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3
Ⅰ. 형사소송과 형사절차 _ 3 Ⅱ. 형법과 형사소송법 _ 3
Ⅲ. 형사소송법의 특성 _ 4

제2절 형사절차법정주의· 4
Ⅰ. 법률적 형사소송법 _ 4 Ⅱ. 헌법적 형사소송법 _ 5

제3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개정· 6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_ 6 Ⅱ. 형사소송법의 개정 _ 10

제4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4
Ⅰ. 장소적 적용범위 _ 14 Ⅱ. 인적 적용범위 _ 15
Ⅲ. 시간적 적용범위 _ 18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원칙 ·19
Ⅰ. 형사소송법의 역할 _ 19 Ⅱ. 적정절차의 원칙 _ 21
Ⅲ. 실체적 진실주의 _ 23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_ 26
Ⅴ. 무죄추정의 원칙 _ 31

제2절 형사소송의 구조 ··35
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_ 35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_ 36
Ⅲ. 우리나라의 형사소송구조 _ 37

Part 02 소송의 주체

Chapter 01 소송주체 일반론

Chapter 02 법 원

제1절 법원의 의의와 종류 ·45
Ⅰ. 국법상 의미의 법원 _ 45 Ⅱ.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_ 47

제2절 법원의 독립성과 공평성 ·50
Ⅰ. 사법권의 독립 _ 50 Ⅱ. 제척 . 기피 . 회피 _ 51

제3절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 ··60
Ⅰ. 의의 _ 60 Ⅱ.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_ 61
Ⅲ. 배심원의 구성 _ 61 Ⅳ. 배심원의 선정 _ 62
Ⅴ. 배심원의 해임 등 _ 66 Ⅵ. 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_ 67
Ⅶ.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_ 68
Ⅷ. 벌칙 및 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_ 69

제4절 법원의 관할 ··69
Ⅰ. 관할의 의의와 종류 _ 69 Ⅱ. 법정관할 _ 71
Ⅲ. 재정관할 _ 79 Ⅳ. 관할의 경합 _ 82
Ⅴ. 사건의 이송 _ 83 Ⅵ.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_ 87

Chapter 03 검 사

제1절 검사의 의의 ·90
Ⅰ. 검사의 소송법상 권한 _ 90 Ⅱ.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 _ 93

제2절 검찰조직 ·95
Ⅰ. 검찰청의 의의 _ 95 Ⅱ. 검찰청의 조직 _ 95

제3절 검사동일체 원칙 ·96
Ⅰ. 검사동일체 원칙의 의의 _ 96 Ⅱ. 검사동일체 원칙의 내용 _ 97
Ⅲ. 효과 _ 98

Chapter 04 피고인

제1절 피고인의 의의 ·100

제2절 피고인의 판단기준 ·100
Ⅰ. 피고인 특정의 기준 _ 100 Ⅱ.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_ 102

제3절 피고인의 지위 ·105
Ⅰ. 당사자로서의 지위 _ 105 Ⅱ.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_ 109
Ⅲ.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_ 110

Chapter 05 변호인

제1절 변호인의 의의 ·111

제2절 변호인의 선임 ··112
Ⅰ. 사선변호인 _ 112 Ⅱ. 국선변호인 _ 117

제3절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124
Ⅰ. 변호인의 지위 _ 124 Ⅱ. 변호인의 권한 _ 126

Chapter 06 기타 소송관계인

제1절 보조인 ·129

제2절 피해자 ·130
Ⅰ. 형사절차 내 피해자 지위의 변화 _ 130
Ⅱ. 형사절차 단계별 피해자의 지위 _ 130
Ⅲ. 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제도 _ 132


Part 03 소송절차 . 소송조건 .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절차

제1절 소송절차의 의의와 법적 성질 ·137
Ⅰ. 소송절차의 의의 _ 137 Ⅱ. 소송절차의 법적 성질 _ 137

제2절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39
Ⅰ. 학설 _ 139 Ⅱ.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_ 140

제3절 소송절차이분론 ·140


Chapter 02 소송조건

제1절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142
Ⅰ. 소송조건의 의의 _ 142 Ⅱ. 소송조건의 종류 _ 143

제2절 소송조건의 흠결 ························································································145
Ⅰ. 소송조건의 조사와 판단 _ 145 Ⅱ.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_ 145
Ⅲ. 소송조건의 흠결과 상소의 적부 _ 146
Ⅳ. 소송조건의 흠결을 간과한 경우 _ 146

제3절 소송조건의 추완 ························································································147
Ⅰ. 소송조건의 흠결과 추완 _ 147 Ⅱ. 소송조건과 수사 _ 149

Chapter 03 소송행위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50
Ⅰ. 소송행위의 의의 _ 150 Ⅱ. 소송행위의 종류 _ 150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53
Ⅰ. 소송행위의 주체 _ 153 Ⅱ. 소송행위의 내용 _ 156
Ⅲ. 소송행위의 방식 _ 157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_ 171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77
Ⅰ. 소송행위의 성립 . 불성립 _ 177 Ⅱ. 소송행위의 유효 . 무효 _ 178
Ⅲ. 소송행위의 적법 . 부적법 _ 183 Ⅳ. 소송행위 이유의 유무 _ 183


Part 04 수사.공조

Chapter 0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87
Ⅰ. 수사의 의의 _ 187 Ⅱ. 수사와 내사의 구별 _ 188

제2절 수사기관 ·189
Ⅰ. 수사기관의 의의 _ 189 Ⅱ. 사법경찰관리 _ 189
Ⅲ.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_ 191

제3절 수사의 조건과 소송조건 ·196
Ⅰ. 수사의 조건 _ 196 Ⅱ. 수사의 조건과 소송조건 _ 198

제4절 피의자 ·199
Ⅰ. 피의자의 의의 _ 199 Ⅱ. 피의자의 권리 _ 200

제5절 수사의 개시 ·210
Ⅰ. 수사의 단서 _ 210 Ⅱ. 변사자 검시 _ 210
Ⅲ. 불심검문 _ 213 Ⅳ. 고소 . 고발 . 자수 _ 217

Chapter 02 임의수사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234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_ 234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 _ 234

제2절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예외 ························································236
Ⅰ. 임의수사의 원칙 _ 236 Ⅱ. 강제수사의 예외 _ 237

제3절 임의수사의 방법 ························································································238
Ⅰ. 피의자신문 _ 238 Ⅱ. 참고인조사 _ 243
Ⅲ. 감정 . 통역 . 번역의 위촉 _ 245 Ⅳ. 사실조회 _ 245
Ⅴ. 임의수사의 한계와 적법성 _ 246 Ⅵ.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_ 252

Chapter 03 강제수사

제1절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262

제2절 수사상 대인적 강제처분 ·263
Ⅰ. 체포 _ 263 Ⅱ. 피의자 구속 _ 278
Ⅲ. 보석 _ 296 Ⅳ.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_ 307
Ⅴ. 수사상 감정유치 _ 310
Ⅵ. 위법 . 부당한 체포 . 구속에 대한 통제 _ 312

제3절 수사상 대물적 강제처분 ·320
Ⅰ. 의의 및 요건 _ 320 Ⅱ. 대물적 강제처분의 종류 _ 322
Ⅲ. 대물적 강제처분의 집행 _ 333
Ⅳ. 위법한 압수 . 수색 . 검증에 대한 준항고 _ 344
Ⅴ. 수사상 압수물 처리 _ 344

제4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348
Ⅰ. 수사상 증거보전 _ 348
Ⅱ. 참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_ 352

Chapter 04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절차의 종결 ·356
Ⅰ. 의의 _ 356 Ⅱ. 수사종결처분의 종류 _ 357
Ⅲ.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_ 362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_ 36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66
Ⅰ. 공소제기 후 수사의 필요성 _ 366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_ 366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_ 368

Chapter 05 법원의 강제처분

제1절 법원의 강제처분의 의의 ·371

제2절 피고인의 소환, 출석명령, 동행명령 ·372
Ⅰ. 피고인의 소환 _ 372 Ⅱ. 출석명령 . 동행명령 _ 372

제3절 피고인의 구속 ·373
Ⅰ. 피고인 구속의 의의 _ 373 Ⅱ. 구속의 요건 _ 374
Ⅲ. 구속의 절차 _ 375
Ⅳ.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과 갱신 _ 378
Ⅴ. 구속된 피고인의 권리 _ 379

제4절 압수와 수색 ·381
Ⅰ. 의의 _ 381 Ⅱ. 대상과 제한 _ 381
Ⅲ. 압수 . 수색의 절차 _ 383 Ⅳ. 압수물 처리 등 _ 385

Chapter 06 공소의 제기

제1절 검사의 공소제기 ·389
Ⅰ. 검사의 공소권 _ 389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94
Ⅰ. 국가소추주의 _ 394 Ⅱ. 기소독점주의 _ 395
Ⅲ. 기소편의주의 _ 396

제3절 재정신청과 기소강제 ·399
Ⅰ. 의의 _ 399 Ⅱ. 재정신청의 절차 _ 400
Ⅲ. 고등법원의 심판 _ 403 Ⅳ. 재정결정 후의 절차 _ 406
Ⅴ. 재정신청의 비용부담 _ 406

제4절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407
Ⅰ. 공소제기의 방식 _ 407 Ⅱ. 공소제기의 효과 _ 419

제5절 공소시효 ·421
Ⅰ. 공소시효의 의의 _ 421 Ⅱ. 공소시효의 기간 _ 421
Ⅲ. 공소시효의 정지 _ 426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_ 430


Part 05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의 진행

제1절 공판절차의 개념 ·435
Ⅰ. 공판절차의 의의 _ 435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_ 436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440
Ⅰ. 공소제기의 효력에 따른 심리범위 _ 440
Ⅱ. 공소장변경 _ 444

제3절 공판준비절차 ·465
Ⅰ. 공판준비절차의 개념 _ 465 Ⅱ. 공판기일 전의 준비절차 _ 466
Ⅲ. 공판 전 준비절차 _ 470 Ⅳ. 증거개시제도 _ 473

제4절 공판의 심리 ·484
Ⅰ. 공판정의 구성 _ 484 Ⅱ. 소송지휘권 _ 490
Ⅲ. 법정경찰권 _ 49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93
Ⅰ. 모두절차 _ 495 Ⅱ. 사실심리절차 _ 498
Ⅲ. 판결의 선고 _ 508

제6절 증거조사 ·510
Ⅰ. 증인신문 _ 510 Ⅱ. 검증 _ 537
Ⅲ. 감정 _ 540 Ⅳ. 통역 . 번역 _ 54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545
Ⅰ.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_ 545 Ⅱ. 변론의 분리. 병합 . 재개 _ 549
Ⅲ. 간이공판절차 _ 551 Ⅳ.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_ 557

Chapter 02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64
Ⅰ. 증거의 의의 _ 564 Ⅱ. 증거의 종류 _ 564

제2절 형사증거법의 개념 및 원칙 ·568
Ⅰ. 형사증거법의 개념 _ 568 Ⅱ. 증거재판주의 _ 569
Ⅲ. 자유심증주의 _ 586

제3절 증거능력 ·594
Ⅰ. 증거능력의 개념 _ 594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_ 595
Ⅲ. 자백배제법칙 _ 639 Ⅳ. 전문법칙 _ 649
Ⅴ. 진술의 임의성 _ 702 Ⅵ.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_ 707
Ⅶ. 탄핵증거 _ 719 Ⅷ. 자백과 보강증거 _ 733
Ⅸ. 공판조서의 증명력 _ 743

Chapter 03 재 판

제1절 소송의 종결 ·748

제2절 재판의 개념 ·749
Ⅰ. 재판의 의의 _ 749 Ⅱ. 재판의 종류 _ 749
Ⅲ. 재판의 성립 _ 752 Ⅳ. 재판의 방식 . 구성 _ 755

제3절 종국재판 ·761
Ⅰ. 형식재판 _ 761 Ⅱ. 실체재판 _ 771

제4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783
Ⅰ. 재판확정의 확정 _ 783 Ⅱ. 재판의 확정력 _ 784
Ⅲ.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 _ 786 Ⅳ. 확정력의 배제 _ 797

제5절 소송비용 ·798
Ⅰ. 소송비용의 의의 _ 798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_ 798
Ⅲ.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_ 800


Part 06 상소 . 비상구제 절차 . 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제1절 상소의 기본개념 ·805
Ⅰ. 상소의 의의와 목적 _ 805 Ⅱ. 상소의 이익 _ 806
Ⅲ. 상소의 종류 _ 812 Ⅳ. 상소권자 _ 812
Ⅴ. 상소권의 발생 . 소멸 . 회복 _ 813 Ⅵ. 상소의 제기 _ 819
Ⅶ. 일부상소 _ 822 Ⅷ.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_ 828
Ⅸ. 파기판결의 기속력 _ 840

제2절 항소 . 상고 . 항고 ·845
Ⅰ. 항소 _ 845 Ⅱ. 상고 _ 865
Ⅲ. 항고 _ 880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891
Ⅰ. 재심의 의의 _ 891 Ⅱ. 재심의 구조 . 대상 _ 892
Ⅲ. 재심의 이유 _ 893 Ⅳ. 재심개시절차 _ 905
Ⅴ.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_ 906 Ⅵ. 재심의 심판 _ 912

제2절 비상상고 ·915
Ⅰ. 비상상고의 의의 _ 915 Ⅱ. 비상상고의 대상 _ 916
Ⅲ. 비상상고의 이유 _ 916 Ⅳ. 비상상고의 신청 _ 919
Ⅴ. 비상상고의 심판 _ 920

Chapter 03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923
Ⅰ. 약식절차의 의의 _ 923 Ⅱ. 약식명령의 청구 _ 923
Ⅲ. 약식절차의 심판 _ 925 Ⅳ. 정식재판의 청구 _ 930
Ⅴ. 정식재판의 청구에 대한 재판 _ 932

제2절 즉결심판절차 ·936
Ⅰ. 즉결심판의 의의와 성질 _ 936 Ⅱ. 즉결심판의 청구 _ 937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판 _ 937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_ 941
Ⅴ. 형의 집행 _ 942 Ⅵ. 정식재판의 청구 _ 943

제3절 소년법에 의한 형사절차 ·944
Ⅰ. 소년법의 목적 _ 944 Ⅱ. 보호의 대상 _ 945
Ⅲ. 사건의 송치 _ 945 Ⅳ. 소년 형사사건의 특수성 _ 946

제4절 범죄피해자 보호 절차 ·950
Ⅰ. 형사조정 _ 950 Ⅱ. 배상명령 _ 952
Ⅲ.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_ 957
Ⅳ. 범죄피해자보호 _ 959


Part 07 재판의 집행 . 형사보상 . 명예회복

Chapter 01 재판의 집행

제1절 재판의 집행과 일반원칙 ·969
Ⅰ. 재판집행의 의의 _ 969 Ⅱ.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_ 969

제2절 형의 집행 ·972
Ⅰ. 형집행의 순서 _ 972 Ⅱ. 사형의 집행 _ 973
Ⅲ. 자유형의 집행 _ 974 Ⅳ. 자격형의 집행 _ 977
Ⅴ. 재산형 등의 집행 _ 978

제3절 재판집행에 대한 각종의 신청 ·81
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_ 981
Ⅱ.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신청과 이의신청 _ 981

제4절 형의 실효와 복권 ·983
Ⅰ. 형의실효 _ 983 Ⅱ. 복권 _ 985

Chapter 02 형사보상

제1절 형사보상의 의의와 본질 ·987
Ⅰ. 형사보상의 의의 _ 987 Ⅱ. 형사보상의 본질 _ 987

제2절 형사보상의 요건 ·988
Ⅰ. 무죄의 재판 _ 988 Ⅱ. 구금 또는 형의 집행 _ 989
Ⅲ. 불기소처분 _ 989

제3절 형사보상의 내용 ·990
Ⅰ.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 _ 990
Ⅱ. 구금에 대한 보상 _ 990
Ⅲ. 벌금 .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 _ 990
Ⅳ. 몰수집행에 대한 보상 _ 991

제4절 손해배상과의 관계 ·991

제5절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991
Ⅰ. 피고인보상의 예외사유 _ 991
Ⅱ. 피의자배상의 예외사유 _ 992

제6절 형사보상의 절차 ·992
Ⅰ. 피고인보상의 청구 _ 992 Ⅱ. 피의자보상의 청구 _ 996

Chapter 03 명예회복

제1절 명예회복의 의의 ·998

제2절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 ·998
Ⅰ.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_ 998 Ⅱ. 면소 등의 경우 _ 1000

. 참고문헌 ·1001
. 주요 법령 및 조문, 판례 인용약어 ·1006
. 사항색인 ·1007
. 판례색인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