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소송법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1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 17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23
제2장 형사소송법의 구조와 이념
제1절 형사절차의 기본구조 / 27
제2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33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43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기본개념
제1절 수사의 의의 / 50
제2절 수사기관 / 52
제3절 수사의 구조 / 56
제4절 피의자 / 57
제5절 수사의 조건 / 59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65
제2장수사의개시
제1절 수사의단서 / 70
제2절 변사자검시 / 72
제3절 불심검문 / 74
제4절 고소 / 77
제5절 고발 / 96
제6절 자수 / 99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101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117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 128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137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총설 / 145
제2절 체포 / 152
제3절 구속 / 165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182
제4절 인권보장제도/198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228
제5절 압수·수색·검증 / 241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270
제5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제1절 증거보전 / 284
제2절 수사상 증인신문(기일전증인신문) / 288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292
제6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종결 / 297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307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312


제3편 공소의 제기

제1장 공소 일반론

제1절 공소와 공소권 / 318
제2절 공소권 남용론 / 319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324
제2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기소독점주의/326
제2절기소편의주의/328
제3절공소취소/330
제4절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332
객관식출제경향-간략분석/340
제3장 공소제기의 절차
제1절 공소제기의 방식 / 347
제2절 공소제기의 시한(공소시효) / 362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370
제4장 공소제기의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 382
제2절 즉결심판절차 / 388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396
제5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 404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409


제4편 공판절차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 414
제2절 검사 / 437
제3절 피고인 / 441
제4절 변호인 / 460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475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497
제2절 소송행위 / 499
제3절 소송조건 / 526
제4절 공판심리의 범위 / 528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547
제3장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564
제2절 공판준비절차 / 568
제3절 공판정의 심리 / 577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 582
제5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590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610
제4장 공판절차의 특칙
제1절 간이공판절차 / 626
제2절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632
제3절 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 / 635
제4절 국민참여재판 / 636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649


제5편 증거

제1장 증거법의 기초제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66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671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683
제2장 증거능력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689
제2절 자백배제법칙(자백의임의성법칙) / 697
제3절 전문법칙 / 704
제4절 새로운 과학적 증거 / 740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752
제6절 탄핵증거 / 757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763
제3장 증명력
제1절 자유심증주의 / 786
제2절 백보강법칙 / 794
제3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803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807


제6편 재판

제1장 재판의 기본개념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 818
제2절 재판의 성립 및 방식 / 820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824
제2장 종국재판
제1절 유죄판결 / 826
제2절 무죄판결 / 833
제3절 관할위반의 판결 / 835
제4절 공소기각의 재판 / 836
제5절 면소판결 / 838
제6절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840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843
제3장 재판의 효력
제1절 재판의 확정과 확정력 / 850
제2절 기판력(광의의기판력) / 853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862


제7편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집행·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통칙 / 870
제2절 항소 / 898
제3절 상고 / 906
제4절 항고 / 909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913
제2장 비상구제절차제
제1절 재심 / 927
제2절 비상상고 / 940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944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특별절차
제1절 재판의 집행 / 949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955
제3절 배상명령절차 / 959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 964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970

머리말

생각을 하게 하는 책,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하는 책,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인생을 개척하는 근원의 힘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책이 되고 싶습니다. 수험과 인생의 미궁을 헤쳐 나가는 명주 실타래의 지혜를 펼쳐 둔 책이 되고 싶습니다.
얄팍한 암기술로 시험의 관문만 통과하려는 교활한 수험생(?)이 되기보다는 사회문제의 근원을 발견하고 타개해 나갈 지력을 가진 선량한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고, 규정대로 지시대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집행관이 되기보다는 이해하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사회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지었습니다.
지나치게 요약되어 있어 논리의 흐름이 없는 수험서가 아니고, 온갖 잡다한 것이 다 들어 있어 논리가 보이지도 않는 수험서도 아닌 책을 그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리하여 정보의 과다로 사고가 정지되지 않게 여백이 있는 동양화처럼 책을 다듬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넣어 빽빽이 채우지 않더라도 비어 보이는 나머지는 사고력과 상상력으로 충분히 다 느끼고 해결할 수 있는 단아한 책으로 남고 싶습니다.
끝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끝이 온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뿐입니다. 이 책이 그분들과 같은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저자 길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