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제2장 상계의 의의와 연혁
제1절 상계의 개념
1. 정의
2. 채무소멸 원인으로서 상계의 성격
제2절 상계의 역사적 전개
1. 로마법상 상계
2. 프랑스법계(the romanic legal system)에서의 상계
3. 독일법계(the Germanic Legal Systems)에서의 상계
4. 소결

제3장 상계의 요건
제1절 서
제2절 비교법적 검토
1. 프랑스
2. 이탈리아
3. 독일
4. 오스트리아
5. 스위스
6. 영국
7. 일본
8.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9. 소결
제3절 우리나라의 논의 및 검토
1. 채권의 상호대립성
2. 채무 목적의 동종성
3. 이행기 도래
4. 확실성 요건(?)
5. 상계의 의사표시
제4절 상호대립성이 없는 경우의 상계
1. 서
2. 유형별 고찰
3. 제3자 상계(타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상계)

제4장 상계의 제한
제1절 서
제2절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1. 항변권부 채권(자동채권)
2. 특정한 목적이 있는 채권
제3절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1. 서
2. 외국에서의 논의
3. 우리나라의 논의
제4절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
1.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채권(수동채권)
2. 압류금지채권(수동채권)
3. 임금채권(수동채권)
제5절 국가채권과 상계
1. 서
2. 비교법적 고찰
3. 우리나라의 논의
4. 소결
제6절 채무의 견련관계가 상계에 미치는 영향
1. 문제제기
2. 비교법적 검토
3. 민법 개정 시안
4. 견련관계의 기준
5. 견련관계가 인정될 경우
6. 견련관계 유형
7. 충당 및 공제와의 구별

제5장 압류 또는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
제1절 압류와 상계의 경합
1. 서
2. 비교법적 논의
3.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4. 압류 이전에 반대채권의 발생 원인이 있은 경우
5.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2절 상계예약과 압류의 경합
1. 문제제기
2. 비교법적 고찰
3.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4. 검토
5. 선행상계예약
6. 상호계산의 경우

제3절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
1. 문제제기
2. 비교법적 고찰
3.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4. 장래 발생할 채권을 양도한 경우
5. 일부 채권양도의 경우 법률관계

제6장 상계의 효과
제1절 소급효
1. 서
2. 비교법적 고찰
3. 우리나라의 논의
제2절 상계충당
1. 서
2. 비교법적 고찰
3. 우리나라의 논의
4. 검토

제7장 상계권의 남용
제1절 서
제2절 상계권의 남용 일반
1. 비교법적 고찰
2.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3. 검토
제3절 착오 송금의 경우
1. 문제제기
2. 비교법적 고찰
3.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4. 검토

제8장 소송절차상 상계
제1절 서
제2절 상계항변이 각하된 경우 등
1. 문제제기
2. 비교법적 고찰
3. 우리나라의 논의
4. 검토
제3절 집행절차상 상계(표준시 후의 형성권 행사)
1. 문제제기
2. 비교법적 고찰
3. 우리나라의 논의
4. 검토
제4절 기타 문제
1.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2. 시효이익의 포기
3. 소송비용

제9장 결론

참고문헌

용어색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