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의 정치

감사의 글
머리말
주요 용어 및 약어

서론
1. 문제제기
2. 기존연구 검토와 분석의 초점
1) 기존연구 검토
2) 분석의 초점
3.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4. 책의 구성

제1장 1990년대 스웨덴 연금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개인화, 시장화, 금융화
1. 1990년대 스웨덴 연금제도의 변화
1) 공적연금제도의 변화
2) 협약연금제도의 변화
2. 1990년대 연금개혁과 연기금의 탈규제적 금융화: 공사(公私) 연금시장의 형성
1) 공적연기금: 사회적 투자에서 금융시장으로
2) 사연금위탁개인계정 시장: 공적연금 내부의 연금시장 구축
3) 협약연금을 통한 연금시장의 확장: 준공적연금에서 연금펀드 시장으로
4) 유럽에서의 연기금 부상과 금융시장 팽창
3. 소결

제2장 스웨덴 연금개혁의 경제적·정치적 맥락
1. 스웨덴 금융시스템의 탈규제화와 그 사회정책적 함의
1) 스웨덴 금융시스템의 탈규제화
2) 1990년대 초 금융시장 위기와 사회정책의 방향 전환
2. 스웨덴 계급정치의 변화: 코포라티즘의 변형과 자본의 권력 강화
1) 자본: 삼자주의로부터의 이탈과 정치화
2) 노동: 체제 내 헤게모니세력의 분열, 수동화
3) 정당정치
3. 소결

제3장 스웨덴 연금개혁의 제도적 맥락과 개혁담론
1. 개혁 직전의 제도적 상황: ATP의 문제점
1) ATP의 불공평성 문제
2) ATP의 재정 문제
3) ATP의 자본형성 문제
4) ATP 소득상한액 자동적 하락 문제
2. 1991년 연금개혁위원회 출범 직전의 개혁담론
1) 부분개혁론: 1984년 연금위원회의 최종보고서와 셔만보고서
2. 급진적 개혁론: 연금개혁 주류 담론의 반전
3. 소결

제4장 1990년대 스웨덴 공적연금개혁의 정치
1. 1990년대 연금개혁과정(개요)
1) 1991～1994년: 주요 개혁내용 형성과 연금개혁법 통과
2) 1995～1998년: 지연된 갈등의 분출, 실무적 협상
2. 1990년대 스웨덴 연금개혁의 정치
1) 연금개혁의 정당정치
2) 자본과 노동의 연금개혁 정치
3) 연금수급자조직과 여성조직의 연금개혁의 정치
3. 소결: 스웨덴 연금개혁 정치의 특징
1) 연금개혁의 정치 지형
2) 1990년대 스웨덴 연금개혁 정치의 특징

제5장 맺음말: 요약과 전망

<부록> 인터뷰 기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