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법과 생활

제 1 편 법과 생활 사례

제1 장 헌 법/ 17

제 1 절 헌법총설 / 17
Ⅰ. 헌법의 일반이론 / 17
Ⅱ. 대한민국헌법총설 / 18
제 2 절 기본권론 / 34
Ⅰ. 국가인권위원회 / 34
Ⅱ. 법 앞의 평등 / 35
Ⅲ. 생명권의 한계와 제한 / 38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51
Ⅴ. 종교의 자유 / 54
Ⅵ. 예술의 자유 / 55
Ⅶ. 직업선택의 자유 / 55
Ⅷ. 소비자의 권리 / 58
Ⅸ. 청구권적 기본권 / 90
Ⅹ. 교육을 받을 권리 / 95
Ⅺ. 국방의 의무 / 96
제 3 절 통치구조론 / 97
Ⅰ. 국 회 / 97
Ⅱ. 대통령 / 100
Ⅲ. 헌법재판소 / 102

제 2 장 인터넷법 / 106

제 1 절 전자상거래 / 106
Ⅰ. 전자상거래의 의의 / 106
Ⅱ. 사 례 / 107
제 2 절 인터넷과 범죄 / 119
Ⅰ. 사이버성폭력 / 119
Ⅱ. 사이버명예훼손 / 122
Ⅲ. 해 킹 / 127
Ⅳ. 컴퓨터 바이러스유포 / 128
Ⅴ. 인터넷사기 / 129
Ⅵ. 스팸메일 / 130
Ⅶ. 전자우편(E-mail)과 국가보안법 / 132
제 3 절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 및 도메인 / 132
Ⅰ. 인터넷과 컴퓨터저작권 / 132
Ⅱ. 인터넷과 도메인 / 134
제 4 절 인터넷과 손해배상책임 / 138
Ⅰ. 무료 전자우편 정보 분실과 손해배상책임 / 138
Ⅱ. 자유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경우와 손해배상책임 / 139

제 3 장 행정법 / 142

제 1 절 영업허가 / 142
제 2 절 행정정보공개청구권 / 144
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 / 145
Ⅱ. 정 의 / 145 Ⅲ. 정보공개의 절차 / 146
Ⅳ. 불복구제절차 / 147
제 3 절 질서행정 / 148
제 4 절 공무상 재해 / 149
제 5 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 150
Ⅰ. 의 의 / 151
Ⅱ. 법적 근거 / 152
Ⅲ. 유 형 / 152
제 6 절 교통사고와 민사상․형사상․행정상 책임 / 153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153
Ⅱ. 교통사고 관련 사례 / 160
Ⅲ.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162
Ⅳ. 교통사고와 합의 / 165

제4 장 형 법/ 167

제 1 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167
Ⅰ. 공무집행방해죄 / 167
Ⅱ. 무고죄 / 169
제 2 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70
Ⅰ. 공문서위조죄 / 170
Ⅱ. 도박에 관한 죄 / 171
제 3 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73
Ⅰ. 사기의 죄 / 173
Ⅱ. 손괴의 죄 / 174
제 4 절 성범죄와 형사처벌 / 175
Ⅰ. 성풍속에 관한 죄 / 175
Ⅱ. 강간과 추행의 죄 / 188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98
Ⅳ. 성희롱 / 209
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13
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220

제5 장 민 법/ 224

제 1 절 총 칙 / 224
Ⅰ.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 244
Ⅱ.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 225
Ⅲ. 실종선고 / 230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233
Ⅴ. 물 건 / 234
Ⅵ. 법률행위 / 235
Ⅶ. 기 간 / 238
Ⅷ. 소멸시효 / 240
제 2 절 물 권 / 243
Ⅰ. 등기와 인도 / 243
Ⅱ. 저당권 / 253
제 3 절 채 권 / 259
Ⅰ. 책임재산의 보전 / 259
Ⅱ. 보증채무 / 263
Ⅲ. 부당이득 / 266
Ⅳ. 불법행위의 효과 / 268
제 4 절 친족․상속 / 270
Ⅰ. 친 족 / 270
Ⅱ. 상 속 / 284
제 5 절 금전의 대차 / 293
Ⅰ. 차용증 / 296
Ⅱ. 이 자 / 297
Ⅲ. 변 제 / 297
제 6 절 주택임대차보호법 / 302
Ⅰ. 서 설 / 302
Ⅱ. 적용범위 / 303
Ⅲ.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304
Ⅳ.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승계 / 309
Ⅴ. 주택임차권의 승계 / 310
Ⅵ.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 312
Ⅶ.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319
Ⅷ. 보증금의 회수 / 320
Ⅸ. 강행규정과 부칙 / 337
제 7 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343
Ⅰ. 서 설 / 343
Ⅱ. 적용범위 / 343
Ⅲ. 대항력 / 344
Ⅳ.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 345
Ⅴ. 보증금의 회수 / 345
Ⅵ. 임대차기간 / 349
Ⅶ. 계약갱신 요구 / 350
Ⅷ.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351
Ⅸ. 권리금 / 352
Ⅹ.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 354
Ⅺ. 강행규정 / 354
Ⅻ. 부 칙 / 354

제6 장 상 법/ 355

제 1 절 총 칙 / 355
Ⅰ. 지배인 / 355
Ⅱ. 상호권 / 357
Ⅲ. 명의대여자의 책임 / 360
제 2 절 상행위 / 361
Ⅰ. 상행위 / 361
Ⅱ. 공중접객업 / 363
제 3 절 회 사 / 365
Ⅰ. 주식의 양도(주주의 변동) / 365
Ⅱ.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367
제 4 절 보 험 / 369
Ⅰ.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 369
Ⅱ. 생명보험과 손해배상 / 370
제 5 절 유가증권(어음 및 수표) / 370
Ⅰ. 어 음 / 370
Ⅱ. 수 표 / 372

제 7 장 소송법 / 374

제 1 절 형사소송법 / 374
Ⅰ. 고 소 / 374
Ⅱ. 전과기록 / 379
Ⅲ. 강제수사와 영장주의 / 380
제 2 절 민사소송법 / 382
Ⅰ. 민사분쟁의 해결방법 / 382
Ⅱ. 소의 제기 / 388
Ⅲ. 독촉절차(지급명령절차) / 394

제 8 장 노동법 / 399

제 1 절 의 의 / 399
제 2 절 사 례 / 399

제 9 장 경제법 / 413

제 1 절 의 의 / 413
제 2 절 사 례 / 413
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 413
Ⅱ. 약관의 구속력 / 417

제 2 편 법과 생활 판례

제 1 장 헌법재판소 결정 / 423

제 1 절 사형제도 / 423
제 2 절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 424
제 3 절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427
제 4 절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 / 431

제 2 장 대법원 판례 / 434

제 1 절 양심의 자유 / 434
제 2 절 섬마을 여교사 성폭력 사건 / 436
제 3 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438

제 3 편 법학 입문

제 1 장 법의 본질 / 441

제 1 절 사회생활과 법 / 441
제 2 절 법의 의의 / 442
Ⅰ.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 / 443
Ⅱ. 법은 사회규범이다 / 443
Ⅲ.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규범이다 / 444
제 3 절 법의 구조 / 445
Ⅰ. 행위규범(명령규범) / 445
Ⅱ. 강제규범(제재규범・재판규범) / 445
Ⅲ. 조직규범 / 447

제 2 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 448

제 1 절 서 설 / 448
제 2 절 법과 도덕 / 448
Ⅰ. 법과 도덕의 차이 / 449
Ⅱ. 법과 도덕의 관계 / 453
제 3 절 법과 관습 / 454
Ⅰ. 관습의 개념 / 454
Ⅱ. 법과 관습의 구별 / 455
Ⅲ. 법과 관습의 관계 / 455
제 4 절 법과 종교 / 456
Ⅰ. 종교의 개념 / 456
Ⅱ. 법과 종교의 구별 / 456
Ⅲ. 법과 종교의 관계 / 457

제3 장 법 계/ 458
제 1 절 서 설 /458
제 2 절 대륙법계 /459
Ⅰ. 로마법계 /459
Ⅱ. 게르만법계 / 459
제 3 절 영미법계 / 460
제 4 절 사회주의법계 / 460

제 4 장 법의 목적 / 462

제 1 절 서 설 / 462
제 2 절 법의 목적에 대한 견해 / 463
제 3 절 제정법에 있어서의 목적 / 464
제 4 절 법일반에 공통된 목적 / 464
Ⅰ. 정 의 / 465
Ⅱ. 합목적성 / 474
Ⅲ. 법적 안정성 / 475
Ⅳ. 법이념의 내적 통일 / 476

제5 장 법 원/ 479

제 1 절 서 설 / 479
제 2 절 법원의 분류 / 480
Ⅰ. 성문법 / 480
Ⅱ. 불문법 / 485

제 6 장 실정법과 자연법 / 490

제 1 절 서 설 / 490
제 2 절 실정법 / 491
Ⅰ. 의 의 / 491
Ⅱ. 법형식 / 491
제 3 절 자연법 / 492
Ⅰ. 의 의 / 492
Ⅱ. 전통적 자연법론 / 492
Ⅲ. 근대의 자연법론 / 493
Ⅳ. 현대의 자연법론 / 494

제 7 장 법의 분류 / 495

제 1 절 서 설 / 495
제 2 절 국내법과 국제법 / 496
Ⅰ. 의 의 / 496
Ⅱ.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이 / 496
Ⅲ. 국내법과 국제법과의 관계 / 497
Ⅳ. 국제법과 국제사법의 구별 / 497
제 3 절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 498
Ⅰ. 공법과 사법 / 498
Ⅱ. 사회법 / 500
제 4 절 실체법과 절차법 / 502
Ⅰ. 의 의 / 502
Ⅱ.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 502
Ⅲ.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실익 / 503
제 5 절 일반법과 특별법 / 503
Ⅰ. 의 의 / 503
Ⅱ.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표준 / 504
Ⅲ.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실익 / 505
제 6 절 원칙법과 예외법 / 505
Ⅰ. 의 의 / 505
Ⅱ. 원칙법과 예외법의 구별실익 / 506
제 7 절 강행법과 임의법 / 507
Ⅰ. 의 의 / 507
Ⅱ.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판단 / 507
Ⅲ. 강행법과 임의법의 유형 / 508
Ⅳ.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실익 / 508
제 8 절 고유법과 계수법 / 509
Ⅰ. 의 의 / 509
Ⅱ. 고유법과 계수법의 구별실익 / 509
제 9 절 조직법과 행위법 / 510
Ⅰ. 의 의 / 510
Ⅱ. 조직법과 행위법의 구별실익 / 510

제 8 장 법의 효력 / 511

제 1 절 서 설 / 511
제 2 절 법의 실질적 효력 / 512
Ⅰ. 법의 타당성 / 512
Ⅱ. 법의 실효성 / 513
Ⅲ. 타당성과 실효성의 관계 / 513
제 3 절 법의 형식적 효력 / 514
Ⅰ. 법의 시간적 효력 / 514
Ⅱ. 법의 인적 효력 / 518
Ⅲ. 법의 장소적 효력 / 520

제 9 장 법의 적용과 해석 / 521

제 1 절 서 설 / 521
제 2 절 법의 적용 / 522
Ⅰ. 법적용의 의의 / 522
Ⅱ. 법적용의 순서 / 522
제 3 절 사실의 확정 / 523
Ⅰ. 사실확정의 의의 / 523
Ⅱ. 사실확정의 방법 / 523
제 4 절 법의 해석 / 525
Ⅰ. 법해석의 의의 / 525
Ⅱ. 법해석의 필요성 / 526
Ⅲ. 법해석의 방법 / 526
Ⅳ. 법해석의 한계 / 531

제10장 법의 제재 / 532

제 1 절 서 설 / 532
제 2 절 법의 제재의 종류 / 532
Ⅰ. 국내법상의 제재 / 533
Ⅱ. 국제법상의 제재 / 541

제11장 법률관계 / 543

제 1 절 서 설 / 543
제 2 절 권리와 의무 / 544
Ⅰ. 권리의 본질 / 544
Ⅱ. 권리의 개념 / 546
Ⅲ. 권리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 / 547
Ⅳ. 권리의 분류 / 548
Ⅴ. 의 무 / 552
찾아보기 / 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