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 ㆍ 1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유형 12
Ⅰ. 헌법의 의미 12
Ⅱ. 헌법의 특성 14
제2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16
Ⅰ. 헌법의 제정 16
Ⅱ. 헌법의 개정 18
제3절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32
Ⅰ. 헌법해석 32
Ⅱ. 헌법해석의 방법 32
Ⅲ. 법률의 합헌적 해석 33
제4절 헌법의 보호 37
Ⅰ. 헌법보호의 의의 37
Ⅱ. 헌법의 수호자 37
Ⅲ. 헌법보호의 수단 37

제2장 국가와 헌법 ㆍ 43
제1절 대한민국과 헌법 43
Ⅰ.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3
Ⅱ.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43
제2절 대한민국 국민 44
Ⅰ. 국민 44
Ⅱ. 재외국민 49
Ⅲ. 북한주민 51
제3절 대한민국 영토 52
Ⅰ. 영토 52
Ⅱ. 북한지역 52
Ⅲ. 독도문제 53
제4절 대한민국의 주권 54
Ⅰ. 국민주권의 이념 54
Ⅱ. 국민주권의 본질 55
Ⅲ. 국민주권의 실현원리 56
제5절 대한민국헌법의 근본이념 및 기본질서 58
헌법전문 58
Ⅰ. 기본권보장정신 58
Ⅱ. 민주주의이념 58
Ⅲ. 법치주의이념 59
Ⅳ. 사회국가의 이념 61
Ⅴ. 평화추구이념 62
Ⅵ. 문화국가이념 63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ㆍ 66
제1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66
Ⅰ. 기본권의 의의 66
Ⅱ. 기본권의 법적 성격 69
제2절 기본권의 주체 71
Ⅰ. 국민 71
Ⅱ. 외국인 73
Ⅲ. 법인 76
Ⅳ. 정당 등 79
제3절 기본권의 효력 81
Ⅰ.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 81
Ⅱ. 대국가적 효력 81
Ⅲ. 대사인적 효력 82
Ⅳ. 기본권의 경합(경쟁) 85
Ⅴ. 기본권의 충돌(상충) 88
제5절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 93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 93
Ⅱ. 기본권의 제한 94
Ⅲ.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95
Ⅳ. 헌법유보 105
Ⅴ.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05
Ⅵ.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106
제6절 기본권의 위헌심사 107
Ⅰ. 명확성의 원칙 107
Ⅱ. 소급입법과 입법부작위 114
Ⅲ. 기본권의 보호의무 120
Ⅳ. 체계정당성의 원리 121
제7절 기본권의 포기 123

제2장 개별 기본권 ㆍ 12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24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24
Ⅱ. 행복추구권 127
제2절 평등권 134
Ⅰ. 평등권의 의의 134
Ⅱ. 평등심사기준 136
Ⅳ. 특권제도의 금지 142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14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ㆍ 145
제1절 신체의 자유 145
Ⅰ. 생명권 145
Ⅱ.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 기속원리 149
Ⅲ. 사법절차적 기본권 166
제2절 거주이전의 자유 193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193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194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194
제3절 직업의 자유 195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195
Ⅱ. 직업의 자유의 주체 195
Ⅲ. 직업의 자유의 내용 196
Ⅳ.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197
제4절 사생활의 자유 202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202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202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206
Ⅳ. 주거의 자유 208
Ⅴ. 통신의 자유 208
제5절 양심의 자유 213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213
Ⅱ. 양심의 자유의 내용 214
Ⅲ. 양심의 자유의 제한 216
제6절 종교의 자유 218
Ⅰ. 종교의 자유의 의의 218
Ⅱ. 종교의 자유의 내용 219
Ⅲ. 종교의 자유의 제한 220
Ⅳ.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222
제7절 언론·출판의 자유 223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223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223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239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245
제8절 집회·결사의 자유 246
Ⅰ. 집회의 자유 246
Ⅱ. 결사의 자유 254
제9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258
Ⅰ. 학문의 자유 258
Ⅱ. 예술의 자유 259
Ⅲ.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예술가의 보호 260
제10절 재산권 261
Ⅰ. 재산권 보장의 의의 261
Ⅱ. 재산권의 제한과 한계 261
Ⅲ. 재산권의 공용침해(공용수용) 267

제4장 참정권·청구권적 기본권 ㆍ 268
제1절 참정권 268
Ⅰ. 선거권과 피선거권 269
Ⅱ. 공무담임권 273
Ⅲ. 국민투표권 278
제2절 청구권적 기본권 281
Ⅰ. 청원권 281
Ⅱ. 국가배상청구권 284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88

제5장 사회적 기본권 ㆍ 290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290
Ⅰ.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수용 290
Ⅱ.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29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91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291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292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과 위헌심사기준 29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97
Ⅰ. 교육받을 권리의 의의 297
Ⅱ. 교육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298
Ⅲ. 교육받을 권리의 내용 298
제4절 근로의 권리 304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304
Ⅱ.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304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305
제5절 근로3권 307
Ⅰ. 단결권 307
Ⅱ. 단체교섭권 309
Ⅲ. 단체행동권 310
Ⅳ. 근로3권의 제한 310
제6절 환경권 312
Ⅰ. 환경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312
Ⅱ. 환경권의 주체 313
Ⅲ. 환경권의 내용 313
제7절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313
Ⅰ.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313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314
제8절 보건에 관한 권리 315

제6장 국민의 의무 ㆍ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