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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56435206
· 쪽수 : 980쪽
· 출판일 : 2013-08-01
책 소개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1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 17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23
제2장 ▶형사소송법의 구조와 이념
제1절 형사절차의 기본구조 / 27
제2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33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43
제2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본개념
제1절 수사의 의의 / 50
제2절 수사기관 / 52
제3절 수사의 구조 / 56
제4절 피의자 / 57
제5절 수사의 조건 / 59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65
제2장 ▶수사의 개시
제1절 수사의 단서 / 70
제2절 변사자 검시 / 72
제3절 불심검문 / 74
제4절 고 소 / 77
제5절 고 발 / 96
제6절 자 수 / 99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101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117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 128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137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총 설 / 145
제2절 체 포 / 152
제3절 구 속 / 165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182
제4절 인권보장제도 / 198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228
제5절 압수·수색·검증 / 241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270
제5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제1절 증거보전 / 284
제2절 수사상 증인신문(기일 전 증인신문) / 288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292
제6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종결 / 297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307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312
제3편 공소의 제기
제1장 ▶공소 일반론
제1절 공소와 공소권 / 318
제2절 공소권남용론 / 319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324
제2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기소독점주의 / 326
제2절 기소편의주의 / 328
제3절 공소취소 / 330
제4절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 332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340
제3장 ▶공소제기의 절차
제1절 공소제기의 방식 / 347
제2절 공소제기의 시한(공소시효) / 362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370
제4장 ▶공소제기의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 382
제2절 즉결심판절차 / 388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396
제5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 404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409
제4편 공판절차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 414
제2절 검 사 / 437
제3절 피고인 / 441
제4절 변호인 / 460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475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497
제2절 소송행위 / 499
제3절 소송조건 / 526
제4절 공판심리의 범위 / 528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547
제3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564
제2절 공판준비절차 / 568
제3절 공판정의 심리 / 577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 582
제5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590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610
제4장 ▶공판절차의 특칙
제1절 간이공판절차 / 626
제2절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632
제3절 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 / 635
제4절 국민참여재판 / 636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649
제5편 증 거
제1장 ▶증거법의 기초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66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671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683
제2장 ▶증거능력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689
제2절 자백배제법칙(자백의 임의성법칙) / 697
제3절 전문법칙 / 704
제4절 새로운 과학적 증거 / 740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752
제6절 탄핵증거 / 757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763
제3장 ▶증명력
제1절 자유심증주의 / 786
제2절 자백보강법칙 / 794
제3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803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807
제6편 재 판
제1장 ▶재판의 기본개념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 818
제2절 재판의 성립 및 방식 / 820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824
제2장 ▶종국재판
제1절 유죄판결 / 826
제2절 무죄판결 / 833
제3절 관할위반의 판결 / 835
제4절 공소기각의 재판 / 836
제5절 면소판결 / 838
제6절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840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843
제3장 ▶재판의 효력
제1절 재판의 확정과 확정력 / 850
제2절 기판력(광의의 기판력) / 853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862
제7편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통칙 / 870
제2절 항 소 / 898
제3절 상 고 / 906
제4절 항 고 / 909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913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 927
제2절 비상상고 / 940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944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특별절차
제1절 재판의 집행 / 949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955
제3절 배상명령절차 / 959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 964
객관식 출제경향`-`간략분석 / 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