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

제1편 총 론
제1장 법의 본질/17
제1절 사회생활과 법/17
제2절 법의 의의/18
Ⅰ.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19
Ⅱ. 법은 사회규범이다/19
Ⅲ.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규범이다/20
제3절 법의 구조/21
Ⅰ. 행위규범(명령규범)/21
Ⅱ. 강제규범(제재규범.재판규범)/21
Ⅲ. 조직규범/23

제2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24
제1절 서 설/24
제2절 법과 도덕/24
Ⅰ. 법과 도덕의 차이/25
Ⅱ. 법과 도덕의 관계/29
제3절 법과 관습/30
Ⅰ. 관습의 개념/30
Ⅱ. 법과 관습의 구별/31
Ⅲ. 법과 관습의 관계/31
제4절 법과 종교/32
Ⅰ. 종교의 개념/32
Ⅱ. 법과 종교의 구별/32
Ⅲ. 법과 종교의 관계/33

제3장 법 계/34
제1절 서 설/34
제2절 대륙법계/35
Ⅰ. 로마법계/35
Ⅱ. 게르만법계/35
제3절 영미법계/36
제4절 사회주의법계/36

제4장 법의 목적/38
제1절 서 설/38
제2절 법의 목적에 대한 견해/39
제3절 제정법에 있어서의 목적/40
제4절 법일반에 공통된 목적/40
Ⅰ. 정 의/41
Ⅱ. 합목적성/50
Ⅲ. 법적 안정성/51
Ⅳ. 법이념의 내적 통일/52

제5장 법 원/55
제1절 서 설/55
제2절 법원의 분류/56
Ⅰ. 성문법/56
Ⅱ. 불문법/61

제6장 실정법과 자연법/66
제1절 서 설/66
제2절 실정법/67
Ⅰ. 의 의/67
Ⅱ. 법형식/67
제3절 자연법/68
Ⅰ. 의 의/68
Ⅱ. 전통적 자연법론/68
Ⅲ. 근대의 자연법론/69
Ⅳ. 현대의 자연법론/70

제7장 법의 분류/71
제1절 서 설/71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72
Ⅰ. 의 의/72
Ⅱ.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이/72
Ⅲ. 국내법과 국제법과의 관계/73
Ⅳ. 국제법과 국제사법의 구별/73
제3절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74
Ⅰ. 공법과 사법/74
Ⅱ. 사회법/76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78
Ⅰ. 의 의/78
Ⅱ.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78
Ⅲ.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실익/79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79
Ⅰ. 의 의/79
Ⅱ.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표준/80
Ⅲ.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실익/81
제6절 원칙법과 예외법/81
Ⅰ. 의 의/81
Ⅱ. 원칙법과 예외법의 구별실익/82
제7절 강행법과 임의법/83
Ⅰ. 의 의/83
Ⅱ.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판단/83
Ⅲ. 강행법과 임의법의 유형/84
Ⅳ.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실익/84
제8절 고유법과 계수법/85
Ⅰ. 의 의/85
Ⅱ. 고유법과 계수법의 구별실익/85
제9절 조직법과 행위법/86
Ⅰ. 의 의/86
Ⅱ. 조직법과 행위법의 구별실익/86

제8장 법의 효력/87
제1절 서 설/87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88
Ⅰ. 법의 타당성/88
Ⅱ. 법의 실효성/89
Ⅲ. 타당성과 실효성의 관계/89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90
Ⅰ. 법의 시간적 효력/90
Ⅱ. 법의 인적 효력/94
Ⅲ. 법의 장소적 효력/96

제9장 법의 적용과 해석/97
제1절 서 설/97
제2절 법의 적용/98
Ⅰ. 법적용의 의의/98
Ⅱ. 법적용의 순서/98
제3절 사실의 확정/99
Ⅰ. 사실확정의 의의/99
Ⅱ. 사실확정의 방법/99
제4절 법의 해석/101
Ⅰ. 법해석의 의의/101
Ⅱ. 법해석의 필요성/102
Ⅲ. 법해석의 방법/102
Ⅳ. 법해석의 한계/107

제10장 법의 제재/108
제1절 서 설/108
제2절 법의 제재의 종류/108
Ⅰ. 국내법상의 제재/109
Ⅱ. 국제법상의 제재/117

제11장 법률관계/119
제1절 서 설/119
제2절 권리와 의무/120
Ⅰ. 권리의 본질/120
Ⅱ. 권리의 개념/122
Ⅲ. 권리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123
Ⅳ. 권리의 분류/124
Ⅴ. 의 무/128

제2편 각 론
제1장 헌 법/133
제1절 헌법총설/133
Ⅰ. 헌법의 일반이론/133
Ⅱ. 대한민국헌법총설/134
제2절 기본권론/150
Ⅰ. 국가인권위원회/150
Ⅱ. 법 앞의 평등/151
Ⅲ. 생명권의 한계와 제한/154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67
Ⅴ. 종교의 자유/170
Ⅵ. 예술의 자유/173
Ⅶ. 직업선택의 자유/173
Ⅷ. 소비자의 권리/176
Ⅸ. 청구권적 기본권/208
Ⅹ. 교육을 받을 권리/213
ⅩⅠ. 국방의 의무/214
제3절 통치구조론/215
Ⅰ. 국 회/215
Ⅱ. 대통령/218
Ⅲ. 헌법재판소/220

제2장 인터넷법/224
제1절 전자상거래/224
Ⅰ. 전자상거래의 의의/224
Ⅱ. 사 례/225
제2절 인터넷과 범죄/237
Ⅰ. 사이버성폭력/237
Ⅱ. 사이버명예훼손/240
Ⅲ. 해 킹/245
Ⅳ. 컴퓨터 바이러스유포/246
Ⅴ. 인터넷사기/247
Ⅵ. 스팸메일/248
Ⅶ. 전자우편(E-mail)과 국가보안법/250
제3절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 및 도메인/250
Ⅰ.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250
Ⅱ. 인터넷과 도메인/252
제4절 인터넷과 손해배상책임/256
Ⅰ. 무료 전자우편 정보 분실과 손해배상책임/256
Ⅱ. 자유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경우와 손해배상책임/257

제3장 행정법/260
제1절 영업허가/260
제2절 행정정보공개청구권/262
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263
Ⅱ. 정 의/263
Ⅲ. 정보공개의 절차/264
Ⅳ. 불복구제절차/265
제3절 질서행정/266
제4절 공무상 재해/267
제5절 행정상의 손해배상/268
Ⅰ. 의 의/269
Ⅱ. 법적 근거/270
Ⅲ. 유 형/270
제6절 교통사고와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책임/271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271
Ⅱ. 교통사고 관련 사례/278
Ⅲ.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80
Ⅳ. 교통사고와 합의/283

제4장 형 법/285
제1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285
Ⅰ. 공무집행방해죄/285
Ⅱ. 무고죄/287
제2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288
Ⅰ. 공문서위조죄/288
Ⅱ. 도박에 관한 죄/289
제3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291
Ⅰ. 사기의 죄/291
Ⅱ. 손괴의 죄/292
제4절 성범죄와 형사처벌/293
Ⅰ. 성풍속에 관한 죄/293
Ⅱ. 강간과 추행의 죄/306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18
Ⅳ. 성희롱/330
Ⅴ. 스토킹/333
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338

제5장 민 법/342
제1절 총 칙/342
Ⅰ. 권리주체와 권리능력/342
Ⅱ.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343
Ⅲ. 실종선고/348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351
Ⅴ. 물 건/352
Ⅵ. 법률행위/353
Ⅶ. 기 간/356
Ⅷ. 소멸시효/358
제2절 물 권/361
Ⅰ. 등기와 인도/361
Ⅱ. 저당권/371
제3절 채 권/377
Ⅰ. 책임재산의 보전/377
Ⅱ. 보증채무/381
Ⅲ. 부당이득/384
Ⅳ. 불법행위의 효과/386
제4절 친족.상속/388
Ⅰ. 친 족/388
Ⅱ. 상 속/402
제5절 금전의 대차/413
Ⅰ. 차용증/416
Ⅱ. 이 자/417
Ⅲ. 변 제/417
제6절 주택임대차보호법/422
Ⅰ. 서 설/422
Ⅱ. 적용범위/423
Ⅲ. 주택임차권의 대항력/424
Ⅳ.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승계/429
Ⅴ. 주택임차권의 승계/430
Ⅵ.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432
Ⅶ.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439
Ⅷ. 보증금의 회수/440 Ⅸ. 강행규정과 부칙/457
제7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462
Ⅰ. 서 설/462
Ⅱ. 적용범위/462
Ⅲ. 대항력/463
Ⅳ.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464
Ⅴ. 보증금의 회수/464 Ⅵ. 임대차기간/468
Ⅶ. 계약갱신 요구/469
Ⅷ.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470
Ⅸ. 권리금/471
Ⅹ.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473
ⅩⅠ. 강행규정/473
ⅩⅡ. 부 칙/473

제6장 상 법/474
제1절 총 칙/474
Ⅰ. 지배인/474
Ⅱ. 상호권/476
Ⅲ. 명의대여자의 책임/479
제2절 상행위/480
Ⅰ. 상행위/480
Ⅱ. 공중접객업/482
제3절 회 사/484
Ⅰ. 주식의 양도(주주의 변동)/484
Ⅱ.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486
제4절 보 험/488
Ⅰ. 보험약관의 설명의무/488
Ⅱ. 생명보험과 손해배상/489
제5절 유가증권(어음 및 수표)/489
Ⅰ. 어 음/489
Ⅱ. 수 표/491
제7장 소송법/493
제1절 형사소송법/493
Ⅰ. 고 소/493
Ⅱ. 전과기록/498
Ⅲ. 강제수사와 영장주의/499
제2절 민사소송법/501
Ⅰ. 민사분쟁의 해결방법/501
Ⅱ. 소의 제기/507
Ⅲ.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513

제8장 노동법/518
제1절 의 의/518
제2절 사 례/518

제9장 경제법/532
제1절 의 의/532
제2절 사 례/532
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532
Ⅱ. 약관의 구속력/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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