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원론

제1편 총론
제1장 사회생활과 법 / 19
제1절 사회생활과 규범 / 19
제2절 법의식과 법률지식 / 20
제1항 한국인의 법의식 / 20 제2항 법률지식의 필요성
제2장 법의 본질 / 24
제1절 법의 개념 / 24
제1항 법의 정의 / 25 제2항 소결 / 27
제2절 법과 사회규범 / 27
제1항 법과 도덕 / 28 제2항 법과 종교 / 35
제3항 법과 관습 / 39
제3장 법의 이념과 목적 / 42
제1절 법의 이념 / 42
제1항 정의 / 43 제2항 합목적성 / 47
제3항 법적 안정성 / 49 제4항 법이념의 상호관계
제2절 법의 목적 / 53
제4장 법의 구조 / 54
제1절 행위규범 / 54
제2절 재판규범 / 54
제3절 조직규범 / 55
제4절 법의 2중 구조와 3중 구조 / 55
제1항 2중 구조 / 55 제2항 3중 구조 / 56
제5장 법의 이념과 존재형식 / 57
제1절 법의 개념 / 57
제2절 법의 존재형식 / 57
제1항 성문법 / 57 제2항 불문법 / 63
제6장 법의 분류 / 72
제1절 서설 / 72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 / 73
제1항 개념 / 73
제2항 국내법과 국제법과의 관계 / 74
제3절 공법.사법.사회법 / 75
제1항 공법과 사법 / 75 제2항 사회법 / 80
제4절 보통법과 특별법 / 81
제1항 개념 / 81 제2항 양자 구별의 실익 / 81
제5절 강행법과 임의법 / 82
제1항 개념 / 82 제2항 양자 구별의 실익 / 83
제6절 실체법과 절차법 / 84
제1항 개념 / 84 제2항 양자 구별의 실익 / 85
형설출판사 신간 보도자료 - 법학원론

제7절 고유법과 계수법 / 86
제1항 개념 / 86 제2항 양자 구별의 실익 / 87
제8절 조직법과 행위법 / 87
제1항 개념 / 87 제2항 양자 구별의 실익 / 88
제9절 원칙법과 예외법 / 89
제1항 개념 / 89 제2항 양자 구별의 실익 / 90
제7장 법의 효력 / 91
제1절 법의 효력의 개념 / 91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 / 92
제1항 법의 타당성 / 92 제2항 법의 실효성 / 98
제3항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의 관계 / 99
제4항 소결 / 101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 / 101
제1항 법의 시간적 효력 / 101 제2항 법의 장소적 효력 / 105
제3항 법의 인적 효력 / 107
제8장 법의 적용과 해석 / 110
제1절 법의 적용 / 110
제1항 개념 / 110 제2항 법의 적용기관 / 111
제3항 법의 적용단계 / 111 제4항 법규정의 발견 / 114
제2절 법의 해석 / 115
제1항 개념 / 115 제2항 법의 해석의 방법 / 118
제3항 소결 / 125
제9장 권리와 의무 / 126
제1절 법률관계의 관리.의무 / 126
제1항 서설 / 126
제2항 권리.의무관계와 법사상의 발전 / 127
제3항 한국인의 권리의식 / 128
제2절 권리 / 129
제1항 권리의 개념 / 129 제2항 권리의 분류 / 133
제3항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 / 145
제3절 의무 / 149
제1항 의무의 개념 / 149 제2항 의무의 분류 / 151
제3항 의무의 이행 / 153
제4절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 / 154
제5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 155
제1항 권리.의무의 주체 / 155 제2항 권리.의무의 객체 / 156
제6절 권리.의무의 변동 / 157
제1항 법률관계의 변동 / 157 제2항 권리.의무의 변동 / 158

제2편 각론
제1장 헌법 / 16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 163
제1항 헌법의 개념 / 163 제2항 헌법의 분류 / 165
형설출판사 신간 보도자료 - 법학원론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 167
제3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 168
제1항 공화주의(共和主義) / 168 제2항 국민주권주의 / 168
제3항 권력분립주의 / 169 제4항 기본권보장주의 / 169
제5항 법치주의 / 170 제6항 문화국가주의 / 170
제7항 평화통일주의 / 171 제8항 국제평화주의 / 171
제9항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 171
제4절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 172
제1항 국민의 헌법상 지위 / 172 제2항 국민의 권리 / 173
제3항 국민의 의무 / 177
제5절 헌법재판소 / 180
제1항 헌법상의 지위와 구성 / 180
제2항 헌법재판소의 권한 / 180
제3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182
제4항 심판처리와 청구의 기한 / 183
제2장 행정법 / 184
제1절 행정과 행정법 / 184
제1항 행정 / 184 제2항 행정법 / 186
제3항 행정법의 법원 / 190 제4항 행정법의 효력 / 190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 192
제1항 의의 / 192 제2항 내용 / 192
제3항 법의 지배와 행정법 / 193 제4항 특별권력관계 / 193
제3절 행정행위와 행정법관계 / 196
제1항 행정행위 / 196 제2항 행정행위의 부관 / 204
제3항 행정법관계 / 206
제4절 행정구제 / 212
제1항 행정구제의 개념 / 212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 213
제3항 행정상 쟁송 / 216
제3장 민법 / 222
제1절 민법의 개념 / 222
제1항 민법의 의의 / 222 제2항 민법의 성격 / 223
제3항 민법의 법원 / 224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 224
제1항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 224
제2항 근대 민법 기본원리의 수정 / 226
제3항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227
제3절 총칙 / 228
제1항 권리의 주체 / 228 제2항 권리의 객체 / 235
제3항 권리의 변동 / 238
제4절 물권 / 249
제1항 물권의 의의 / 249 제2항 물권의 변동 / 249
제3항 물권의 종류 / 252
제5절 채권 / 258

형설출판사 신간 보도자료 - 법학원론

제1항 채권의 의의 / 258 제2항 채권의 목적 / 258
제3항 채권의 종류 / 259 제4항 채권의 효력 / 261
제5항 채권의 소멸 / 265 제6항 채권의 발생원인 / 267
제6절 친족 / 270
제1항 친족의 의의 / 270 제2항 친족의 범위 / 271
제3항 가족 / 271 제4항 혼인 / 271
제5항 부모와 자 / 281
제7절 부양 / 292
제1항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 292 제2항 부양의 순위 / 292
제3항 부양의 정도, 방법 / 292
제4항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 293
제5항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 293
제8절 상속 / 293
제1항 상속의 의의 / 293 제2항 재산상속 / 294
제3항 유언 / 300 제4항 유류분 / 303
제5항 기여분 / 305
제4장 상법 / 307
제1절 상법의 개념 / 307
제1항 상법의 의의 / 307 제2항 상법의 특성 / 308
제3항 상법의 법원 / 309
제2절 총칙 / 310
제1항 기업의 주체 / 310 제2항 기업의 물적 설비 / 313
제3항 영업양도 / 315
제3절 상행위 / 317
제1항 상행위의 의의 / 317 제2항 상행위의 종류 / 317
제3항 상행위의 내용 / 318
제4절 회사 / 324
제1항 회사의 의의 / 324 제2항 회사성립의 요건 / 324
제3항 회사의 종류 / 325 제4항 회사의 능력 / 329
제5절 보험 / 330
제1항 보험의 의의 / 330 제2항 보험의 종류 / 331
제6절 해상 / 335
제1항 해상법의 의의 / 335 제2항 해상기업의 조직 / 336
제3항 해상운송 / 337
제4항 해상기업의 위험과 그 대책 / 338
제7절 항공운송 / 341
제1항 항공기의 의의 및 항공운송법의 적용범위 / 341
제2항 운송 / 341
제3항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346
제8절 유가증권 / 349
제1항 유가증권 / 349 제2항 어음 / 352
제3항 수표 / 359
제4항 이득상환청구권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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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형법 / 368
제1절 형법의 개념 / 368
제1항 형법의 의의 / 368 제2항 형법의 성격 / 369
제3항 형법의 기능 / 371
제2절 죄형법정주의 / 372
제1항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372
제2항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 / 373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 374
제1항 시간적 적용범위 / 374 제2항 장소적 적용범위 / 375
제3항 인적 적용범위 / 377
제4절 범죄론 / 378
제1항 범죄의 기본개념 / 378 제2항 구성요건 / 385
제3항 위법성 / 394 제4항 책임론 / 399
제5항 미수론 / 407 제6항 공범론 / 410
제7항 죄수론 / 416
제5절 형벌론 / 421
제1항 형벌의 의의 / 421 제2항 형벌의 종류 / 422
제3항 형벌의 집행 / 422 제4항 특별예방 / 427
제5항 형의 시효와 소멸 / 430 제6항 보안처분 / 433
제6절 형법각칙의 범죄 / 434
제1항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434
제2항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442
제3항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447
제6장 국제법 / 451
제1절 국제법의 개념 / 451
제1항 국제법의 의의 / 451 제2항 국제법의 법적 성질 / 451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 / 453
제1항 국제법과 국내법의 차이 / 453
제2항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 454
제3항 현대 국제법의 전개 / 455
제3절 국제법의 법원 / 456
제1항 국제관습법 / 457 제2항 조약 / 457
제3항 기타 / 458
제4절 국제법의 주체 / 458
제1항 국가 / 459 제2항 개인 / 464
제3항 국제조직 / 465
제5절 국제연합 / 465
제1항 국제연합의 성립 / 465
제2항 국제연합의 목적과 기본원칙 / 466
제3항 가맹국 / 467 제4항 기관 / 467
제6절 국가영역과 공해 / 471
제1항 국가영역 / 471 제2항 공해 / 473
제7절 국가의 교섭기관 / 475

형설출판사 신간 보도자료 - 법학원론

제1항 외교사절 / 475 제2항 영사 / 477
제8절 국제분쟁 / 478
제1항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479
제2항 국제분쟁의 강제적 해결 / 481
제7장 사회법 / 483
제1절 사회생활과 규범 / 483
제1항 사회법의 형성 / 483 제2항 사회법의 특색 / 484
제2절 노동법 / 485
제1항 노동법의 의의 / 485 제2항 노동법의 지위 / 486
제3항 노동법의 특성 / 486 제4항 노동법의 법원 / 487
제5항 노동기본권 / 488 제6항 노동관계법 / 489
제7항 노동위원회 / 502 제8항 노사협의제도 / 504
제3절 사회보장법 / 505
제4절 경제법 / 506
제8장 민사소송법 / 508
제1절 민사소송법의 개념 / 508
제1항 민사소송의 의의 / 508
제2항 민사소송의 이상과 한계 / 508
제3항 민사소송법의 의의 / 509
제4항 민사소송법의 성질 / 509
제2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509
제1항 시간적 한계 / 509 제2항 장소적 한계 / 510
제3항 인적 및 물적 한계 / 510
제3절 민사소송절차 / 511
제1항 소송절차의 의의 / 511 제2항 소송절차의 종류 / 511
제4절 소송의 주체 / 514
제1항 법원 / 514 제2항 소송당사자 / 517
제3항 대리인 / 522
제5절 제1심의 소송절차 / 524
제1항 개념 / 524 제2항 소의 종류 / 524
제3항 소송요건 / 526 제4항 소송의 제기 / 526
제5항 소송의 심리 / 529 제6항 소송절차의 종류 / 535
제6절 상소심절차 / 537
제1항 상소의 개념 / 537 제2항 항소 / 538
제3항 상고 / 540 제4항 항고 / 541
제7절 재심절차 / 542
제1항 재심의 개념 / 542 제2항 재심사유 / 543
제3항 재심절차 / 544
제8절 강제집행절차 / 545
제1항 강제집행의 개념 / 545 제2항 강제집행법의 의의 / 546
제3항 강제집행의 방법 / 546 제4항 채무명의의 확보 / 547
제5항 집행문 부여 / 547 제6항 채무명의 송달증명 / 548
제7항 강제집행절차 /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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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약식소송 및 특수구제절차 / 553
제1항 약식소송의 개념 / 553 제2항 소액사건심판절차 / 553
제3항 독촉절차 / 554
제10절 공시최고절차 / 555
제9장 형사소송법 / 556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목적 / 556
제1항 형사소송법의 의의 / 556
제2항 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목적 / 556
제2절 형사절차법정주의 / 558
제3절 형사소송법의 성격 / 558
제4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559
제5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559
제1항 장소적 적용범위 / 559 제2항 인적 적용범위 / 559
제3항 시간적 적용범위 / 561
제6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561
제1항 형사소송의 이념 / 561 제2항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563
재7절 소송의 주체 / 564
제1항 법원 / 564 제2항 검사 / 570
제3항 피고인과 그 보조자 / 573
제8절 수사와 공소 / 583
제1항 수사 / 583 제2항 공소 / 606
제9절 공판 / 613
제1항 공판절차 / 613 재2항 증거 / 619
제3항 재판 / 623
제10절 상소 / 625
제1항 상소의 의의 / 625 제2항 상소의 목적 / 626
제3항 상소의 이익 / 627 제4항 상소의 종류 / 627
제5항 상소권자 / 628 제6항 상소의 제기 / 629
제7항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630 제8항 항소.상고.항고 / 632
제11절 비상구제절차 / 639
제1항 재심 / 640 제2항 비상상고 / 645
제12절 특별절차 / 648
제1항 약식절차 / 648 제2항 즉결심판절차 / 652
제3항 배상명령절차 / 655
제13절 형의 실효와 복권 / 657
제1항 형의 실효 / 657 제2항 복권 / 660
제14절 형사보상.명예회복 / 661
제1항 형사보상.명예회복의 의의 / 661
제2항 형사보상의 내용 / 662
제3항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664
제4항 손해배상과의 관계 / 665
제5항 명예회복 /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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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법과 사회생활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 / 669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 669
재2절 적용범위 / 669
제3절 보호내용 / 670
제1항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670
제2항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 671
제3항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 671
제4항 임대차 기간 / 671
제5항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 672
제6항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 672
제7항 임차권의 승계 / 673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 / 674
제1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의의 / 674
제2절 적용범위 / 674
제3절 임대차 기간의 보장 / 675
제1항 임대차 기간의 최소한 / 675
제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 675
제3항 계약의 갱신 / 676
제4절 대항력 / 676
제1항 대항력 발생 요건과 범위 / 676
제2항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677
제5절 우선변제권 / 677
제1항 우선변제권의 보장과 시행요건 / 677
제2항 임차인의 경매신청권 보장 / 678
제6절 최우선변제 / 678
제1항 최우선변제권 / 678 제2항 최우선변제권의 상한액 / 678
제7절 기타사항 / 679
제1항 임대차관계 조사요청권 / 679 제2항 임차권등기명령 / 679
제3항 임차료 증감 청구권 / 680 제4항 전대차의 준용 / 680
제3장 재산관계의 명시 / 681
제1절 재산관계명시의 의의 / 681
제2절 내용 / 681
제1항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 681
제2항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682
제4장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684
제1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의의 / 684
제2절 내용 / 684
제1항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684 제2항 명부의 비치 / 685
제3항 명부등재의 말소 / 685
제5장 범죄피해자보호 / 686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의의 / 686
제2절 구조금의 적용범위 /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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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지급대상 / 687 제2항 용어의 정리 / 687
제3항 유족의 범위와 순위 / 688 제4항 구조금의 종류 등 / 689
제5항 구조금의 지급신청과 구조결정 / 691
제6항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693
제7항 구조금의 환수 / 695
제6장 대한법률구조공단 / 696
제1절 법률구조제도의 의의 / 696
제2절 대한법률구조공단 / 696
제3절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697
제4절 법률구조의 신청절차 / 698
제1항 구조신청 / 698 제2항 소송구조 / 698
제3항 소송비용 등의 징수 /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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