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문화론연구서설

제Ⅰ장 중국법문화론 서장序章 / 17
Ⅰ. 서 언 19
Ⅱ. 문화文化에 대한 이해 24
1. 문화文化의 어원語源과 의미 24
2. 문화文化의 특성 28
Ⅲ. 법문화론法文化論에 대한 이해 32
1. 법문화론과 창조적 법발전 32
2. 법문화론의 특성 34
Ⅳ. 중국 전통법사상傳統?思想에 대한 이해 38
1. 중국 전통법사상傳統‘?’思想 서언 38
2. 유가사상儒家思想의 이해 41
3. 묵가墨家 및 도가사상道家思想의 이해 49
4. 법가사상法家思想의 이해 54
제Ⅱ장 중국전통사회의 민사법 발전경과 / 59
Ⅰ. 서 언 61
Ⅱ. 중국전통사회에 있어 민사법民事法의 발전과 그 주요내용 66
1. 주왕조周王朝를 중심으로 한 초기사회의 민사관계民事關係 68
2. 진秦ㆍ한漢에서 당대唐代까지의 민사법民事法 확립단계 76
3. 송宋ㆍ명明ㆍ청대淸代시기 민사법民事法의 발달 91
Ⅲ. 결 어 106
제Ⅲ장 중국법제사상 토지소유관계의 변천 / 113
Ⅰ. 서 언 115
Ⅱ.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개관 118
1. 춘추전국시대의 사회상 118
2. 상앙商?의 변법개혁變法改革과 사회변화 122
Ⅲ. 진한秦漢시대의 토지소유관계 124
1. 진한시대 토지소유관계의 형성 124
2. 진한시대의 사전私田 126
3. 한대의 〈전율田律〉과 〈호율戶律〉 128
4. 한대漢代 토지침점에 대한 제재방안 132
Ⅳ. 수당隋唐시대의 토지소유관계 133
1. 수당대의 토지소유양태 133
2. 수당대의 사유토지 135
3. 당왕조의 토지소유상황 143
Ⅴ. 결 어 152
제Ⅳ장 중국물권법사에 있어 ‘전권典權’제도의 변천 / 157
Ⅰ. 서 언 159
Ⅱ. 전권典權제도와 관련하는 ‘전당典當’과 ‘저압권抵押權’ 162
1. 전언前言 162
2. ‘전당典當’의 기원과 그 변화 163
3. ‘저압권抵押權’에 대한 이해 167
Ⅲ. 청대의 ‘전권典權’규정과 ‘전권계약典權契約’실제 169
1. ‘전典’과 ‘매賣’의 의미 169
2. ‘회속回贖’과 ‘조첩?貼’, 그리고 ‘두절조가계약杜絶?價契約’ 172
3. 전권계약典權契約과 전전계약轉典契約에 기한 당사자의 권리의무 178
4. 출전인出典人의 회속권回贖權과 전권인典權人의 권리 182
Ⅳ. ‘전권典權’에 대한 물권법적 논의와 ‘저압권抵押權’의 설정 185
1. 전언前言 185
2. ‘전권典權’개념에 대한 물권법적 이해 186
3. ‘전권典權’에 대한 존폐논의와 물권법상 ‘저압권抵押權’의 설정 189
Ⅴ. 결 어 193
제Ⅴ장 중국근대법사에 있어‘대청민율초안大淸民律草案’과민국시기民國時期의 민사관습법 / 197
Ⅰ. 서 언 199
Ⅱ. 중국사회의 관습법이해와 관습법의 법문화사적 응축凝縮 201
1. 중국사회에 있어 관습법慣習法의 이해 201
2. 관습법의 연원과 법문화사적 응축凝縮 205
Ⅲ. 중국법의 근대화과정에 있어 민사관습조사 208
1. 청조말기의 관습조사 경과 208
2. 중화민국시기의 관습조사 경과 215
Ⅳ. 중국법제 근대화과정에 있어 관습법에 대한 기본관점과 그 수용 219
1. ‘수율修律’과정에 있어 각지의 민정풍속民情風俗과 예교민정禮敎民情 219
2. ‘대청민율초안大淸民律草案’에 반영된 관습민정慣習民情 222
3. 중화민국시기 관습법에 대한 기본태도와 ‘민국민법전 民國民法典’의 편찬 225
Ⅴ. 결 어 230
제Ⅵ장‘조해調解’의 법문화와 중국의 이혼법제 / 233
Ⅰ. 서 언 235
Ⅱ. ‘조해調解’제도의 법문화성法文化性과 그 경과 237
1. 조해調解제도의 역사연원과 법문화성 237
2. 종법적 가족질서와 숙인사회熟人社會 240
3. 소송비용과 관련한 조해調解제도 243
Ⅲ. 조해調解제도에 대한 개관 245
1. 소송조해訴訟調解 247
2. 인민조해人民調解 249
3. 민간조해民間調解와 행정조해行政調解 등 252
Ⅳ. 조해調解와 판결判決의 차이 254
1. 제도근원에 기한 차이 255
2. 분쟁해결과정에 있어 ‘자원自愿’의 차이 256
3. 해결범위의 차이 257
4. 구제방법상의 차이 257
5. 조해의 기한 258
Ⅴ. 이혼법규를 중심으로 가사사건에 대한 조해調解제도의 적용검토 259
1. 가사사건에 대한 조해제도의 적용원칙 259
2. 이혼법규에 대한 검토 263
3. 가사조해家事調解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272
Ⅵ. 결 어 278
제Ⅶ장‘효孝’윤리의 법문화와 현대사회에서의 재흥再興 / 281
Ⅰ. 서 언 283
Ⅱ. 유학사상儒學思想에 있어 ‘효孝’윤리의 본질 289
1. ‘효윤리孝倫理’에 대한 기본적 이해 289
2. 유학사상에 담겨있는 ‘효윤리孝倫理’의 핵심 내용 297
Ⅲ. 한국 전통사회에 있어 ‘효孝’윤리의 정착경과 312
1. 삼국 및 고려조의 ‘효윤리孝倫理’ 정착 312
2. 조선조의 ‘효윤리孝倫理’ 확산 및 법제화 경과 316
3. 유학사상儒學思想의 사회적 수용과 ‘효윤리孝倫理’의 정착 320
Ⅳ. 맺음말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