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의 길 (반양장)

프롤로그_ 한국경제는 안녕한가?
제1부_ 거버넌스의 변천사
제1장_ 한강의 기적, 그 비결은?
제2장_ 공적제도의 변화
제3장_ 공적제도와 비공식제도의 부조화
제4장_ 불신맞춤형 거버넌스

제2부_ 이상과 현실의 괴리
제5장_ 시장경제는 한국식 거버넌스의 미래
제6장_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삼각 축
제7장_ 불신의 피라미드와 취약한 견제 기능

제3부_ 무엇을, 어떻게?
제8장_ 역량강화를 통한 신뢰의 인간관계 회복
제9장_ 변혁의 리더십과 주인 의식
제10장_ 경제는 ‘가운데’이다
제11장_ 국민 통합의 정치와 공사 구분의 생활화
제12장_ 국민 모두가 함께 하는 경제 재건

에필로그_ 서로 믿어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을 그리며

한국인은 가족 이외의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지만 고향이나 출신 학교가 같다면 처음 만난 사이라도 경계의 벽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동향인이나 동문에게만은 사기를 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현상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연고문화는 가족으로 국한되기 쉬운 한국 사회의 신뢰 반경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순기능을 했다. 믿을 만한 사업 파트너를 찾거나 사업상 부딪히는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지연과 학연으로 짜인 연고망이 경제행위를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본임이 틀림없다. (1장_ 한강의 기적, 그 비결은? … 연고문화)

민주화와 강화된 감시 탓에 예전에 비해 노골적 직권남용은 많이 줄었으나 권력형 비리에서 자유로운 정권이 없었고, 공직 배분이나 자녀 채용과 같은 이권을 두고 벌어지는 엘리트 집단 간의 은밀한 카르텔형 비리도 여전하다. 회계규정 자체는 선진국 수준을 많이 따라잡았으나 회계 처리나 외부감사가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와 관행의 불일치에 따른 회계 정보의 불투명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제3장_ 공적제도와 비공식제도의 부조화 … 여전히 불투명한 경제)

한국경제가 당면한 저성장 문제의 핵심은 경쟁이 필요한 곳에 경쟁이 없고, 협력이 필요한 곳에 협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경쟁이 공정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경제적 강자를 억제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을까? 아무리 투명성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 하더라도 관행의 문제에까지 공권력이 개입해야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신의 문제에 직면한다. (제4장_ 불신맞춤형 거버넌스 … 불신의 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