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론

제1편  행정절차

제1장  행정과정과 행정절차
제1절  행정과정
제2절  행정절차
제3절  행정절차의 필요성
1.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신뢰성 확보
2.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3. 행정민주화와 국민권익의 사전적 구제
제4절  행정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2. 법률적 근거

제2장  행정절차법 제정
제1절  행정절차법 제정 의의 및 법적 근거
1. 의의
2. 행정절차법 제(개)정 과정
3. 행정절차법 제정의 법적 근거
4. 비용의 부담
제2절  행정절차법 구성
1. 개요
2. 행정절차법에 적용되는 사항
3. 행정절차법에서 배제되는 사항

제2편  행정절차법령

제3장  총칙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등
1. 목적
2. 행정청
3. 적용범위
제2절  행정절차법상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원칙
3. 신의성실과 신뢰보호의 원칙과의 관계
4. 평등 및 비례원칙
5.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6. 투명성의 원칙
7. 소급효 금지의 원칙
제3절  행정업무 혁신
1. 행정업무 혁신
2. 균등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3.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혁신
4. 데이터의 활용역량강화
제4절  행정청의 관할 및 행정청 간 협조
1. 행정청의 관할
2. 행정권한이 미치는 범위
3. 조정
4. 행정청 간 협조
5. 행정응원
제5절  당사자 등
1. 당사자 등의 개념 및 자격
2. 대표자
3. 대리인
제6절  송달 및 기간ㆍ기한의 특례
1. 송달의 의의
2. 송달방법
3. 송달의 효력발생
4. 기간 및 기한의 특례

제4장  처분
제1절  통칙
1. 처분의 의의
2. 처분절차
3. 처분의 구분
4.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제2절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1. 처분의 처리기간 종류별 설정․공표
2.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3. 처분기준의 사전통지
4. 의견청취
5. 처분의 이유제시
6. 처분의 방식
제3절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1. 취지
2. 의견제출
3. 청문
4. 공청회
제4절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1. 신고
2. 확약

제5장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제1절  행정상 입법예고
1. 의의
2. 행정상 입법예고의 예외
3. 예고 방법 등의 절차
4. 입법예고의 효과
제2절  행정예고
1. 의의
2. 행정예고의 방법 및 기간

제6장  행정지도 및 국민참여 확대
제1절  행정지도
1. 의의
2. 행정지도의 원칙
3. 행정지도의 방식
제2절  국민참여 확대
1. 국민참여의 활성화
2. 참여확대 방법
3.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제7장  보칙
부록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3. 행정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