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 이론과 정책

2008년 50대 중반의 이른 나이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진보파 경제학자. 신무역 이론을 개척한 뛰어난 경제학자로서 상아탑의 경계를 넘어서 사회적 여건의 개선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는 실천적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1953년 미국 뉴욕주의 주도인 알바니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1979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교수가 되었으며 스탠포드대학, 예일대학 및 런던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도 강의하였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뉴욕시립 대학 대학원의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뉴욕타임스>의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크루그먼이 한국에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 때이다. 크루그먼은 1994년 〈포린 어페어스 Foreign Affairs〉에 발표한 논문 <아시아 기적의 신화>에서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급속한 경제발전이 기술과 제도의 발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 없이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에 의존한 것이어서 곧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의 예견은 불과 3년 만에 현실화되었다. 1997년 12월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크루그먼의 예견은 당시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따라 국가 간에 재화뿐 아니라 생산요소의 이동 또한 더욱 자유화되는 과정에서 취약한 경제 체질의 국가들이 그에 수반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 책 《폴 크루그먼의 지리경제학》의 모태인 아이스켄스 강좌의 강연을 요청받을 당시 크루그먼이 먼저 생각했던 주제가 바로 ‘국제 요소의 이동성’이었을 정도였다. 강좌 당시 유럽연합의 출범이 임박했었는데, 크루그먼은 유럽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자로서 개별 국가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주목했다. 국제간 요소의 이동성을 자신의 주된 관점인 불완전경쟁과 규모의 경제에서 살펴본 것이 바로 이 책이다. 크루그먼은 스스로를 ‘현대적 진보주의자’로 부른다. <뉴욕타임스>의 그의 블로그 명인 ‘진보주의자의 양심’(The conscience of a Liberal)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2007년 발간된 그의 저서명이기도 하다. 이 저서는 20세기 미국의 부와 소득 격차의 역사를 다루는데, 20세기 중반 어떻게 빈부 격차가 크게 줄었다가 지난 20년간 크게 확대되었는가를 설명한다. 2003년 출간한 《대폭로 The Great Unraveling》에서 1990년대 미국 신경제기에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었음을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진보주의자의 양심》에서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빈부 격차의 감소와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의 빈부 격차의 확대 모두에 있어서 정부 정책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빈부 격차를 확대하도록 만든 정책을 편 부시 행정부를 비판한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공적의료보험에 보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국방비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뉴딜 new New Deal’ 정책을 제안한다. 그는 재화와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을 전제하며 정부 당국의 일정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신케인즈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다. 2012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불황을 당장 종식하라! End This Depression Now!》를 출간한다. 그는 재정감축과 긴축정책 수단들이 경제를 순환시키고 취약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금 흐름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소비할 수 없고 충분한 소비가 없으면 시장은 지탱될 수 없으며, 대량 실업이 존재하면 충분한 소비가 가능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공 부문을 통해서건 민간 부문을 통해서건 경제를 자극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경제불황이 지속될 뿐 아니라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하는 그의 입장은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016년 한국에서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크루그먼은 “전 세계 경제는 현재 경기부양 정책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재정적인 여력이 높기 때문에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사회지출을 늘림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서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여 결과적으로 성장을 진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크루그먼은 학자로서 그간 20여 권의 학술서, 교재 및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책을 출간하였고, 200여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뉴욕타임스>와 <포춘 Fortune>을 비롯한 대중적 신문과 잡지에도 수백 편의 칼럼을 기고하며,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는 해설자로서 국제무역을 비롯하여 소득분배, 조세, 거시경제학, 보건, 사회 및 정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이슈들을 다루어 왔다.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jmkang@khu.ac.kr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jmkang@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