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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배심재판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49942896
· 쪽수 : 353쪽
· 출판일 : 2017-07-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49942896
· 쪽수 : 353쪽
· 출판일 : 2017-07-31
책 소개
한중 양국의 공판준비절차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중국공판준비절차의 개선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배심재판을 기술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공판준비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비교를 통하여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목차
서문
제1장 들어가며 1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한국과 중국의 배심제도에 관한 고찰
제1절 중국의 배심제도
제2절 한국의 배심제도
제3절 양국 배심제도의 비교
제3장 한국과 중국 공판준비절차의 비교법적 검토
제1절 중국의 공판준비절차의 개관
제2절 한국의 공판준비절차의 개요
제3절 공판준비절차의 쟁점별 비교법적 검토
제4장 공판준비절차에 있어서 쟁점정리의 체계적 위치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증거의 취득 및 쟁점의 정리 ·
제3절 중국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증거의 취득
제4절 비교법적 검토
제5장 마치며
참고문헌
부록
1 중국의 형사소송절차
2 중국의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의 기능과 역할
3 중국 변호인의 증거열람권리와 범위에 대한 비교(1996년, 2007년, 2012년)
4 현행법상 한국과 중국의 변호인의 증거열람시기와 범위
5 현행법상 중국 인민배심원 선출과정
6 한중 법률용어 대조표
中文摘要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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