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연습

사례연습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과 선결문제 등

사례연습2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의 공정력

사례연습3
기부채납부관에 따른 증여계약의 착오취소가능성 등

사례연습4
인?허가의제제도 및 법정요건외의 사유에 의한 건축허가거부가능성

사례연습5
항고소송의 본안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

사례연습6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처분의 근거법령의 법정 성질

사례연습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등

사례연습8
위임법령의 법적 성질 등

사례연습9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 등

사례연습10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재량준칙 등

사례연습11
부진성 소급입법과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 등

사례연습12
경업자 또는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및 조례제정의 한계

사례연습13
행정행위 철회와 하자있는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등

사례연습14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및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

사례연습15
법령의 근거 없는 사후부관과 행정행위의 직권철회의 법리

사례연습16
행정계획변경청구권과 계획재량행위의 위법성판단 방법

사례연습17
행정계획의 변경과 신뢰보호의 원칙 등

사례연습18
하자승계의 법리와 하자의 치유

사례연습19
하자의 치유와 쟁소취소에서의 취소권행사제한 및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등

사례연습20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사례연습21
행정법상 확약의 구속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사례연습22
다단계 행정절차에서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과 소의 이익

사례연습23
적합통보와 사전결정의 구속력 및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 합성의 원칙과 조화

사례연습24
사전결정의 구속력과 후행처분의 법적 성질

사례연습25
종기인 기한부허가등에 있어 기한의 의미와 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행정상강제징수

사례연습26
행정절차의 하자, 정보공개청구권, 손실보상

사례연습27
행정절차의 하자와 법정취소사유

사례연습28
국가배상법과 자배법의 관계,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사례연습29
공정력과 선결문제 및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과 입증책임

사례연습30
국가배상법 제5조 배상책임관련 종합

사례연습31
행정상손실보상에 대한 불복방법 등

사례연습32
생활보상과 이주대책

사례연습33
고시의 행정처분성과 사정판결 및 직권심리주의 등

사례연습34
제재적 행정처분의 승계,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사례연습35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및 취소판결의 기판력

사례연습36
재량행위에 있어 법령에 명시적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의 거부처분 가능성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례연습37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연습38
항고소송 인용판결의 효력으로서 제3자효

사례연습39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한 감독 및 지방자치법 제172조 및 제107조 소송의 법적 성질

사례연습40
공무원승진임용과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후문 소정의 ‘법령위반’의 의미

사례연습41
권한의 위임, 복합허가의 법리,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 행정심판 오고지의 효과 등

사례연습42
경찰공공의 원칙과 경찰비례의 원칙, 취소판결의 소급효와 공정력

사례연습43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 위임전결과 위법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사례연습44
도로점용허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도로법상 변상금부과처분

사례연습4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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