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학력 1996. 서강대학교 영문과, 법학과(복수전공) 졸업 2008.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법학석사(LL.M.) 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J.S.D. 지적재산권법) 경력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3. 2.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9. 2. ? 현재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2009.3 방송통신위원회 IPTV 사업자선정 심사위원 2011.4-현재 학교법인 동랑예술원(서울예술대학교) 이사 2011.7-2014.1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2014.2-현재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 2014.6-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2014.10-2016.1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산업활성화 전문위원회 위원 2015.2-2016.11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 법제이사(2015), 국제이사(2016) 2015.3-현재 한국정보법학회 감사 2016.3-현재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2016.3-현재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2016.3-2018.1 MBC 뉴스데스크 법률자문변호사 2016.4-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6.7-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 기술심의특별위원회 위원 2016.9-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6.11-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 국제분쟁 법률자문단 2016.12-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17.2-현재 사단법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 감사 2017.4-현재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지재전담부) 2018.5-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2018.6-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7. 2.) 정보법 판례백선(Ⅱ) (한국정보법학회(공저), 박영사, 2016) 韓?映?史 開化期から開花期まで(Japanese Edition) (共著, キネマ旬報社, 2010) Korean Cinema from Origins to Renaissance(English edition) (Co-author, CommBooks, 2007) 한국영화사 (공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문화콘텐츠입문 (공저, 북코리아, 2006, 한국인문콘텐츠학회) 영화와 표현의 자유 (청림출판사, 2005) - 2005년 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학술지원사업 선정, - 2007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영화와 저작권 (세창출판사, 2004) 법률신문 “분야별 중요판례평석(엔터테인먼트)” 집필 (2009년 ? 현재) 콘텐츠 유통과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선결과제 -대법원, 임베디드 링크의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인정- (방송문화, 2018년 봄호, 통권 제412호, 한국방송협회) 음악저작물 표절소송에 있어서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비교연구(법학평론 제7권, 2017. 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디어이용환경의 변화와 지상파방송의 미래-저작권적 입장에서 살펴본 콘텐츠유통- (월간 방송문화, 2014. 11. 한국방송협회)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2014. 10)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20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