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의 연구

머리말
유럽재판소 판례
기타 판례
引用略語
논문의 출처

제1장 유럽연합조약에 나타난 '연합의 시민권' 개념에 관한 연구
Ⅰ. 서론 : EU/EC 조약규정 개관
Ⅱ. 동맹시민권과 회원국 국적
Ⅲ. 이동과 거주의 자유
Ⅳ. 지방선거 참여권
Ⅴ. 유럽의회선거 참여권
Ⅵ. 외교보호
Ⅶ. 유럽의회에의 청원제기권과 옴부즈만에의 소원제출권
Ⅷ. 동맹시민권과 기본적 인권
Ⅸ. 동맹시민권과 비회원국 국민
Ⅹ. 결어

제2장 지역기구간 통합사례연구: 유럽경제지역의 형성과 기구론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EEA협정의 실체적 범위와 구조 및 내용
Ⅲ. EEA 기구론
Ⅳ. EEA의 의사결정절차
Ⅴ. 감독절차
Ⅵ. 분쟁해결
Ⅶ. 결어

제3장 암스테르담조약의 개관
Ⅰ. 서론: 조약성립의 과정
Ⅱ. 기구론
Ⅲ. 自由, 安全 및 司法地帶의 漸進的 設置
Ⅳ. 實效的이고 一貫된 對外政策
Ⅴ. 基本權가 非差別
Ⅵ. EU/EC와 市民
Ⅶ. 맺는말

제4장 EU의 '더욱 緊密한 協力' 장치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암스테르담 규정들
Ⅲ. 社會政策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議定書
Ⅳ. 經濟通貨同盟
Ⅴ. '더욱 緊密한 協力' 에 관한 암스테르담 규칙
Ⅵ. EC/EU의 발전과 관련은 있지만 그러나 EC/EU 조약과는 별개의 회원국간 국제협정
Ⅶ. 結語

제5장 2001년 EU의 니스조약, 무엇을 담고 있나?
Ⅰ. 머리말
Ⅱ. EU의 구조개선
Ⅲ. 유럽재판소 개편
Ⅳ. 정치기관 개편
Ⅴ. EU확대
Ⅵ. 기타
Ⅶ. 맺는말

제6장 유럽헌법 개관
Ⅰ. EU의 지역주의
Ⅱ. EU의 역사
Ⅲ. 유럽헌법의 탄생
Ⅳ. 유럽헌법의 주요내용

제7장 유럽공동체 내에서의 판결의 자유이동에 관한 연구: 브뤼셀 재판협약의 개관
Ⅰ. 序論
Ⅱ. 브뤼셀協約의 적용범위
Ⅲ. 재판관할권
Ⅳ. 판결의 승인 및 집행
Ⅴ. 協約의 획일적 해석
Ⅵ. EFTA국가들의 참여
Ⅶ. 結語
Ⅷ. 後記

제8장 EC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연구: 유럽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Ⅰ. 입법관할권
Ⅱ. 집행관할권
Ⅲ. 結語

제9장 유럽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에 관한 연구
Ⅰ. 머리말
Ⅱ. EC법 우위의 원칙
Ⅲ. 준칙의 효력
Ⅳ. 판결의 소급효 제한
Ⅴ. 관할권의 확대 혹은 창설
Ⅵ. 유럽재판소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공동체설립조약 개정권한에 대한 이의제기
Ⅶ. 결어

제10장 유럽공동체법은 국제법 및 회원국의 국내법과는 별개의 법체계인가?
Ⅰ. 서론
Ⅱ. 공동체법은 회원국 국내법과는 별개의 법체계인가?
Ⅲ. 공동체법은 국제법과는 별개의 법체계인가?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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