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기준

제 1 관문 국가운영수단의 진화 013
1. 국정운영의 체계를 바꾼 명저 명논문과 대사건 진단 015
2. 산업혁명의 진행과 국정운영수단의 진화 029
3. 한국의 국정운영수단의 변천과 과제 033

제 2 관문 행정, 어떻게 보아야 하나 041
1. 국정 철학의 정립 049
2. 국가 작용의 기준으로서의 공익 068

제 3 관문 법, 통치의 수단에서 정책의 수단으로 075
1. 법치주의의 설계 077
2. 법치주의의 위기 083
3. ‘좋은 행정’을 위한 법과 정책의 협치 090
4. 법과 정책의 협치를 위한 제안 099

제 4 관문 공공관리행정의 역할 105
1. 공공관리행정의 탄생 107
2. 공공관리행정의 설계 110
3. 공공관리행정의 한계 118
4. 공공관리행정의 부활 : 신공공관리행정 120
5. 공공관리행정에 대한 평가 126

제 5 관문 정책행정과 행정의 책임성확보 131
제 1 창_ 정책국가 시대 133
1. 정책행정의 등장 배경과 그 의미 134
2. 정책국가 시대, 정부가 해야 할 일 149
3.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 164
4. 시장과 정부의 관계 정립 168
제 2 창_ 좋은 정책을 위한 정부운영체제 185
1. 정책국가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 186
2. 정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운영체제 구축이 우선이다 188
3. 사회적 합의의 통로, 정책공론화가 정책의 시발점 197
4. 정책설계 202
5. 정책집행 266
6. 정책평가 279

제 6 관문 좋은 행정을 위한 ‘좋은 규제’ 만들기 303
제 1 창_ ‘좋은 행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305
제 2 창_ 규제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11
1. 정부규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312
2. 규제개혁의 대상으로서의 법률과 행정규제 315
3. 현행 규제개혁 고찰 322
4. 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정책 329
5.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문제 344
6. ‘좋은 규제’를 위한 규제개혁으로 방향 전환 348

제 7 관문 정책과 법의 황금비율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