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원리연구

서문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3
1. 지적재산권법 체계와 기능성원리 (functionality doctrine) 3
가. 전체적인 지적재산권법 체계 및 각 법률의 경계 3
나. 물품의 기능적인 특성(functional features)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법 영역과 기능성원리(functionality doctrine) 5
2.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3
1. 연구의 방법 13
2. 연구의 범위 14
제3절 용어의 정리 17

제2장 기능성원리(functionality doctrine) 일반론 21
제1절 개념 23
1. 의의 23
2. 지적재산권법에서 문제되는 여타 기능성 개념과의 구분 25
가. 디자인에서 논의되는 기능성 26
나. 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저작권에 의한 보호의 한계로서 기능성 35
다. 특허와의 관계에서 저작권에 의한 보호의 한계로서의 기능성 38
제2절 연혁 및 입법례 44
1. 미국 44
2. 유럽연합 45
가. 유럽연합 규칙 45
나. 독일 46
다. 영국 48
라. 프랑스 49
3. 일본 50
4. 우리나라 51
제3절 기능성원리의 정책목표 54
1. 논의의 방향 54
2. 특허 등과의 충돌방지 정책목표 56
가. 의미 56
나. 이론적 근거 58
3. 자유경쟁의 부당한 제한방지 정책목표 80
가. 미국의 학설과 판례에 의한 논의 내용 80
나. 기능성원리와 관련한 의미 분석 83
4. 보통의(generic) 형상임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 86
가. 기능성원리를 보통의(generic) 형상과 관련짓는 견해 86
나. 비판 87
5. 소결 91
제4절 기능성(functionality)의 종류 92
1. 사실상 기능성(de facto functionality)과 법률상 기능성(de jure functionality) 92
가. 의미 92
나. 검토 94
2. 실용적 기능성(utilitarian functionality)과심미적 기능성(aesthetic functionality) 95
가. 논의의 배경 95
나. 실용적 기능성 97
다. 심미적 기능성 98
제5절 기타 관련문제 122
1. 기능성원리의 한계에 대한 논의 122
가. 기능성원리의 한계에 대한 주장 122
나. 한계론에 대한 검토 124
2. 특허기간이 만료된 형상에 대한 상표 보호의 문제 125
가. 문제의 소재 125
나. 미국의 판례 126
다. 검토 128

제3장 미국 판례에 나타난 기능성에 대한 정의 및 판단기준 131
제1절 서설 133
1. ‘기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의 혼란 133
2. ‘기능성’ 판단기준 정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 134
3. 판단기준의 유형분류 135
가. Margreth Barrett 교수의 분류 136
나. Timothy M. Barber 교수의 분류 136
제2절 미국 연방대법원에서의 기능성 판단기준의 전개 138
1. Kellogg Co. v. National Biscuit Co. 판결 138
2. Inwood Laboratories, Inc. v. Ives Laboratories, Inc. 판결 140
가. 판시내용 140
나. 분석 140
3. Qualitex Co. v. Jacobson Products Co. 판결 146
가. 판시내용 146
나. 분석 147
4. TrafFix Devices, Inc. v. Marketing Displays, Inc. 판결 149
가. 판시내용 149
나. 판결에 대한 분석 및 비판 152
5. 연방대법원의 기능성 판단기준 종합 154
제3절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기준 157
1. 서설 157
2. Restatement에서의 기능성에 대한 정의 157
3. 각각의 연방항소법원들의 기능성 판단기준 159
가. TrafFix 판결 이전 159
나. TrafFix 판결 이후 168
제4절 기능성에 관한 미국의 구체적 판단사례 검토 174
1. 기능적(functional)이라고 판단된 사례들 174
2. 기능적이지 않다고(non-functional) 판단된 사례들 180

제4장 우리나라에서 기능성원리의 적용 및 해석 185
제1절 서설 187
1. 우리나라에서 기능성원리의 논의현황 187
2. 이 장에서의 논의내용 개관 189
제2절 우리나라에서 기능성원리 적용 근거 191
1. 개관 191
가. 우리 지적재산권법 체계와 기능성원리 191
나. 문제점 192
2. 상표법상의 적용근거 193
가. 입체상표의 도입규정 193
나. 기능성원리 관련 규정 195
3.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적용근거 198
제3절 혼동초래 부정경쟁행위에 기능성원리의 적용 여부 199
1. 전론(前論) 199
가. 서설 199
나.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혼동초래 부정경쟁행위와의 관계 203
다. 정리 220
2. 일본에서의 논의 검토 221
가. 서설 221
나. 일본의 학설 224
다. 일본 판례의 분류 및 최근 경향 239
라. 일본의 기술적 형태 제외설(技術的 形態 除外說)과 미국의 기능성원리(functionality doctrine)와의 관계 240
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검토 242
가. 상품 형태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상 표지성(標識性) 인정 여부 242
나. 혼동초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기능성원리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 247
4. 혼동초래 부정경쟁행위에 기능성원리 적용을 위한 해석론 262
가. 기능성원리 적용의 타당성 262
나. 기능성원리 적용의 근거 264
제4절 우리나라에서 기능성원리의 구체적인 해석론 272
1. 논의의 개관 272
2. 기능성원리의 정책목표 설정 273
가. 논의의 방향 273
나. 특허 등과의 충돌방지 정책목표에 관한 검토 274
다. 자유경쟁의 부당한 제한방지 289
라. 기능성과 식별력의 구분 291
마. 정책목표의 종합 295
3. 기능성 개념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296
가. 사실적 기능성과 법률적 기능성에 대하여 296
나. 실용적 기능성과 심미적 기능성에 대하여 297
4. 우리나라에서 ‘기능성’의 판단기준 정립 302
가. 논의의 방향 302
나. 미국, 일본, 우리나라 특허청의 심사기준 검토 303
다. ‘기능성’의 판단기준 검토 307
5. 기능성의 입증문제 313
가. 서설 313
나. 기능성 문제의 성격 314
다. 입증자료 315
라. 입증책임 325
6. 기타 관련문제 326
가. 상품 포장 및 색채의 기능성 326
나. 기능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부분 330
다. 상품 형상 중 일부분이 기능적인 경우 331
라. 2차원적인 디자인의 기능성 여부 334
7. 기능성원리로 인해 보호되지 않는 상품 형태에 대한 재보호(再保護) 문제 336
가. 상품 형태 보호와 기능성원리의 재조정(再調整) 336
나. 기능성원리와 ‘상품형태 모방행위’와의 관계 338
제5절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한 기능성원리의 바람직한 적용방향 제시 344
1. 상표법 사례 검토 344
가. 등록단계 사례 검토 344
나. 권리침해단계 사례 검토 373
2. 혼동초래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례 검토 383
가. 개관 383
나. 상품 포장.용기의 형태에 관한 판례 384
다. 상품 형태 자체에 관한 판례 387
라. 우리나라 판례의 종합 분석 390

제5장 결론 393
참고문헌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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