실 이분론의 한국적 수용
1. 개설
2. 미국에서의 의견과 사실 이론분의 수용
3. 대법읜워 의견과 사실 이론분의 수용
4. 의견과 사실 이분론에 관한 구체적 고찰
5. 의견과 사실 구분에 관한 세부적 기준의 제시

부록
사행색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