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 재정학 연습

제1편 재정학의 기초
제1장 재정학의 의의
Ⅰ. 재정학의 의의와 정부의 역할
Ⅱ. 재정학의 분석초점과 방법
Ⅲ. 재정학의 분석방법

제2장 후생경제학
Ⅰ. 후생경제학의 의의
Ⅱ. 파레토효율성과 자원의 최적배분
Ⅲ. 자원배분에 대한 시장성과와 후생명제
Ⅳ. 사회후생함수와 사회후생의 극대화
· 핵심 및 기출문제 연구
· 출제예상 고급문제 연구

제2편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필요성
제3장 시장구조의 결함으로 인한 시장실패
Ⅰ. 시장실패의 개념과 내용
Ⅱ. 불완전경쟁시장
Ⅲ. 비대칭적 정보하의 완전경쟁의 미비
제4장 공공재이론
Ⅰ. 공공재의 의의
Ⅱ. 공공재의 최적공급
Ⅲ. 무임승차자문제와 공공재의 수요표출매커니즘
제5장 외부성과 환경정책
Ⅰ. 외부성과 자원배분의 의의
Ⅱ. 외부성과 자원배분의 형태
Ⅲ. 외부성과 환경정책
· 핵심 및 기출문제연구
· 출제예상 고급문제연구

제3편 공공선택과 정부지출이론
제6장 공공선택이론
Ⅰ.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Ⅱ. 국민에 의한 공공선택
Ⅲ. 간접민주정치하의 정치과정 참가자의 행동가설
Ⅳ. 공공선택의 결과에 의한 공공재의 공급규모
Ⅴ. 정부실패와 차선이론
제7장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Ⅰ. 공공경비
Ⅱ. 효율적 예산제도
제8장 비용-편익분석
Ⅰ.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형태
Ⅱ. 비용-편익의 측정과 할인율
Ⅲ. 비용-편익분석의 방법과 한계
· 핵심 및 기출문제연구
· 출제예상 고급문제연구

제4편 소득분배와 재분배정책
제9장 소득분배이론
Ⅰ. 소득분배이론의 기초
Ⅱ. 소득불평등의 측정과 대책
제10장 소득재분배정책
Ⅰ. 소득재분의 의의
Ⅱ. 소득재분배정책
제11장 사회보장제도
Ⅰ.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
Ⅱ. 국민연금제도
Ⅲ. 기타 보험제도
· 핵심 및 기출문제연구
· 출제예상 고급문제연구

제5편 최적조세론
제12장 조세의 기초이론
Ⅰ. 조세의 기본원리
Ⅱ. 바람직한 조세의 규범적 기준…공평성
Ⅲ. 공평성 이외의 조세의 규범적 기준
제13장 조세와 소득분배
Ⅰ. 조세의 전가와 귀착의 기초개념
Ⅱ.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
Ⅲ. 조세귀착의 일반균형분석
Ⅳ. 조세귀착의 실증분석
제14장 조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Ⅰ. 조세와 자원배분
Ⅱ. 초과부담의 측정
Ⅲ. 중립세의 문제와 평가
제15장 최적조세론과 세제개혁
Ⅰ. 최적물품세
Ⅱ. 소득세의 최적과세
Ⅲ. 바람직한 조세에 대한 논의
· 핵심 및 기출문제연구
· 출제예상 고급문제연구

제6편 조세의 경제적 효과
제16장 조세가 개인의 선택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Ⅰ. 분석의 의의
Ⅱ. 소득세와 노동공급
Ⅲ. 조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Ⅳ.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제17장 조세가 기업의 선택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Ⅰ. 조세의 투자효과
Ⅱ.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Ⅲ. 조세와 배당정책
제18장 조세 각론
Ⅰ. 소득세
Ⅱ. 법인세
Ⅲ. 부가가치세
Ⅳ. 자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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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재정의 기타 문제
제19장 재정적자와 국채
Ⅰ. 재정적자의 이론적 논거
Ⅱ.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Ⅲ. 국채부담의 전가
Ⅳ. 공채관리와 국민경제적 효과
제20장 공기업과 공공요금의 결정이론
Ⅰ. 분석의 의의
Ⅱ. 적정 공공요금의 이론
제21장 지방재정이론
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Ⅱ. 지방정부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Ⅲ.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Ⅳ. 지방재정 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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