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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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49948027
· 쪽수 : 384쪽
· 출판일 : 2019-04-19

책 소개

현재 우리 법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에 대해서는 기업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 정작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에 대해서는 기업형사책임을 부정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연구보고서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한국 뇌물법 현황
제1절 국내뇌물죄
제2절 해외뇌물죄
제3절 부정청탁금지법
제4절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 박탈 수단

제3장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프랑스
제4절 스위스
제5절 독일

제4장 형법상 뇌물공여죄의 문제점
제1절 비교법적 차원에서의 문제점
제2절 뇌물공여죄 고유의 독자성 간과
제3절 기업형사책임의 부재
제4절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 박탈 수단의 부재

제5장 개선방안
제1절 기업형사책임의 도입
제2절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 박탈 수단 도입
제3절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도입
제4절 자발적 신고 및 협상 시스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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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오택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Columbia Law School 연수(Visiting Scholar) | 사법연수원 수료 | 군법무관 | 검사 | 변호사 <주요논문> ·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 뇌물공여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2.) · 「미국 Uniform Commercial Code상의 위험부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9. 2.) · 「국내뇌물죄와 해외뇌물죄의 비교 연구 - FCPA, UK Bribery Act 등 외국 법제로부터의 시사점을 중심 으로 -」, 법조 62권 10호, 법조협회(2013. 10.) · 「미국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 관한 연구」, 법조 61권 6호, 법조협회(2012. 6.) · 「미국 연방법상 mail and wire fraud에 관한 연구」, 법조 60권 6호, 법조협회(2011. 6.)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에 관한 연구(상, 하)」, 법조 57권 3, 4호, 법조협회(2008. 3.-4.) · 「미국 White Collar Crime에 관한 연구?, 해외연수검사논문집(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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