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 형사소송법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1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 17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23

제2장 형사소송법의 구조와 이념
제1절 형사절차의 기본구조 / 27
제2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33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43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기본개념
제1절 수사의 의의 / 52
제2절 수사기관 / 54
제3절 피의자 / 59
제4절 수사의 조건 / 61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67

제2장 수사의 개시
제1절 수사의 단서 / 71
제2절 변사자 검시 / 73
제3절 불심검문 / 75
제4절 고소 / 78
제5절 고발 / 95
제6절 자수 / 98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100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112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 123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132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총설 / 140
제2절 체포 / 146
제3절 구속 / 158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175

제4절 인권보장제도 / 191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221

제5절 압수·수색·검증 / 234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265

제5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제1절 증거보전 / 279
제2절 수사상 증인신문(기일 전 증인신문) / 283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287

제6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종결 / 292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301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306

■제3편 공소의 제기

제1장 공소 일반론
제1절 공소와 공소권 / 312
제2절 공소권남용론 / 313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317

제2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기소독점주의 / 319
제2절 기소편의주의 / 321
제3절 공소취소 / 323
제4절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 325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333

제3장 공소제기의 절차
제1절 공소제기의 방식 / 340
제2절 공소제기의 시한(공소시효) / 354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363

제4장 공소제기의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 375
제2절 즉결심판절차 / 381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389

제5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 397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402

■제4편 공판절차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 408
제2절 검사 / 431
제3절 피고인 / 435
제4절 변호인 / 454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469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491
제2절 소송행위 / 493
제3절 소송조건 / 519
제4절 공판심리의 범위 / 521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539

제3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556
제2절 공판준비절차 / 560
제3절 공판정의 심리 / 569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 574
제5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583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604

제4장 공판절차의 특칙
제1절 간이공판절차 / 622
제2절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627
제3절 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 / 631
제4절 국민참여재판 / 632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645

■제5편 증거

제1장 증거법의 기초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65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665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677

제2장 증거능력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682
제2절 자백배제법칙(자백의 임의성법칙) / 690
제3절 전문법칙 / 697
제4절 새로운 과학적 증거 / 734
제5절 증거동의 / 746
제6절 탄핵증거 / 751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757

제3장 증명력
제1절 자유심증주의 / 780
제2절 자백보강법칙 / 788
제3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797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800

■제6편 재판

제1장 재판의 기본개념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 810
제2절 재판의 성립 및 방식 / 812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816

제2장 종국재판
제1절 관할위반의 판결 / 818
제2절 공소기각의 재판 / 819
제3절 면소판결 / 821
제4절 유죄판결 / 824
제5절 무죄판결 / 831
제6절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832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835

제3장 재판의 효력
제1절 재판의 확정과 확정력 / 842
제2절 기판력(광의의 기판력) / 845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854

■제7편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통칙 / 862
제2절 항소 / 891
제3절 상고 / 899
제4절 항고 / 903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907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 923
제2절 비상상고 / 936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940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특별절차
제1절 재판의 집행 / 946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952
제3절 배상명령절차 / 956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 961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967

[머리말]

생각을 하게 하는 책,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하는 책,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인생을 개척하는 근원의 힘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책이 되고싶습니다. 수험과 인생의 미궁을 헤쳐 나가는 명주 실타래의 지혜를 펼쳐 둔 책이 되고 싶습니다.

얄팍한 암기술로 시험의 관문만 통과하려는 교활한 수험생(?)이 되기보다는 사회문제의 근원을 발견하고 타개해 나갈 지력을 가진 선량한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고, 규정대로 지시대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집행관이 되기보다는 이해하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사회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지었습니다. 지나치게 요약되어 있어 논리의 흐름이 없는 수험서가 아니고, 온갖 잡다한 것이 다 들어 있어 논리가 보이지도 않는 수험서도 아닌 책을 그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리하여 정보의 과다로 사고가 정지되지 않게 여백이 있는 동양화처럼 책을 다듬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넣어 빽빽이 채우지 않더라도 비어 보이는 나머지는 사고력과 상상력으로 충분히 다 느끼고 해결할 수 있는 단아한 책으로 남고 싶습니다. 끝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끝이 온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뿐입니다. 이 책이 그분들과 같은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저자 길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